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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대한체육회 노동조합이 은퇴선수(선수진로) 지원 사업 주체 이관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 불안 문제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까지 대한체육회에서 담당해왔던 은퇴선수 진로 상담ㆍ멘토링ㆍ교육은 지난해 문체부의 '체육계 예산 집행구조 개선'과 체육인복지법에 근거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으로 이관됐다. 문체부가 '체육인복지법'상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을 공단으로 지정하면서 대한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추진, 운영해왔던 은퇴선수 지원 사업들이 공단으로 일괄 편입됐다. 문제는 대한체육회에서 수년간 이 사업을 수행해온 인력인 직업상담사(3명·대한체육회 무기계약직)의 고용 승계 및 유지에 대한 대안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 대한체육회 직원이 공단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현실 속에 고용 불안 문제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체육회 노조는 13일 문체부에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의 인건비를 미봉책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지속가능한 해결책, 은퇴선수 교육 및 지원 사업의 수행주체를 전문성을 지닌 대한체육회로 원위치시켜달라는 요구를 담았다.
"우리 노조는 기관의 예산이 인력ㆍ조직 규모와 직결되는 만큼, 문체부의 예산 삭감 발표 시점(2024년 8월)부터 직원들의 고용 피해를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대내외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히 올해 2월(2025년 2월25일)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와의 면담시, 동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 직접 질의했고, 장관의 입을 통해 '직원 고용 및 근로조건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 기관(공단)에 이관된 '은퇴선수(선수진로) 지원'사업의 고용문제와 관련한 문체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인해 당사자 직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불안과 고통이 야기됐다. 2024년 기준 사업 예산은 15억4800만원, 사업 내용은 은퇴선수 진로 상담ㆍ멘토링ㆍ교육 등에 대한 것으로 대한체육회 담당 인력인 직업상담사(무기계약직) 3명의 임금이 여기에 포함돼 있었다. 은퇴선수(선수진로) 지원 사업은 대한체육회가 수년간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선수 경력의 전환점이 되도록 운영해 온 핵심 사업으로, 그 실적이 우리 기관의 경영실적평가 계량지표로 활용될 정도"라면서 업무 이관의 문제점과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체육인복지법'상 '체육인복지 전담기관' 지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 주장하지만 대한체육회 역시 전담기관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해 설립 목적상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 사업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체육회 노조는 "당사자 직원들의 근로조건 저하 또는 기관의 정원·예산 감축 없는 고용 유지를 약속, 이행하고 '은퇴선수(선수진로) 지원 사업'의 수행 주체를 내년부터 대한체육회로 원상복구할 것, 2025년 예산 삭감으로 인한 대한체육회 소속 직원들의 고용 불안 문제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