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이뤄진다. 빈집을 방치한 집주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철거·안전조치 등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에 2번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슬럼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시행령 일부를 개정,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자체에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특례법을 개정한 바 있다.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1∼2등급은 정비를 통해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붕괴·화재·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3∼4등급은 철거 및 안전조치 명령을 내려야 한다. 3∼4등급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직권 철거 권한도 부여했다.
집주인이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집주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안전조치 명령 불이행의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철거조치 명령 불이행은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한다. 다만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20%(철거 불이행)나 10%(안전조치 불이행 등)까지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조치명령을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에게는 1년에 2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는 "국민 누구나 위험한 빈집을 보면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제도를 함께 운용한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방치된 빈집이 정비되고 빈집으로 인한 도심 슬럼화나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도시 지역에 있는 빈집은 4만3305호이며 이중 안전조치 대상 빈집은 9621호, 철거 대상 빈집은 7461호로 집계됐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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