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벌써?…올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예산 조기 소진에 신청 마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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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신청자가 몰리며 예산 문제로 조기에 접수를 마감한 지방자체단체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처치하는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은 모든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남성의 경우 정액 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여성은 최대 13만원, 남성은 최대 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부부와 예비부부에게 생애 1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13만여명이 신청하며 좋은 반응을 얻자 올해 혼인과 무관하게 대상을 확대하고 횟수도 생애 주기별 3회로 늘렸다. 29세 이하, 30∼34세, 35∼49세에 각각 1회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 예산 역시 지난해 62억5000만원에서 올해 90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작년 4∼12월 9개월간 13만여 명이던 신청자가 올해는 두 달 만에 9만 명을 넘었고, 최근 복지부가 파악한 신청자가 20만1000명에 이르는 등 수요가 대폭 증가하며 예산 조기 소진 상황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 기준 국비(평균 50%) 또는 지방비 소진을 이유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접수를 중단한 지자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부산, 세종 등 5곳에 달한다. 서울시 등 일부 지역의 경우는 이미 지난해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해 올해 시행될 사업을 조기 시행하고, 작년 실시한 검사에 대한 비용을 올해부터 입금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광역지자체 내 기초지자체별로 수요 차이가 큰 만큼 먼저 광역 내에서 자체 조정을 시도하면서 예산을 보충한다는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