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필수 실무서 '심판 편람' 개정판 활용하세요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업무에 필수적인 실무서로 활용되는 심판 편람을 개정해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책자는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야 심판의 절차 및 판단 기준을 수록하고 있어, 심판관뿐만 아니라 특허분쟁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 대리인 등 일반 국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개정판(제14판)은 지난번 발간 이후 최근 3년간 개정된 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과 변화된 실무적 관행을 반영했고, 최근 법원 판결·판례들을 새로 수록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새로 도입된 전문심리위원, 심판·조정연계, 적시제출주의 등에 대한 절차·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구술심리·심판사건 설명회, 증거조사, 우선·신속심판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실무적으로 행해지는 특별심판부 운영 가이드라인, 심결일 예고제 등을 심판실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했고, 최근 법원 판결·판례 중 심리에 반영해야 할 주요 사례들을 소개했다.

개정 심판편람은 특허청 관계기관과 대한변리사회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은 특허심판원 누리집(www.kipo.go.kr/ipt)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kj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