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중고 아이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배송이나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중고폰 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기존 쇼핑몰 운영이 어려워지자 상호와 사이트 이름을 바꿔 영업을 이어간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 아이폰 사이버몰 '유앤아이폰'과 '리올드'를 운영한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행위금지 및 공표명령을 내리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대표자 안모 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현재 해당 쇼핑몰들은 임시중지명령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유앤아이폰에서 해외 구매대행 방식으로 중고 아이폰을 공급하며 배송까지 2~4주가 걸린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수개월째 제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청약 철회를 요청한 소비자들에게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또 정상적으로 상품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배송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며 소비자들을 지속적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송 지연 민원이 급증하자 지난해 10월 전자결제대행(PG)업체로부터 카드 결제가 차단됐고, 이후에는 계좌이체 방식의 무통장입금을 유도하며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카드 결제가 중단된 이후에도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기존 쇼핑몰 운영이 어려워지자 동일 대표자가 '올댓'이라는 새 사업자를 등록한 뒤 신규 쇼핑몰 '리올드'를 개설해 유사한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리올드에서도 배송 지연과 환불 미이행 문제가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상호와 쇼핑몰 이름만 바꾼 채 영업을 이어간 '돌려막기식 운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은 대표자 성명과 전자우편주소, 이용약관, 사업자 정보 공개 링크 등 전자상거래법상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신원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제이비인터내셔널은 배송 지연과 환불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고객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라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시정권고를 수락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일산동구청은 지난해 10월 환불 지연과 고객센터 미응답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되자 유선 상담창구를 정상 운영하라는 시정권고를 내렸지만, 이후에도 전화 연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올해 1월에는 해당 번호가 결번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톡 상담 채널 역시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시정권고를 수락하면 법적으로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본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를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행위로 판단하고 대표자 안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위는 앞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해당 쇼핑몰들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을 내리고 운영을 차단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확인된 배송 내역 등을 기준으로 추산한 소비자 피해 규모만 약 6억원 수준이며, 이후 추가 주문 건 등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스마트폰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중고·리퍼 아이폰 수요가 늘어난 점은 관련 시장 확대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일부 업체들이 해외 구매대행 구조를 내세워 배송 지연 책임을 회피하거나 환불을 미루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임시중지명령 이후에도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