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연구원, "배달의민족 견제 필요하지만 공공 배달앱 개발에 신중해야"

배달의민족 논란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공공 배달앱 개발 움직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6일 외식업계의 비대면 서비스 변화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공공 배달앱 개발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배달앱 개발 추진이 우후죽순처럼 혼란한 가운데 경제성, 공정성, 지속성 등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

보고서는 지자체의 공공앱 개발에 대해 "개발과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인프라, 비용 조달 등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공공앱이 민간 시장 영역을 침범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공 배달앱은 인천 서구와 전북 군산시 등이 운영 중이고 경기도, 강원 춘천시, 경남 양산시, 서울 광진구, 울산 울주군, 전북 익산시 등도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수수료 없는 배달앱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보고서는 민간 차원의 수수료 없는 배달앱도 외식업체가 받는 혜택과 별개로 소비자에 대한 혜택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외식업체에서 받은 수수료로 소비자에게 각종 쿠폰을 제공하는 기존 배달앱과 달리 수수료 없는 배달앱은 소비자에게 혜택을 거의 제공하지 않아 외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 소비자들이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주문하는 '착한 소비' 운동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배달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받고 할인 혜택이 없다'는 소비자 불만이 나오는 데다, 영세한 음식점은 인력 부족으로 주문 전화에 응대할 여력도 없다는 설명이다.

통계청이 올해 1~2월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387만명에서 402만명으로 3.9% 증가한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161만명에서 146만명으로 9.6% 감소했다.

보고서는 "배달의민족을 견제할 만한 공공 배달앱이나 수수료 없는 앱 등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결국 소비자와 외식업주 모두 효율성과 편의성에 기반한 앱 주문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면서 신중한 검토와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외식산업연구원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속 기관으로, 국내 외식산업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이정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