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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한림대학교성심병원(병원장 김형수)은 오는 25일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일송문화홀에서 호주중환자리서치그룹(Critical Care Research Group, CCRG)과 함께 '중환자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 생명 유지를 넘어 시스템 혁신으로(New Paradigm in Critical Care: Beyond Life Support to System Innovation)'를 주제로 '한림대학교성심병원-호주중환자리서치그룹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심정지, 심장이식, 에크모(체외막산소공급장치, ECMO) 치료 등 중환자 치료 분야의 최신 치료 전략과 미래형 중환자실(ICU) 시스템 혁신까지 깊이 있는 의제를 다룬다. 최근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중환자 치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에크모는 심폐기능이 급격히 저하된 환자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최후의 치료 수단으로, 항생제 용량 조절과 장기 기능 보존 전략 등 고도화된 임상 의사결정이 함께 요구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세계적 중환자 치료 연구기관인 호주중환자리서치그룹 석학들이 방한해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의료진과 함께 중환자 치료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호주중환자리서치그룹 설립자이자 프린스찰스병원 마취통증의학·중환자의학과 존 프레이져(John Fraser) 교수가 'VA 에크모: 박동성 순환 vs 비박동성 순환'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어 김형수 한림대학교성심병원장이 '병원 밖 심정지(OHCA)를 위한 에크모'에 대해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심장 흉부 이식 연구 분야의 권위자인 데이비드 맥기핀(David McGiffin) 알프레드병원 교수가 '심장 이식의 기능 향상: 실험실에서 임상현장까지'를 발표하며, 심장이식의 기능 보존과 이식 후 예후 개선 전략을 공유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재키 수엔(Jacky Suen) 퀸즐랜드대학교 박사가 'VV 에크모: 폐는 내분비 기관인가?'를 주제로 에크모 치료에서 폐의 면역·염증 반응 기전을 조명하고, 이어 김용균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에크모 치료에서의 항생제 용량 조절'에 대해 발표한다. 마지막 네 번째 세션에서는 오이스타인 트론스타드(Oystein Tronstad) 프린스찰스병원 박사가 '미래의 중환자실(ICU of the Future)'을 주제로 중환자실 환경·조직 혁신 모델을 제시하며,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중환자의학과 박성훈 과장과 이순희 ECMO실 간호팀장이 각각 '한림의 중환자실 시스템 개편'과 '한림 중환자간호 혁신'을 발표한다. 존 프레이져 교수는 전 세계 54개국 400개 이상 병원이 참여한 글로벌 중환자 진료 컨소시엄을 창설하고 2025년 호주 훈장(Officer of the Order of Australia, AO)을 수훈한 중환자의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다. 데이비드 맥기핀 교수는 저체온 산소 관류(hypothermic oxygenated perfusion, HOPE) 기술을 통한 '살아있는 심장 프로젝트'를 공동 주도하며 이식 의학 발전에 기여해왔다. 김형수 병원장은 "중환자 치료는 단순한 생명 유지 기술을 넘어, 시스템과 조직, 다학제 협력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분야"라며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호주중환자리서치그룹과의 교류를 통해 중환자의학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환자 중심의 치료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사전 등록 후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림대학교의료원 홈페이지 국제학술심포지엄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6-03-20 19:06:48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병원장 이문수)이 19일 오후 병원 대강당 현곡홀에서 2026년 상반기 신규간호사 돌잔치를 개최했다. 신규간호사 돌잔치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2월 사이 입사한 신규간호사 101명의 병원 생활 1년을 기념하고, 그동안의 노력과 성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지난 1년간의 근무 모습을 담은 기록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동료 및 부서장 축하영상 시청 △퀴즈챌린지 이벤트 △선물 전달 △인생네컷 및 기념사진 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경남 사천에 거주하는 한 신규간호사의 어머니가 깜짝 등장해 큰 감동을 선사했다. 무대 뒤에서 등장한 간호사의 어머니는 딸을 안아주고 격려했으며, 간호사 전체를 대표해 공현희 간호부장이 어머니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행사장에는 예상치 못한 어머니 방문에 신규간호사는 물론 동료들까지 함께 감동을 나누며 눈물과 박수로 가득 찼다. 공현희 간호부장은 "지난 1년 동안 쉽지 않은 과정을 묵묵히 견뎌낸 신규간호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전문 간호사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도 간호부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6-03-20 18:41:27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 중년층 사이에서 최근 '터치 테라피'라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심리치유법이 인기를 끌고 있다. 촉각 도구와 가벼운 접촉, 포옹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중국에서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업체들은 조용하고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깃털, 벨벳 장갑 등 감각 도구를 이용해 가벼운 쓰다듬기, 포옹 등으로 '감정 치유'를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고객은 옷을 가볍게 입고 안대를 착용한 채 매트에 누워 투명한 천으로 몸을 덮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받는다. 다만 시작 전에는 반드시 동의서를 작성해 접촉 범위, 의복 선택, 중단 권리 등을 명시한다. 일반 마사지와 달리 개인적 고민을 나누는 대화가 포함되며, 치료사는 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가격은 기간과 환경에 따라 1000위안(약 22만원)에서 1만 위안(약 220만원)까지 다양하다. 한 관계자는 터치 테라피를 심리치료나 최면보다 더 깊은 치유법으로 소개한다. 그는 "사람은 접촉 순간 가장 본래적이고 진실한 상태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학술적으로도 터치가 스트레스 호르몬 조절, 체온 유지, 호흡 안정 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으며, 성인에게도 우울증·불안·신체 통증 완화 효과가 보고된 바 있다. 중국 내 고객층은 주로 중년층으로 알려졌다. 40대 기혼남성은 "외로운 결혼 생활로 인해 감정적으로 지쳤는데, 해당 서비스를 받고 난 후 다시 살아 있음을 느꼈다"고 했다. 한 40세 여성도 직장과 아버지를 잃은 후 만성 불면증과 두통에 시달렸는데, 여성 치료사가 복부를 만졌을 때 낯선 편안함을 느꼈고, 몸 전체의 불편함이 점차 가라앉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법적·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성적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등의 우려와 "고양이나 개도 같은 위안을 줄 수 있다" 등의 주장이 함께 나오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6-03-20 17:55:09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눈 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들 대부분은 초기 증상을 단순한 피로나 미세먼지 탓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진료를 통해 원인을 분석해보면 상당수가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다. 결막은 눈꺼풀 안쪽과 안구의 흰자위(공막)를 덮고 있는 투명하고 얇은 점막이다. 이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안구를 보호하며, 눈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윤활 작용을 돕는 역할을 한다. 따뜻한 날씨와 함께 꽃가루와 미세먼지가 늘어나는 봄철에는 이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특히 많아진다. 보통 눈이 가렵고 충혈되는 정도로 가볍게 넘기기 쉽지만, 유형에 따라 각막 손상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연령·환경 따라 양상도 달라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꽃가루나 먼지 같은 특정 외부 물질에 과민 반응을 보이면서 눈의 결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원인과 증상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뉘며, 환자의 연령과 생활 환경에 따라 나타나는 양상도 조금씩 다르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가장 흔한 것은 특정 계절에 나타나는 계절성 알레르기 결막염과 1년 내내 증상이 지속되는 통년성 알레르기 결막염이다. 두 질환은 증상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가 많지만 눈 가려움과 충혈이 반복되며 일상생활의 불편을 초래한다. 이와 달리 일부 환자에게는 보다 주의가 필요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흔한 봄철 각결막염은 눈부심과 끈적한 점액성 분비물이 특징이며, 윗눈꺼풀 안쪽에 '거대 유두'라는 돌기가 생겨 각막을 자극할 수 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 잘 나타나는 아토피 각결막염 역시 만성적인 염증이 지속될 경우 각막 흉터나 백내장, 녹내장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콘택트렌즈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거대유두 결막염도 대표적인 형태로, 렌즈 표면의 단백질 침착물이나 렌즈 자체가 결막을 반복적으로 자극하면서 나타난다. 알레르기성 결막염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증상은 가려움이다. 많은 환자들이 눈을 강하게 비비면서 증상이 악화된다. 반복적인 눈 비비기는 각막이 점점 얇아지면서 원뿔 모양으로 돌출되는 원추각막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원인 물질 반드시 피해야 연령대에 따라 관리의 초점도 조금씩 달라진다. 야외 활동이 많은 10~20대는 꽃가루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 안경을 착용해 눈을 보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30~50대는 비염이나 아토피 등 다른 알레르기 질환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증상이 반복되면 안과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60대 이상에서는 안구건조증과 증상이 혼동되는 경우가 많아 인공눈물을 통해 눈 표면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알레르기성 결막염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 물질을 피하는 것이다. 외출 후에는 눈 주변을 깨끗하게 씻어 꽃가루나 먼지를 제거하고, 가려움이 심할 때는 냉찜질을 통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방부제가 없는 일회용 인공눈물을 사용해 눈을 씻어내듯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실내에서는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고 침구류를 섭씨 55도 이상의 물로 세탁해 집먼지진드기나 동물의 털을 줄이는 것이 좋다. 좋은강안병원 안과 조영채 과장은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눈 가려움 때문에 무심코 눈을 비비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행동이 오히려 각막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가려움이 심할 때는 냉찜질이나 인공눈물을 활용해 증상을 완화하고, 증상이 반복되면 안과 진료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흔한 질환이지만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다. 눈을 비비는 습관을 줄이고 원인 물질을 피하는 생활 관리가 눈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6-03-20 17:33:22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호주의 한 공항 기념품 가게에서 진짜 주머니쥐가 봉제인형들 사이에 숨어 있는 모습이 발견돼 화제다. 데일리스타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 18일(현지시각) 호주 태즈메이니아 호바트 공항의 한 기념품 가게를 방문한 한 관광객이 해당 모습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게시, 눈길을 모았다. 그는 "해당 진열대에는 동물 인형들이 놓여 있었는데, 뭔가 꿈틀거리는 모습에 놀라 자세히 보니 브러시테일 주머니쥐가 인형들 사이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가게 매니저는 "승객이 직원에게 '가게에 주머니쥐가 있다'고 말했을 때 처음엔 믿기 어려웠다"며 "직원이 직접 확인 후 관리팀에 연락했다"고 전했다. 직원은 휴대폰으로 주머니쥐 영상을 촬영했지만, 점차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자 주머니쥐는 스스로 가게를 빠져나갔다. 이후 공항 직원들이 안전하게 동물을 밖으로 내보냈다. 매니저는 "아마도 판매용 인형들을 보고 자기 집처럼 느낀 것 같다. 인형들과 어울려 숨으려 했던 것 같다"며 농담을 던졌다. 주머니쥐가 어떻게 진열대에 올라와 인형들 사이에 둥지를 틀었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6-03-20 16:59:28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치매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행동 변화 가운데 '손에서 보이는 신호'가 질환의 진행을 알리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특히 손을 계속 비비거나 옷을 잡아당기는 행동은 치매 말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영국 매체 데일리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치매 초기 증상은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치매 증상으로는 기억력 저하, 대화 흐름을 따라가기 어려움, 혼란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비교적 덜 알려진 행동 변화 역시 치매 진행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 ◇통증·불편함·습관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손 움직여 영국 알츠하이머 협회는 치매가 진행된 단계에서 환자의 행동이 이전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평소와 다른 행동이 나타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 반복될 수 있으며,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손을 계속 비비는 행동이다. 전문가들은 치매 환자가 지속적으로 손을 비비거나 만지작거리는 행동을 보일 경우 '불안 및 초조'와 관련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와 함께 옷을 잡아당기거나 계속 만지작거리거나,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다. 알츠하이머 협회는 이에 대해 "통증이나 불편함, 화장실이 필요한 상황, 신체 활동 부족, 주변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이유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직업상 활동량이 많았던 사람일 경우 몸을 계속 움직이려는 습관이 남아 이러한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사진·기념품 등 만지게 하면 안정감 느끼는 데 도움 이 같은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손을 움직일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취미 활동을 다시 하도록 유도하거나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도록 돕는 것이 좋다. 환자의 과거와 관련된 물건을 담아둔 '추억 상자'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사진이나 장신구, 기념품 등을 만지며 손을 움직이게 하면 안정감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치매 환자에게서는 이 밖에도 다양한 행동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공격적인 행동, 극심한 불안이나 초조함, 환각이나 망상, 같은 말을 반복하는 행동 등이 있다. 또한 늦은 오후나 저녁 시간에 혼란과 초조가 심해지는 '일몰 증후군(sundowning)'도 치매 환자에게 흔히 보고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동이 나타날 경우 먼저 환자의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환자가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안경이나 보청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정기적인 시력·청력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복용 중인 약이 적절한지, 다른 질환이나 통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료진 상담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주변 환경·환자의 상태 등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 주변 환경 역시 중요한 요인이다.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나 시끄러운 소음, 과도한 활동, 갑작스러운 움직임 등은 환자의 불안을 악화시킬 수 있다. 너무 덥거나 밝은 환경 역시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어 조절이 필요하다. 환자가 지루함을 느끼는 경우에도 불안 행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활동을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손 마사지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는 것, 부드러운 천을 만지게 하는 등의 활동도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환자가 춥거나 배고프지 않은지, 갈증이 없는지, 화장실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지 등 기본적인 신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익숙한 일상 활동 수행의 어려움, 대화 중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하는 언어 장애, 시간과 장소에 대한 혼란, 감정 변화 등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반복되거나 점점 심해질 경우 조기에 의료 상담을 받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6-03-20 16:03:23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호주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매운맛을 앞세운 햄버거가 등장해 화제다. 이 메뉴는 먹기 전 업체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면책 동의서'까지 작성해야 한다. 뉴스닷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호주 버거 체인 베티스버거는 최근 '매드맨(Madman)'이라는 이름의 신메뉴를 출시했다. 이 햄버거에는 세계에서 가장 매운 품종의 고추로 알려진 '캐롤라이나 리퍼(Carolina Reaper)'가 들어간 특제 소스가 사용됐다. 업체에 따르면 이 햄버거의 매운 정도는 일반 할라피뇨보다 최대 20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 입만 먹어도 강렬한 자극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매운맛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도전적인 메뉴로 꼽힌다. 이 햄버거를 주문하려면 간단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객은 식사 전 몇 가지 조건에 동의하는 일종의 '사전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매운맛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체의 부작용을 알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햄버거 먹기에 도전한 고객에게는 '궁극의 베티(Ultimate Betty)'라는 타이틀이 주어진다. 이처럼 다소 과격해 보이는 마케팅 전략은 최근 호주 소비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극한 먹방 도전'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6-03-20 15:07:50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프랑스 핵추진 항공모함 '샤를 드골'의 위치가 한 해군 장교의 운동 기록 앱 때문에 공개되는 충격적인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에 따르면, 젊은 해군 장교가 지난 13일(현지시각)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함정 갑판에서 36분간 달린 기록을 운동 앱 '스트라바(Strava)'에 공개하면서 항공모함의 위치가 드러났다. 기록을 보면 항공모함 '샤를 드골'은 튀르키예 해안에서 약 10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었다. 스트라바는 전 세계 1억 2000만명이 사용하는 운동 기록 앱으로, 이용자들끼리 기록을 공유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 이후 불과 2주 만에 발생해 더욱 민감한 시점이었다. 르몽드는 또 다른 프랑스 해군 함정에서도 장병들이 운동 기록과 함께 갑판 사진, 승조원 모습, 운동 장비 사진까지 공개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는 이전에도 앱으로 인한 문제를 겪어왔다. 지난해에도 마크롱 대통령 경호팀은 물론 미국과 러시아 지도자들의 경호 인력이 앱을 사용하다가 위치와 신원이 노출된 바 있다. 프랑스 합참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해군 장병이 디지털 보안 규정을 위반했다"며 "지휘부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6-03-20 13:32:44

제주 서귀포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도주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경찰 추격을 받은 끝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난폭운전)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6분께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며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을 반복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고, 경찰의 정차 명령에 불응해 도주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파란색 화물차량이 중앙선을 넘는 등 이상한 운전을 한다. 음주운전 같다"는 112 신고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A씨가 모는 화물차를 발견하고 정차명령을 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서귀포시 남원읍 일대 약 10㎞ 구간을 도주했다. 경찰은 순찰차로 화물차를 막다른 길로 유도했고, 오후 4시 30분께 남원읍 한 포구 인근에서 차량을 버리고 농로로 달아나는 A씨를 붙잡았다. 신고접수 20여분 만이다. 다행히 추격 과정에서 시민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중국인 불법체류자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bjc@yna.co.kr <연합뉴스>

2026-03-20 13:24:12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관계성 범죄 등 치안 수요가 높은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를 찾아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부천원미경찰서장으로부터 전수점검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관계성 범죄로 추가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위험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고위험 대상자는 ▲ 결별 또는 결별 요구 ▲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자 ▲ 폭력 성향 관련 신고 3회 이상 등에 해당할 경우다. 유 직무대행은 "이들에게는 신속하고 면밀한 기초 수사를 실시해 가능한 7일 이내 전자장비 부착과 유치, 구속영장을 신청하라"고 주문했다. 또 사건의 피해자 역시 민간 경호와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 강력한 안전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자신의 의지대로 헤어지지 못하고 스토킹을 당하는 상황은 언제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평온한 일상과 감정을 파괴하는 악질적 범죄"라며 "스토킹 범죄를 우선적으로 중점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제도적 한계로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신속한 제도 및 입법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에서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오는 4월 2일까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사건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전수조사는 경찰이 수사 중인 1만5천여건을 대상으로 우선 진행된다. 이후 임시조치·잠정조치 등 보호조치 대상자,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신고 사건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이어간다. dhlee@yna.co.kr <연합뉴스>

2026-03-20 13:24:06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연속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오른 67%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5%로 직전 조사보다 1%p 상승했다. '의견 유보'는 8%였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월 첫째 주 조사에서 65%로 기존 최고치(지난해 7월 첫째 주)와 동률을 기록한 뒤 직전 조사인 둘째 주 66%, 이번 조사에서 67%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소통'·'외교'(각 9%)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고환율'이 18%로 1위였으며, '부동산 정책'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 8%로 뒤를 이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모든 지역에서 60%를 넘어섰다. 보수세가 강한 대구·경북(TK)도 63%를 기록했다. 광주·전라가 87%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TK와 나란히 63%를 기록하며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77%)와 40대(76%)에서 70%를 상회했고 20대에서는 4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94%, 중도층의 72%가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수층에서는 42%에 그쳤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6%, 국민의힘이 20%를 각각 기록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1%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변동이 없었다. 지역별로 보면 민주당이 대부분 지역에서 국민의힘을 앞섰다. 다만 TK에서는 민주당은 29%, 국민의힘은 28%로 오차범위 안에 지지도를 형성했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은 각 1%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27%로 집계됐다. 한편 한국갤럽은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한 여론도 함께 조사했다. '사법 3법 시행이 우리나라 사법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지' 묻자 응답자의 40%는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8%였다. 9%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고 24%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념 성향별로 평가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진보층은 긍정(69%)이 부정(8%)을, 보수층은 부정(55%)이 긍정(22%)을 압도했다. 다만 중도층은 긍정이 38%, 부정이 25%로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접촉률은 40.6%, 응답률은 13.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stopn@yna.co.kr <연합뉴스>

2026-03-20 13:23:58

경기 남양주시에서 2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훈이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접근했다고 진술했다. 20일 남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김훈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훈은 경찰에 "A씨와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다만 살인 혐의와 관련한 범행 동기 등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김훈을 서울 중랑구의 한 병원에서 의정부교도소로 이송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담당한 주치의가 의료시설이 있는 교도소로 옮겨 치료를 이어갈 수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호전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 동기를 부인하고 있지만 과거 다른 사건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기록 등을 토대로 동기를 확인하고 있다"며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구속 기간 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훈은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 한 길거리에서 과거 교제하던 2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가 탄 차량의 창문을 깨고 범행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김훈은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복용해 체포 직후부터 병원에서 치료받아왔으며, 지난 17일 구속됐다. 그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로, A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직장 1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였다. 사건 발생 전 A씨 차량에서는 김훈이 부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 장치가 두 차례 발견됐으며, A씨는 공포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이사하는 등 스토킹 피해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wildboar@yna.co.kr <연합뉴스>

2026-03-20 13:23:47

20일 오전 9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학여울역 인근 세텍(SETEC) 전시장 앞. 입구에는 200여 명의 시민이 긴 줄을 서 있었다. 오는 23일 '국제 강아지의 날'을 앞두고 한국펫사료협회 주최로 열린 대규모 반려동물 산업 박람회 '2026 케이펫페어 세텍' 현장이다. 개장 전부터 몰린 인파는 선착순으로 제공되는 사료와 간식, 영양제 견본품 세트를 받기 위한 이른바 '오픈런'(문이 열리자마자 뛰어 들어가 구매하거나 관람하는 현상) 행렬이었다. 행사 시작 시각이 다가올수록 반려인들은 더 많아졌다. 이곳 직원은 "선착순으로 하루 300명만 제공한다"며 "오전 7시부터 각종 방한용품을 가져와 추위를 녹이며 기다리던 시민들도 여럿 있다"고 했다. 오전 10시 정각 행사장 문이 열리자, 반려견을 유모차에 태우거나 품에 안은 시민이 분주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전시장 내부에 들어서자 부스 관계자들의 호응 소리와 함께 소형견부터 대형견까지 다양한 견종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축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식품과 용품, 서비스 등 펫 산업을 다루는 약 180여개 기업이 참여해 310여 개 규모의 부스를 차리고 반려인들을 맞이했다. 펫푸드 부스 앞에는 반려견에 직접 사료를 먹여보며 기호성을 테스트하려는 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최신형 유모차와 이동장, 침구류 제품 등을 직접 체험해보려는 반려인들도 줄을 이었다. A씨는 "우리 애(반려견)가 제일 좋아하는 건 무엇일지 직접 비교해보려고 (반려견과) 같이 왔다"며 "직접 성분 설명을 듣고 샘플도 미리 먹여볼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용품 부스 관계자 B씨는 "최근 반려동물 동반 외출 문화가 확산하면서 관련 용품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반려동물 동반 복합문화공간들의 부스도 눈에 띄었다. 소노펫클럽앤리조트는 펫 전용 객실, 레스토랑 등 반려동물 친화 시설을 소개했다. 이 부스에선 무료 숙박권 등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진행돼 한때 사람이 몰렸다. 전시장 한편에는 반려견과 보호자가 호흡을 맞추는 스포츠 대회인 '멍드컵' 존이 마련됐다. 반려견들이 주인의 부름에 맞춰 장애물을 뛰어넘는 대결이 진행될 때마다 관람객들 사이에서는 환호와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소비를 넘어 '국제 강아지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도 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반려동물 용품 브랜드 페스룸은 유기 동물 입양 프로젝트를 알리는 부스를 마련했다. 2006년 미국 반려동물학자 콜린 페이지의 제안으로 제정된 국제 강아지의 날은 모든 강아지를 보호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행사는 반려동물 동반 관람이 가능하나 반드시 목줄이나 가슴줄(하네스)을 착용해야 한다. 소형견의 경우 유모차 사용이 권장된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행사는 오늘 22일까지다. 조경 구미대학교 반려동물케어과 교수는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이 된 시대에 이러한 산업 박람회는 반려인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는 문화적 활력소"라며 "다만 산업적 발전이 지속 가능하려면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가 산업과 나란히 균형 있게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athena@yna.co.kr <연합뉴스>

2026-03-20 13:23:3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능동방호체계를 갖춘 신형 주력전차 '천마-20'을 동원한 공격 훈련을 지도하고 이 전차가 앞으로 "대대적으로 장비(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김 위원장의 군사 행보를 빠짐없이 수행해 온 딸 주애가 이번에도 동행해 신형 전차를 직접 조종하는 모습을 선보였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 위원장이 인민군 수도방어군단 직속 평양 제60훈련기지를 전날 방문해 보병 및 탱크병 구분대들의 협동공격전술연습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번 연습에 대해 "적의 반장갑방어저지선을 타격, 습격, 점령하고 탱크와 보병의 돌격으로 공격성과를 확대하는 전술적구분대들의 공격행동 시 협동질서와 전투조법을 숙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 "신형 주력 탱크(전차)의 능동방호체계 검열을 위한 각이한 시험이 있었다"며 각이한 계선과 방향에서 공격해 오는 대전차미사일과 무인기를 '100%의 명중률'로 요격하며 능동방호체계 효율성을 '뚜렷이 과시'했다고 밝혔다. 전차의 능동방호체계는 적의 대전차 무기가 접근할 때 자동으로 반응해 요격하는 체계를 뜻한다. 북한은 전술연습에 무인기도 동원했다. 전술연습이 개시되자 각종 무인공격기가 실시간 정찰자료에 근거해 적의 지휘 거점과 대장갑 화력진지를 타격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어 대전차미사일 일제사격과 함께 후방 타격부대가 매복 진지에서 적 무인기와 무장헬기를 격추하고 적 방어선을 습격해 전차 및 보병 공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훈련이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핵심기술 개발에 7년이 걸린 신형 전차는 생존률 향상을 특히 중시했다며 "이 탱크만큼 자체방어능력이 강한 장갑무기는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고 자평했다. 이어 "야간전에 미약했던 우리 장갑무력의 전투적 제한성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은 커다란 변혁"이라며 "이제부터 우리 육군에는 이 우월한 신형탱크들이 대대적으로 장비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계속 진화하는 현대전의 추이에 맞게 성능을 부단히 개선해야 한다며 "우리 군대의 각급은 격양된 기세를 조금도 늦춤 없이 계속 비상히 고조시켜 전쟁준비 완성의 비약적인 성과에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례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이 종료되는 날에 맞춰 남측 방어선을 돌파하는 훈련을 하고 그 장면을 공개하며 '전쟁준비 완성' 같은 표현을 쓴 점이 주목된다. 통일부는 훈련 공개 시기를 근거로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한 성격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전술연습에 등장한 신형 전차는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공개된 '천마-20'으로 보인다. 열병식에서 '천마-20형 종대'라는 공식 명칭과 실전화해 부대 배치된 장면이 처음으로 등장한 바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은 "천마-20이 기계화 부대 훈련에 처음 참가해 실전배치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능동방어시스템, 원격사격통제체계(RCWS), 대전차미사일, 360도 전방위 드론 대응 체계 등이 탑재됐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많은 교훈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능동방호체계 실사격 검열 최초 시연 및 탱크 잠수 도하 능력을 보여준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드론과 탱크 통합 전술을 보여준 부분이 가장 주목된다며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보고 배운 경험을 시현하는 개념이다. 드론이 지상전 핵심 전력으로 통합운용된다는 것을 과시하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달 노동당 9차 대회에서 당 정치국과 중앙군사위원회에 새로 진입한 김성기의 직책은 인민군 총정치국장으로 확인됐다. 통신은 김성기 총정치국장과 노광철 국방상, 리영길 총참모장, 김정식 당 제1부부장 등이 훈련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TV는 김 위원장이 전차 갑판에 앉은 가운데 주애가 조종석에 앉아 전차를 직접 모는 모습이 담긴 30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주애는 한미연합훈련 기간 북한이 공개한 김 위원장의 군사훈련 현장 방문에 모두 동행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딸이 사격을 하거나 전차에 탑승하는 등 직접 참여하는 동향이 많아지고 있는 데 유념해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장 부대변인은 그러면서도 "김정은 후계 내정과 관련돼서는 정보기관의 판단에 유념하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동향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kimhyoj@yna.co.kr <연합뉴스>

2026-03-20 13:23:20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에 도전장을 낸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캠프)이 경쟁자인 김영록(전남지사 직무정지) 후보의 의대 입지 관련 발언을 "책임 회피"라고 질타했다. 신 의원 캠프 여균수 대변인은 20일 성명을 내고 "김 후보의 '대학 자율' 발언은 지역 갈등의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의 끝판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17일 열린 광주MBC 합동토론회에서 국립 의대 입지에 대해 "교육의 문제이니 대학 자율에 맡겨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 대변인은 "당초 순천대가 대학 자율 결정을 주장했을 때 공모를 강행하며 동서 갈등을 격화시킨 장본인이 바로 김 후보"라며 "목포대를 염두에 둔 공모제로 갈등만 키워놓고 이제 와 자율을 운운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 지역 주민과 지자체장이 사활을 걸고 싸우는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것은 지역 갈등을 방관하겠다는 선언"이라며 " 광주 군공항 이전 표류 , 나주 SRF 발전소 파행 등 민감한 현안마다 보여온 김 후보의 모르쇠 행정이 재현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지난 TV 토론에서 강기정 후보는 의대는 순천, 대학본부는 목포, 병원은 목포·순천권에 두는 안을 제시했고 민형배 후보는 학사 행정이 결정할 일이라고, 주철현 후보는 교육·수련을 나눈 의대 분산 설립을 주장했다. 신정훈 의원은 국립의대 입지와 관련해 인공지능(AI) 기반 공공의료 통합 데이터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내 의료 자원 실태를 조사하고 독립된 의료위원회를 신설해 전문가 집단이 의대와 부속병원 위치 및 역할을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신정훈 후보(캠프)는 김영록 전남지사 지난 8년간의 도정을 거론하면서 "무능하다. 통합시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한 데 이어 김 지사가 서울 용산 아파트에 자택을 두고 전남 무안에 관사를 둔 데 대해 "김 지사님이나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전남·광주에 정착한 사람이 있는가"라며 용산 아파트를 팔라고 주장하는 등 사흘째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영록 후보 측은 신 후보 주장에 대해 전남도정을 수행하면서 성과를 많이 냈다고 반박하고 선거법 위반 가능성도 거론했다. areum@yna.co.kr <연합뉴스>

2026-03-20 13:23: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언급한 데 대해 일본 언론 등에서는 불만 어린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날 다카이치 총리와 나란히 앉은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기자로부터 왜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에 이란 공격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우리는 너무 많은 신호를 주고 싶지 않다"며 "우리는 서프라이즈(surprise·깜짝 놀랄 일)를 원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누가 일본보다 서프라이즈를 더 잘 알겠나. 당신은 왜 나에게 진주만에 대해 말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진주만 공습은 1941년 12월 일본이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미국인 2천4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된 계기가 돼 일본에 있어서는 전쟁에서 패하는 원인을 제공한 결정적 실책이자 뼈아픈 과거사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그간 미국 정상들 사이에서는 동맹국인 일본과 관계에서 사실상 '금기어'로 여겨지던 진주만 공습을 트럼프 대통령은 뼈있는 농담으로 삼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진주만 발언에 그 옆에 앉아있던 다카이치 총리는 무척 당혹스러운 듯한 모습이었다. 그는 놀란 듯 눈이 커졌으며 무릎 위에 손을 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호흡하는 듯하거나 시종 띠고 있던 미소가 잠시 사라지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고 외신은 전했다. 일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진주만 공습 언급에 대해 일제히 전하면서도 그에 대한 직접적 평가는 아직 내놓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동맹국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간접적으로 불쾌감도 드러냈다. 한 전직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요미우리신문에 "회담의 공개된 부분은 매우 순조로웠지만, 진주만 공격에 관한 코멘트는 유감스러웠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공격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동맹국 측에서는 '미국이 단독으로 마음대로 시작한 군사 공격이다'라는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 신문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2월 28일 시작한 이란 공격 당시 일본이나 동맹국들에 대한 사전 통지나 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파병 관련) 협력에 유럽 동맹국 등으로부터 한층 냉담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썼다. 미국 언론도 트럼프 대통령의 진주만 발언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수십년간 미국 대통령들은 일본의 진주만 공습에 대해 가혹하게 말하는 것을 피해 왔고, 대신 2차 대전 이후 변함없는 동맹인 일본과의 관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달랐다"고 짚었다. 한편,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게도 진주만 공습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018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아베 전 총리와 회담할 때 '2차대전 당시 진주만 공습을 잊지 않는다'고 말하며 일본의 통상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dylee@yna.co.kr [https://youtu.be/pXK5UhBEjKo] <연합뉴스>

2026-03-20 13:23:03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헌법재판소의 사건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일 헌재가 이에 대처할 수단인 사전심사 제도 설계의 쟁점을 짚어보는 내부 발표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선다. 헌재 산하 헌법실무연구회(회장 정정미 재판관)는 20일 오후 헌재 대강당에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과 사전심사제도'를 주제로 내부 발표회를 진행한다. 발표회에선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건선별 절차와 같이 재판관 전원이 관여해 '중요한 쟁점'을 가진 사건을 선별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헌법재판관 수를 15명으로 늘리며 지정재판부를 3명에서 5명으로 재편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재판소원법(개정 헌법재판소법)으로는 중요성 관점의 사건 선별이 어려우므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행사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김하열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하고, 발제는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김진한 변호사가 맡는다. 토론에는 정광현 한양대 로스쿨 교수, 서경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이재강 헌재 헌법연구관이 참여한다. 참여 교수들은 모두 헌재에서 헌법연구관으로 일한 바 있다. 이번 내부 발표회에서는 법원이나 시민사회계 등의 외부 인사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로스쿨 교수 경험이 있는 김진한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재판소원 제도로 헌재의 심판 기능이 마비되고 헌재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헌법적 해석이란 과제 수행이 저해된다면 제도 도입의 취지는 반감될 것"이라며 사전심사를 통한 사건 부담 경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앞서 재판소원을 시행해온 독일의 사전심사 제도 문제점을 지적하며 독일 '벤다 위원회'의 개혁안과 미 연방대법원의 사건 선별 절차를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독일에선 1990년대 사건 부담이 크게 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벤다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위원회 개혁안의 핵심은 '전원재판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을 재량껏 선별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독일도 3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전심사를 담당하는데, 사전심사는 '어떤 사건이 헌법적 중요성을 갖는 사건인지'를 정하는 과정에 해당하고, 이를 위해선 소부에 비해 보다 높은 정당성이 확보되는 전원재판부가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오히려 헌재의 사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김 변호사는 미 연방대법원의 '쟁점사항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신청인이 연방대법원에서 판단받으려고 하는 법적 쟁점으로, 대법원은 사건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쟁점사항의 중요성을 결정적 잣대로 삼는다. 김 변호사는 "쟁점사항 제도는 사전심사 제도의 효율을 극대화해 주고, 본안 재판의 효율을 높여 재판부의 사건 부담을 경감시키는 작용을 하며, 사회적 관심을 재판 논의의 초점에 맞출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을 통한 민주적인 여론 형성과 토론이 가능하게 해준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 연방대법원은 근본적으로 많은 사건을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 실정과는 차이가 있다. 헌재가 따로 없는 미국에선 연방대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판단 등 헌재 역할도 맡는다. 연방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1년에 다루는 사건이 대략 100여건 안팎으로, '가장 집중해야 할' 시대적 사건에 역량을 집중하는 형태다. 반면 정광현 한양대 교수는 토론문에서 이런 제안에 대해 "사건의 중요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침 같은 것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런 식의 사건 선별은 매우 정치적이거나 자의적인 재판 거부로 비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독일에서 벤다 위원회의 제안을 시범 시행했으나 업무 부담이 줄지 않고 실패작으로 판명됐다고도 비판했다. 정 교수는 대안으로 헌법재판관 수를 현행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정규 구성원(재판관) 9명에 예비 구성원을 6명 늘리자는 것으로, 현재 3명인 지정재판부는 정규 구성원 3명과 예비 구성원 2명씩 총 5명으로 재편하자는 아이디어다. 이 경우 지정재판부에서 명백히 부적법한 헌법소원을 각하하는 것뿐 아니라 명백히 이유 없는 헌법소원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면 헌재가 바로 전형적 사법적 판단사항에 들어가 그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단 것이다. 정 교수는 또 우리가 모델로 삼은 독일의 경우 헌법소원 제도가 기본적으로 '입법권력의 통제'에 주안점을 두고 설계된 데 반해 우리 재판소원법의 경우 "개정법상 훨씬 넓은 범위에서 재판소원 인용을 가능하게 해 헌재의 부담을 극도로 가중할 위험이 있다"며 "헌재와 대법원 사이의 합리적 권한 배분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서경미 성균관대 교수는 '헌법적 중요성 관점에서 사건 선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이번 개정 헌재법으로는 그와 같은 해석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앞서 입법 과정에서 헌재는 재판소원의 사유를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자고 제안했으나 채택되지 않은 채 법이 통과됐다. 이렇게 시행된 개정 헌재법이 정한 재판소원 청구 사유 1호는 '법원의 재판이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로 돼있다. 서 교수는 이를 두고 "재판의 결과는 항상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기본권 침해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재판소원 대상을 적절히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얼마든지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은 방향으로 재판소원 청구 사유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청구 사유 3호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역시 "우리나라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법관이 법률을 위반해 재판을 한 경우 헌법 조항 위반으로도 평가될 수 있는데, 아무런 제한 없이 '헌법과 법률 위반'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재판소원의 취지나 목적을 고려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는 경우로 한정하자'는 해석으로 해결하자고 할 수 있지만, 입법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추가하자는 헌재의 제안이 아무 이유 없이 거절된 점을 들어 "그런 해석론을 전개하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헌재가 과도한 사건 부담에 파묻히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면 재판소원 관련 규정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already@yna.co.kr <연합뉴스>

2026-03-20 13:22:58

지난해 국내 어류양식 생산량이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며 회복 흐름을 보였다. 2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어류양식 동향 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어류양식 생산량은 8만2천807t으로 전년보다 896t(1.1%) 증가했다. 생산량은 2024년에 이어 2년째 증가세다. 어류 양식의 절반을 차지하는 넙치류가 1천800t(4.5%) 늘었고, 숭어류는 1천320t(19.8%) 증가했다. 반면 조피볼락은 2천648t(18.3%) 감소했다. 생산금액은 1조3천579억원으로 전년보다 1천469억원(12.1%) 늘었다. 넙치류와 가자미류는 생산량과 산지 가격이 함께 상승했고, 조피볼락은 생산량 감소에도 산지 가격 상승 영향으로 금액이 증가했다. 고수온 영향으로 먹이 투입이 줄고 경영체 감소세는 이어졌다. 어류양식 경영체 수는 1천420개로 27개(1.9%) 감소했고, 종사자 수도 5천204명으로 143명(2.7%) 줄었다. 해상가두리 양식의 휴·폐업 증가와 이로 가족종사자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먹이를 준 양은 51만t으로 전년보다 2만5천t(4.6%) 감소했다. 고수온 특보 발령이 전년보다 14일 증가하며 대량 폐사를 막기 위한 어류절식(사료 공급 중단) 조치 등에 따라 먹이를 준 양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 생산량은 전남이 33.0%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제주(32.9%), 경남(25.9%) 순이었다. sje@yna.co.kr <연합뉴스>

2026-03-20 13:22:41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가 6·3 지방선거 약 한 달 전인 5월 8일까지 진행된다. 법원과 검찰, 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과 쌍방울 등 기업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정조사계획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이번 국조의 조사 범위는 ▲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계획서는 "이 사건들에 대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및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수사·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국조의 범위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법무부·대통령실 등 지휘라인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 수사·기소 과정에서 국가 기관에 의한 축소·은폐·조작 의혹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5월 8일까지 50일로 정했다. 지선 26일 전까지 국조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을 진행하고,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할 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키로 했다.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법원·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수원지법 성남지원 등 법원이 포함됐다. 법무부·대검찰청·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수원지검·수원지검 성남지청·대전지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서울경찰청 등도 조사 대상이다. 이 밖에 감사원,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국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도 대상에 올랐다. 아울러 쌍방울, 호반건설 등 기업 10여곳도 사건에 관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조가 국정감사·조사법에 위배되는 '위헌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 8조 '국정감사·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된다'는 규정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회의장에서 이같이 항의한 뒤 회의 개의와 함께 이석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퇴장 뒤 기자회견을 하고 "조작기소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특위"라며 "민주당이 기어코 이재명 죄 지우기 국조 특위를 가동한다"고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또 회견에서 ▲ 특위 명칭·목적 재논의 ▲ 대장동 항소 포기 및 공소취소 거래설 등 조사 대상 추가 ▲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피고인 박지원 위원 특위 사퇴 등의 요구 사항을 서영교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회견에 참여한 신동욱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특위에서 전부 사퇴하느냐는 질문에 "원내대표단과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국조 계획서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국조 진행을 막기 위해 특위에 참가했지만, 국조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선단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조 계획서는 토론 시작 24시간 후인 22일 토론 종결 동의 투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한편 특위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hrseo@yna.co.kr <연합뉴스>

2026-03-20 13:22:32

중국 당국의 반부패 드라이브가 군수·과학기술 분야로 확산하면서 군수산업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최고 과학자 명단에서 제외되고 있다. 중국 최고 공학자를 지칭하는 중국과학원과 중국공정원 '원사' 명단에서 핵·미사일 등 전략무기 분야 전문가들이 연이어 빠진 데 이어 이번에는 핵실험 기지 사령관을 지낸 고위 인사까지 명단에서 삭제됐다. 20일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중국과학원은 최근 중앙군사위원회 과학기술위원회 주임을 지낸 류궈즈 중장의 이름과 약력을 홈페이지 원사 명단에서 삭제했다. 랴오닝성 출신의 류궈즈는 칭화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응용 물리학자로, 중국 핵실험 기지 사령원(사령관)을 지냈다. 총장비부 부부장과 중앙군사위 과학기술위원회 주임 등을 역임하며 군 무기 개발과 전략기술을 총괄한 군 과학기술 핵심 인사로 평가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와 관련해 "류궈즈가 최고 연구기관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중국이 군사·방위 산업에 대한 반부패 드라이브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원사 명단 삭제 배경에 대해 공식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원사 명단에서 이름이 삭제되는 것은 통상 당국의 조사나 징계와 연관된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중국 첫 스텔스 전투기인 J-20의 총설계자로 알려진 양웨이 전 중국항공공업그룹 부총경리가 최근 중국과학원 원사 명단에서 삭제됐다. 또 핵무기 연구·생산을 담당하는 중국공정물리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핵무기 전문가 류창리도 최근 명단에서 빠졌다. 중국공정원에서도 군수 분야 고위 인사들의 명단 제외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전자과기집단 전 총경리 우만칭, 중국공정원 전 부원장 자오셴겅, 중국항천과공집단 전 부총경리 웨이이인 등 레이더·핵무기·미사일 분야 핵심 인사들도 잇따라 명단에서 빠졌다. jkhan@yna.co.kr <연합뉴스>

2026-03-20 13: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