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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완수사권 필요성도 일부 인정하며 냉정하고 차분한 논의 주문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 성장 전략을 '대전환'하는 동시에 사회적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의견 수렴과 숙의, 설득, 공론화 등을 강조하며 '과속 운전'은 하지 않겠다는 뜻도 함께 시사했다.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되, 정부의 안정성과 효율성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며 국민의 통합된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 기반 성장, 문화가 이끄는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 등 5대 전략을 제시했다.
새해 첫날 발표한 신년사에도 담겼던 내용으로, 기존 성장 전략으로는 미래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이 절박하다고 재차 역설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세계 질서가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를 겪는 지금, 과거의 성공 공식에 안주하고 매몰된다면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들 것"이라며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바로잡겠다며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면서도 "개혁의 본질을 흐리진 않을 것"이라며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5대 전략과 별도로 검찰개혁을 비중 있게 언급한 것은, 그만큼 개혁 추진 의사가 분명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이 발표된 이후 검찰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여권 지지층 일각의 우려와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정교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총구를 겨냥하는 반란 행위와 똑같다"며 "반드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고, 이번 기회에 법률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차 종합특검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도 "선거에는 봄바람조차 영향을 미친다"고 반박했다.
선거 시간표와 무관하게 '내란 잔재'의 청산과 사회적 병폐 척결을 여전히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개혁의 목적과 수단을 혼동해선 안 된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검찰에게서 권력을 빼앗는 게 목표가 아니다. 이는 수단과 과정이고,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언급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의 예를 들며 "보완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안전장치를 만든 후 그 정도(보완 수사권)는 해 주는 게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개혁"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숙의하자.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 급하게 서두르다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공소청의 수장 명칭 문제를 두고도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쓰여 있는데, 헌법에 어긋나게 없애버리면 되느냐"며 "의심이나 미움은 다 이해하지만 법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정 정파가 아닌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정부 수반으로써 제도를 설계할 때 합목적성과 절차적 안정성, 체계성, 효율성 등 다양한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여권 지지층의 우려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당선된 순간부터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며 "필요성에 대해 일부 용인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밖에 부동산 대책으로 세제 수단을 쓸지와 관련해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한 세금을 다른 정책 목표에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또 최근 문화예술 분야 지원 필요성과 관련해 몇 차례 추경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소문이 나서 '몇조, 몇십조씩 적자 국채 발행해 추경하는 것 아니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건 안 한다"며 "세원이 여유가 생기고 추경을 하는 기회가 생기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지속성·예측 가능성과 공론화 및 설득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신규 원전 건설 여부와 관련해서는 "필요한지, 안전한지, 또 국민의 뜻은 어떤지 열어 놓고 판단하자는 생각"이라며 "최종 결정은 남아 있으니 공론화도 거치고 의견 수렴도 하고 논쟁도 하고 열어놓고 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계획도 이미 확정이 돼 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을 마구 뒤집는 것은 정책의 안정성, 지속성 측면에서도 좋지 못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 정책으로 결정해 놓은 것을 지금 뒤집을 수는 없다"면서도 전력 송전 문제,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이유로 기업을 설득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퇴직연금의 기금화에 대해서도 "섣부르기는 하지만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sncwook@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