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부처간 의견 조율 후 결정…실명제는 차질없이 추진"

정부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공동 대응키로 했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현재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안을 내는 것에 부처 간 이견이 없다"고 발언하면서 시장이 요동쳤고, 이에 청와대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서는 등 혼선이 빚어지자 이날 입장을 명확히 정리한 것이다.

정부는 먼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확정된 방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실장은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며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부처간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관련 상황을 도박 등 '범죄'의 관점에서 보고,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 쪽에 무게를 두는 등 부처 간 온도 차가 있는 만큼 관계부처 간 조율을 통해 향후의 대책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 실장은 "작년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자금세탁·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정부대책과 별개로 가상화폐로 인한 손해나 손실 등은 모두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가상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정 실장은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 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소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