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혁신위,학생선수 주중대회 금지 권고 재검토" 여야 대선후보 '한목소리' 공약

출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페이스북, 스포츠혁신안백지화 운동선수 학부모 연대 페이스북

학생선수들의 주중 대회 및 훈련 금지를 권고한 스포츠혁신안이 뜨거운 대선 국면, 뜨거운 정책 아젠다로 떠올랐다.

2019년 6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제2차 권고안(초·중·고 학교스포츠의 정상화)을 통해 '전문선수들의 주중 대회 참가는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했고, 교육부는 대회 및 훈련참가를 위한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현행 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등학교 30일로 정해진 주중 대회, 훈련참가 허용일수가 올해부터 초등학교 0일, 중학교 10일, 고등학교 20일로 줄어든다. 2023년부터 초중고 모두 주중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전면 불허할 방침이라는 정책이 알려진 후 체육 현장은 발칵 뒤집혔고, '운동할 자유와 인권'을 주장하는 학생선수, 학부모, 지도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이 여야 캠프의 체육정책 화두로 자리잡았다. 지난 11일 '스포츠혁신안 백지화 운동선수 학부모 연대' 페이스북 계정엔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의 스포츠 혁신위 권고안 재검토 공약이 제시됐다. 윤 후보의 이름으로 '스포츠 혁신 바로잡겠다. 학생선수의 인권을 최대한 보고하고, 유능한 미래의 전문체육인을 양성하며 학생선수 주중 대회 참가제한을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담았다. '윤석열 캠프의 체육분과 1호 공약'이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재검토로 알려지며, 이를 지지하는 체육인 5000명으로 구성된 '전국체육인사랑네트워크'가 14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 집결해 '학생선수 권리 뺏는 스포츠혁신 악법 재검토, 서울 체육인 윤석열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한다고 알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스포츠혁신위의 권고안과 관련해 현장에 기반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며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운동권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또렷히 했다. 14일 오전 이 후보는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생선수들이 학습권과 운동권을 함께 누리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습니다"라는 공약을 올렸다.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는 학생선수들의 인권과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다양한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학생선수의 다양한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한 후 "그러나 이러한 권고안이 스포츠 현장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다소 부족했던 면이 있었다. (중략) 교육부는 올해부터 학생선수들의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인정, 결석허용 횟수를 축소할 예정이지만,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선수와 학부모, 체육인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저는 스포츠 현장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체육계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제시하고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첫째,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중 체육계 혁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들은 적극 추진하겠다. 다만, 주중 대회출전 금지 등 현장과 온도차가 큰 제도들은 보완하도록 하겠다. 둘째, 우리의 미래세대인 학생선수들이 학습권과 운동권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 셋째, 우리나라 체육의 뿌리인 학교운동부를 살리겠다. 학교와 지도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학생선수들이 안심하고 운동에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학생선수 및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전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