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일반·단체·노후 실손의료보험을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게 돼, 생애주기에 따라 '공백 없이' 보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하반기 중에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일반 개인실손보험은 건강한 0~60세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입하는 상품이고, 단체 실손보험은 직장 등에서 개별 가입자에 대한 심사 없이 단체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단체에 소속된 기간에만 보장 효과가 있다.
이는 직장 재직 동안 단체보험으로 실손 의료 보장을 받다가 퇴직과 함께 무보험 상태가 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퇴직 후 일반 개인실손의료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연령이나 단체 실손보험 가입 기간 중 치료 이력 등으로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반 개인실손보험을 중지·재개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다. 이는 취직으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하게 된 사람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개인 실손보험을 부분 중지하고, 단체 실손보험의 보장이 종료되면 중지했던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때 개인실손보험은 단체 실손과 보장이 중복되는 부분만 중지된다. 즉 개인실손보험의 보장이 유지되는 부분에 대해선 보험료를 계속 낸다. 이는 은퇴 후 실손 보장을 받기 위해 일반 실손과 단체 실손에 중복 가입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약 118만명으로 추산되는 단체 실손과 일반 개인실손에 중복 가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일반 실손보험을 노후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 개인실손보험을 60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이 연령에 즈음해 50~75세의 고령층도 가입할 수 있는 노후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것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별다른 심사 없이 노후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