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연구원장 "새 의회 출범 전 사업 확정·조기 송금 압박에 대비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미국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이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미칠 파장이 주목받는 가운데 이번 선거 결과가 오히려 한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투자 대상과 자금 집행에 대한 민주당의 견제가 강화될수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투자 압박을 방어할 여지가 커질 수 있어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한미 통상관계 전망 세미나' 발표에서 "미국의 투자 압박 자체는 피할 수 없는 '상수'이지만, 바뀌는 것은 압박의 경로와 사업별 리스크"라고 짚었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했다고 해서 대미 투자 요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독주 대신 의회의 검증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기면서 한국이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는 분석이다.
장 원장은 "하원 조사권과 상원 인준권이 결합돼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 투자기금 활용에 청문회, 자료 요구로 제동을 거는 등 의회가 견제에 나설 것"이라며 "미국 의회의 감독 강화는 한국에 부담이자 협상의 방패"라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 지형 변화로 인해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사업별로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사업'으로 밀어붙여 온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은 민주당 의회의 까다로운 환경 규제와 타당성 검증에 부딪혀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미 정치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는 대형 원전 사업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장 원장은 "조선 협력은 해외 건조 제한이 강화될 수 있어 미국 현지 조선소 투자와 MRO(유지·보수·정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내년 1월 새 의회 출범 전 트럼프 행정부가 알래스카 LNG 개발 등 미확정 프로젝트의 사업 확정과 조기 송금을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히 상업적 합리성을 무기로 맞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분점정부 상황에서 의회와 행정부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 대미 투자 관련 행정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연간 투자 상한과 우산형 수익 배분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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