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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영업에 사용된 게임기가 몰수됐다며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사행성 도박 아니면 쓰지 않을 물건을 돌려달라니…. 사건을 들여다보다가 더 많은 것을 알게 됐죠."
광주지검 장흥지청에서 근무하는 4년 차 장진우(변호사시험 10회) 검사는 지난 20일 불법 게임장 4곳에 게임기 240여대를 공급한 업자 A씨 등 2명을 게임산업법 위반 방조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불법 게임장 운영자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게임기 몰수 판결이 선고되자 2024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게임기를 반환해달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장 검사는 보관 기록을 살피다가 A씨가 과거에도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형태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소장이 일정한 형식을 띠고 있어서 과거에도 여러 차례 소송을 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만약 피고인이 승소할 경우 국가 기관이 범죄 수익 회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화가 났다"고 말했다.
A씨는 게임기가 불법 게임장에 비치될 것을 알면서도 공급했고, 게임기가 몰수되면 범죄 수익 환수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검사는 "판결문과 소장에 있는 단서들을 토대로 전국 형사 기록을 받았고 11개월간 수사에 매달렸다"고 했다.
그는 "이들이 게임장을 운영하지 않고 게임기만 공급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며 "또 지금까지 소송을 내는 동안 어떤 제지도 받지 않고 때로는 승소해 이런 범죄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범죄 혐의점을 찾아서 중단시켜야 유사 사례를 막고 경종을 울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A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현직 지역 경찰관 B 경감이 게임장 업주들과 유착해 수사 관련 기밀을 유출한 정황도 드러났다.
장흥지청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B 경감을 입건했다. B 경감은 이 혐의로 광주지검에서 수사받고 있다.
장 검사는 "게임장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파악해 별도 압수수색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며 "증거 획득의 적기를 놓치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보완 수사권 유지 여부가 논쟁이 되는 데 대해서 장 검사는 충분한 논의를 촉구했다.
그는 "범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돼 사법 제도도 치밀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본다"며 "수사권을 어느 기관에 부여할지 여부보다 한 점의 수사 공백도 없도록 하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jungle@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