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center'>
width='540"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1" bgcolor='#CCCCCC" vspace='5" hspace='10" align='center'>
bgcolor='#ffffff'>
| src='https://www.sportschosun.com/article/html/2018/03/07/2018030801000479100032992.jpg' width='540" /> |
|
align='left" bgcolor='#ffffff" class='caption'>
우리나라는 사행 산업인 카지노 산업과 인간에 대한 유해성이 입증된 술, 담배와 같은 상품에 대해서는 성인이 가진 구매 판단력을 믿고 월 결제 한도를 규제하지 않지만, 유독 '온라인 게임'에 한해서는 과소비 제한을 목적으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온라인 게임 월 결제 한도를 정하고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게임은 악'이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비롯된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규제'는 게임이 영화, 음악, 도서, 만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과 같이 세계적인 콘텐츠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현실과는 어울리지 않는 규제다. 이런 규제는 타 콘텐츠 산업과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한다.
또한, 게임산업법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기준에 게임 결제 한도 규제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음에도 등급 분류 신청 절차를 통해 결제 한도 규제를 강제하고 실질적으로 등급 분류 기준과 연계하는 점은 법률 유보 원칙을 위반하는 사항으로도 볼 수 있다.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규제'는 게임 과몰입 및 과다 결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이런 목적이 규제 자체에 정당성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억제는 개인마다 가진 자율성에 맡겨야 하고, 국가 기관이 이를 강제적인 규제로 관리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규제'는 마땅한 이유나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등급 분류 제도를 통해 10년 이상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해 왔다"며 "국내 게임사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 해당 규제를 폐지 혹은 완화하면서 '게임은 악'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타파하고 합리적인 유저 보호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림 텐더 / 글 박해수 겜툰기자(gamtoon@gamtoon.com)
href='/"; target='_new'>스포츠조선 바로가기] href='https://www.facebook.com/sportschosun"; target='_new'>스포츠조선 페이스북]
- Copyrightsⓒ href='/"; target='_new'>스포츠조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