안보리 제재에서 독자제재로…현직 외교관이 펴낸 제재 종합서

임갑수 대사 '제재의 국제정치학' 출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에서 주요국들의 독자 제재로 무게추가 이동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제재 경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책을 현직 외교관이 펴냈다.

외교부 유엔과장과 평화외교기획단장, 국제원자력기구(IAEA) 비확산전문관 등을 지낸 임갑수 주 루마니아 대사가 출간한 '제재의 국제정치학'(한울아카데미)이다.

저자는 2013년 안보리 제재를 중심적으로 다룬 '유엔 안보리 제재의 국제정치학'이라는 서적을 공저한 바 있는데, 그 이후 제재를 둘러싼 국제정치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간 이견으로 제재 결의를 채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졌다는 점에서다. 당장 북한의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서도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가 새로운 제재를 통과시키지 못해 한미일 등이 독자제재에 집중하고 있다.

저자는 "미국과 EU(유럽연합)의 제재 부과 및 이행에 있어서 공조와 협력이 더욱 강화돼 '독자제재의 소(小)다자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되는 미국의 독자제재 특징과 유형, 미국 금융제재의 작동 원리 등을 다뤘다. 또 북한, 이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사례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일각엔 독자제재 효과성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제재에 참여하고 협조하는 국가가 증가할수록 사실상 다자 차원의 제재로 진화해 대상국의 제재 회피 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시각이다.

448쪽. 4만6천원.

kimhyo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