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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목표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정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어 ▲ 희토류 공급망 대응 방안 ▲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 ▲ 공급망안정화기금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경주에서 열린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됐다"며 "미·중을 비롯한 주요국 간 다양한 합의가 이뤄졌고,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다소 완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성과들이 우리나라의 공급망 안정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선 희토류와 관련, 지난 16일부터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태스크포스'(TF)를 운용한 데 이어 희토류 수급 지원을 위한 '희토류 수급대응 센터'를 운영한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융자를 촉진하고, 희토류 저감기술 개발 및 희토 영구자석 재자원화, 공공비축 확대 등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및 유예 조치는 자동차·반도체·방위산업 등 핵심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안정적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희토류 수급 부족에 대한 대응역량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요 원료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규제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2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자원확보의 개념을 '채굴'에서 '회수'로 확장해야 한다"며 "재자원화 원료에 대한 패러다임을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출범 1주년을 맞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2천500억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조성해 직·간접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별 대출한도를 신설한다. 공급망 중요도 및 안정화 기여도에 따른 차등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른 정책금융과의 협조도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기금은 지난 1년간 누적 6조5천억원(9월 기준) 규모의 금융 지원으로 국내 공급망 생태계를 유지하고 해외자원 확보를 뒷받침했지만, 출범 초기 단계로서 전략적 접근이 미흡하고 대출 중심의 소극적 운용에 머문 측면도 있다"며 "기금의 적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un@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