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외국인, 돈 더 필요하나"…李 대통령, 입국허가 호소에 10년전 내놓은 답[SC이슈]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출신 유승준의 팬들이 입국 허용을 호소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10년 전 한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 시장으로 재임 중이었던 2015년 자신의 계정에 '국민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조국을 버린 자,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했다.

이 대통령은 "그대보다 훨씬 어려운 삶을 사는 대한의 젊은이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다가 오늘도 총기 사고로 죽어가는 엄혹한 나라, 대한민국에 돌아오고 싶습니까. 한국인들 주머니의 돈이 더 필요합니까. 아니면 갑자기 애국심이 충만해지셨습니까"라고 일갈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언어로 노래하며 대한국민으로서의 온갖 혜택과 이익은 누리다가 막상 국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점에서 그걸 피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버리고 외국인의 길을 선택한 그대. 우리가 한국인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인 그대에게 또다시 특혜를 주고 상대적 박탈감에 상처받아야 하는가. 상대적 박탈감과 억울함은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 회피하고도 떵떵거리는 이 나라 고위 공직자로 충분하다. 이제 그만 그대의 조국에 충실하고 배반하고 버린 대한민국은 잊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유승준 갤러리 팬들은 9일 성명서를 발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 사면 사례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 의지가 일반 국민인 유승준에게도 적용되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헌법적 가치인 형평성과 공정성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군입대를 앞둔 2002년 해외 공연을 하고 돌아오겠다며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을 입국금지 명단에 올렸으나,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영리활동까지 모두 보장되는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다 거부당했다며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을 냈다. 유승준은 두 번의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으나, 여전히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결국 LA총영사관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세 번째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 측은 비자 발급 거부 사유가 없고 비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입국을 허가해달라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유승준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입국 금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백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