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절감 방안 중 하나인 분리공시제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분리공시제 도입을 반대하던 삼성전자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분리공시제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지원금을 분리해서 공시, 이동통신 유통구조 합리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이다.
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분리공시 입장에 관한 질의에 "정부 정책이 결정되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진해 삼성전자 전무도 "국가별로 마케팅 비용 집행이 다르므로 한 국가의 마케팅비가 공개돼 글로벌 차원에서 기업의 경쟁력에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정부의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분리공시제 도입을 반대해왔다.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당시 분리공시제가 도입될 계획이었지만 삼성전자 등 제조사의 반대로 막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데다 LG전자까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통신비 절감 대책을 통해 분리공시제 도입 계획을 밝힌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분리공시제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반대 의견을 내세우던 제조사들의 입장이 변한 만큼 연내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분리공시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업체간 조율이 분리공시제 도입 시기를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가 분리공시 도입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LG전자는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장려금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삼성전자와 이통사 유통점은 마케팅 전략의 노출을 들어 난색을 보이고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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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출석한 김진해 삼성전자 전무도 "국가별로 마케팅 비용 집행이 다르므로 한 국가의 마케팅비가 공개돼 글로벌 차원에서 기업의 경쟁력에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정부의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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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데다 LG전자까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통신비 절감 대책을 통해 분리공시제 도입 계획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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