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계 정비수가 8.2% 인상 건의…자동차보험료 또 오를라

자동차 정비업계가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협의체 실무 협의를 통해 10%에 가까운 정비수가(정비요금) 인상을 건의했다.

9일 손해보험업계와 자동차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5일 국토교통부와 손보·정비업계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구성 후 첫 3자 실무협의 회의를 열었다.

3자 회의를 앞두고 정비업계는 정비수가 8.2% 인상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정비업계는 지난번 정비수가 인상·공표 후 3년이 지나 인건비 상승 등 원가 인상요인이 쌓였기 때문에 신속하게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가동해 정비수가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결정하는 협의체로 작년 10월 시행된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업계, 정비업계, 공익대표 각 5인으로 구성됐다. 이 법 시행 이전까지 정비수가는 국토부가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결정·공표했다. 가장 최근에 정비수가가 공표된 것은 2018년이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의 강석훈 정책기획본부장은 "작년 1월 자동차보험료가 일제히 3.5%가량 올랐는데도 손해보험업계는 정비업계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법에 규정한 대로 하루빨리 정비협의회에서 정비수가 인상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정비수가 인상안에 유보적인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비수가 인상률을 말하기 전에 먼저 현재의 정비수가가 원가에 견줘 적정한지 공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높은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출의 비율)에 허덕이는 자동차보험 적자 구조를 고려할 때 다른 보상제도 개혁 없이 정비수가를 인상하면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 인상과 코로나19에 따른 이동량 감소에도 자동차보험 영업적자는 38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정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