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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한화손보, 한화투자증권, 한화생명금융서비스, 한화자산운용 등 한화금융계열사의 공동 브랜드 유튜브 채널 라이프플러스 TV(LIFEPLUS TV)가 신규 프로그램 2종 '라플위클리 HOT&NEW'와 '라플위클리 딥다이브'를 선보인다. 대표 콘텐츠 '라플위클리'를 확장한 이번 신규 프로그램은 라플위클리 시청 이유로 '인문·과학 지식 정보'를 1순위, '콘텐츠 추천'을 2순위로 꼽은 구독자 의견을 반영해 기획됐다. LIFEPLUS TV는 이에 따라 ▲최신 콘텐츠 큐레이션 ▲지식·교양 큐레이션 두 방향으로 콘텐츠를 확대하고, 시의성 있는 이슈를 보다 신속하게 다루는 한편 콘텐츠 선택 과정에서의 결정 피로를 덜어 채널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자 출신 방송인 안현모가 고정 MC를 맡은 '라플위클리 HOT&NEW'는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공개된다. '주목해야 할 작품(HOT)'과 '놓치지 말아야 할 신작(NEW)'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9일에는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2026 OSCARS)'을 주제로 한 1화를 공개한다. 이후 '프로젝트 헤일메리', '대한민국에서 건물주 되는 법' 등 다양한 콘텐츠를 회차별 특성에 맞춰 다룰 예정이다. 특히 쉽게 만나보기 어려운 게스트 인터뷰 등을 통해 작품에 대한 새로운 관전 포인트도 제시한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가 진행하는 지식·교양 프로그램 '라플위클리 딥다이브'는 매회 하나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1화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 개막 시기에 맞춰, '야구와 세이버메트릭스'를 주제로 5일 공개됐다. 세이버메트릭스(Sabermetrics)는 각종 기록과 통계를 활용해 야구를 분석하는 방법론으로, 진행을 맡은 궤도는 해당 개념을 쉽게 풀어 설명하며 야구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향후에는 K-POP 글로벌 팬덤 분석,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데이미언 허스트 전시 탐방, 트리플A 게임 개발 역사 분석 등 시의성 있는 이슈를 다룰 계획이다. 라이프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신규 프로그램을 통해 라이프플러스 TV를 최신 트렌드와 싶이 있는 지식을 아우르는 종합 큐레이션 채널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소형 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2026-03-08 10:18:56

KT가 최근 AX 인재 육성을 위해 운영중인 '에이블스쿨(KT AIVLE School)'의 8기 수료식을 성료했다고 8일 밝혔다. 에이블스쿨 8기는 총 300여명이 지난해 9월부터 840여시간 가량 AI·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개발과 컨설팅 실무를 학습했다. 이론 및 실습 교육과 실전형 기업 프로젝트 형태로 진해됐고, 전용 온라인 실습 플랫폼 '에이블에듀(AIVLE-EDU)'를 활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몰입도 높은 교육 환경도 구축했다. KT는 지난 2월 27일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에서 수료생 대상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교육 이후 실제 채용을 지원했고, KT를 비롯해 BC카드·KT클라우드·KT CS·KT텔레캅·KT알파 등 주요 그룹사와 ICT 강소 기업이 참여했다. 참여 기업은 AI 솔루션 개발, 데이터 분석, 기획, 재무, 마케팅 등 다양한 직무 분야에서 수료생들과 심층 상담을 진행했다. KT 관계자는 "에이블스쿨은 기업과 준비된 청년 인재를 직접 연결하는 실질적인 채용 플랫폼으로 성장했다"며 "산업 현장과 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2026-03-08 10:05:22

충남문화관광재단이 지역 관광 스타트업 육성에 나선다. 4월 6일까지 육성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참여기업의 지원은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을 통해 이뤄지며, 한국평가데이터의 기업정보 등록이 필수다. 8일 충남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육성지원 사업 공모는 충남관광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가진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가 참여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충청남도 소재 기업에는 서류심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충청남도 소재 기업이 아니더라도 사업 참여를 계기로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유지하고자 한다면 지원 가능하다. 미식 특화 콘텐츠, 지역 특화 체험 콘텐츠, 관광 인프라, 유니버설 특화 콘텐츠 등 4개 유형 중 1개 유형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기업 선장은 참여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총 9개 기업이 선정된다. 선정 기업에게는 사업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사업화지원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2026-03-08 09:55:59

LG유플러스가 퓨리오사AI와 협력한다. 소버린 AI 어플라이언스(Sovereign AI Appliance)를 개발하기 위해서다. 소버린 AI 어플라이언스는 데이터가 외부 클라우드로 전송되지 않고 기업 내부 인프라(온프레미스 환경)에서만 처리되는 일체형 AI 장비다. 8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월드모바일콩그레시 2026(MWC 2026)에서 퓨리오사AI와 AI 인프라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LG유플러스는 협약에 따라 기업용 AI 플랫폼*과 LG AI연구원의 AI 모델 'EXAONE(엑사원) 4.0'을 기반으로 사내 문서 검색과 요약 및 업무 전반 에이전트화·워크플로우 자동화가 가능한 운영 구조를 설계한다. 폐쇄적인 망 환경에서도 빠르게 검색하고 응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기업 환경에 맞는 운영 모델을 만드는 역할을 맡는다. 퓨리오사AI는 최근 양산을 시작한 2세대 NPU 레니게이드를 기반으로 엑사원 4.0의 추론 성능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동시에 많은 사용자가 AI를 활용하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처리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산 구조를 개선하고 전력 사용과 제반 비용을 크게 줄이는 방향으로 인프라 설계를 지원한다. 양사는 소버린 AI 어플라이언스 개발 협력을 시작으로 AIDC 기반 NPUaaS(서비스형 NPU), 피지컬 AI 등 영역까지 단계적으로 협력을 확대한다. AIDC 분야에서는 NPU 기반 추론 인프라 설계와 운영 구조 고도화를, 로봇·설비 제어가 필요한 현장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추론 기술과 운영 모델을 공동 연구한다. 양사는 AI 인프라 모델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해 성능과 전력 효율, 운영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이상엽 LG유플러스 CTO는 "소버린 AI 어플라이언스 개발을 시작으로 기업이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AI 인프라를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2026-03-08 09:42:38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가벼운 타박상이나 수술 후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처가 아문 뒤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오히려 심해지고, 일반적인 진통 치료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단순한 회복 과정으로만 보기 어렵다. 특히 옷이 스치거나 바람이 닿는 정도의 가벼운 자극에도 극심한 통증이 유발된다면, 일상적인 통증이 아닌 다른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이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외상이나 수술 등 말초 손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만성 통증 증후군으로, 통증 조절 체계와 자율신경계 기능의 이상이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질환이다. 손상 정도에 비해 과도하게 강한 통증이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감각 이상, 운동 장애, 자율신경계 증상 등이 동반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통증은 주로 팔, 다리 등 사지에서 시작되고, 상지에서 비교적 더 흔히 나타난다고 보고된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많은 환자에서 외상 이후에 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골절로 인한 장기간의 고정, 염좌, 수술 후, 치과 치료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고, 비교적 경미한 손상 후에도 발병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손상의 크기와 통증의 강도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 점이 이 질환의 중요한 특징이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뇌병원 신경외과 장일 교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말초 손상 이후 중추 신경계의 통증 처리 과정과 자율신경계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라며 "외상의 정도와 통증의 강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치료 이후에도 통증 양상이 변화하거나 지속될 수 있어 조기 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증상은 환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초기에는 손상 부위 인근의 통증과 부종이 관찰될 수 있고, 피부 온도 변화, 발한 증가 등 자율신경계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감각이 과도하게 예민해지거나 근육 경련, 움직임의 불편함도 나타날 수 있다. 일부 환자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화끈거리거나 타는 듯한 통증이 지속되고, 관절 움직임 제한, 피부색 변화, 손발톱 변화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 이러한 증상의 경과와 조합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통증은 일반적인 통증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환자들은 통증을 '타는 듯하다', '칼로 찌르는 것 같다', '조이는 느낌'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가벼운 접촉이나 바람, 옷이 스치는 자극에도 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다. 통증이 예상되는 회복 기간보다 오래 지속되는 점 역시 중요한 특징이다. 진단은 단일 검사만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통증의 양상과 강도, 감각 변화, 운동 제한, 자율신경계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X-ray, 뼈 스캔, MRI,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사, 체열 검사 등은 다른 질환과의 감별을 위해 보조적으로 활용된다. 장일 교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임상 증상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질환"이라며 "초기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뤄질수록 증상 조절과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치료는 환자의 증상과 중증도에 따라 약물치료, 신경차단술, 재활치료, 심리치료 등을 병행해 진행된다. 진통소염제, 항우울제, 항경련제, 근육이완제, 스테로이드, 비타민 등 다양한 약물이 사용될 수 있고, 통증 억제 회로를 자극하는 '경피적 전기 자극 치료(TENS)'도 활용된다. 필요에 따라 교감신경차단술과 같은 신경차단 요법을 시행하고, 보존적 치료로 충분한 효과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척수신경자극기나 척수약물주입기와 같은 통증 조절 장치를 고려할 수 있다. 통증이 장기화되면서 우울감이나 불안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정신과적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장일 교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조기에 치료를 시작할수록 증상 조절과 일상 기능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며 "통증이 비정상적으로 오래 지속된다면 참고 견디기보다는 전문 진료를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6-03-08 08:40:32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 에너지 위기의 가장 큰 승자로 러시아가 꼽히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중동 전쟁으로 저유가 상황이 반전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에너지 부문에서 자신감을 되찾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글로벌 주요 에너지 수입국인 인도 시장에서 러시아산 석유가 인기 상품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미국의 제재를 받아온 러시아산 원유는 구매자를 쉽게 찾지 못해 그동안 브렌트유 대비 상당히 할인된 가격에 거래돼왔지만, 최근에는 러시아산 석유에 웃돈을 줘야 할 정도로 가격 차가 역전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일부 트레이더는 러시아산 원유를 브렌트유보다 비싸게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하려 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원유 공급이 급감하면서 에너지 수입국 사이에서 원유 확보 경쟁이 붙은 탓이다. 이란 전쟁으로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책임지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글로벌 석유시장은 석유 수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미 재무부는 이란 전쟁 발발 후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최근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유가 안정을 위해 추가 제재 완화도 시사한 상태다. 석유 정보제공업체 케이플러의 나빈 다스 선임 애널리스트는 "분쟁이 길어질수록 세계는 러시아산 원유와 러시아산 정제유에 대한 의존도를 늘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지난 4일 이란에 대한 공격과 서방이 러시아산 석유에 부과한 제재 등이 유가 상승을 부추긴다고 지적하며 "이제 다른 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에서 이란 전쟁이 러시아산 에너지 제품 수요를 늘리고 있다고 확인했다. 국제 원유의 약 5분의 1을 책임지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사실상 막혔고, 이로 인해 쿠웨이트 등 중동 국가들의 원유 감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는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의 5월 인도분 선물 종가는 지난 6일 하루 8% 넘게 올라 배럴당 92.62달러에 마감했다. 브렌트유의 주간 상승률은 28%에 달했다. 고유가는 통상 글로벌 산유국 전체에 혜택을 주지만, 이란 전쟁으로 걸프해역(페르시아만)의 원유·천연가스 수송이 사실상 차단되다 보니 중동 산유국들은 고유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유럽이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유럽은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산 천연가스 등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줄여왔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파티 비롤 사무총장은 "중동 위기로 인해 일각에서 러시아로 돌아갈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 축소를 번복할 경우 잘못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pan@yna.co.kr <연합뉴스>

2026-03-08 08:34:08

허위 서류로 정부 보조금을 타내고, 근로자 임금·퇴직금 수억원을 체불한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울산 한 업체 사장인 A씨는 2021년 울산시 산하기관의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에 선정되자 해당 사업 홍보영상 등을 제작하기로 협약하고 5천만원을 지원받았다. A씨는 규모가 큰 업체에 4곳에 홍보영상, 카드뉴스, 포털사이트 키워드 광고, 서비스 플랫폼 제작 등을 맡겨, 지원받은 5천만원을 모두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해당 기관에 제출했다. 그러나 사실 A씨는 단가가 저렴한 외부 업체 2곳에 플랫폼 제작과 영상 제작 등을 맡기고, 나머지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자체 제작해 실제 비용은 2천200만원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즉, 허위 서류를 제출해 국가보조금 1천800만원 상당을 빼돌린 것이다. A씨는 또, 다른 업체가 제작한 영상물을 자신이 제작한 것처럼 꾸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정부 보조금 3천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직원 18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3억2천여만원을 체불한 사실도 적발됐다. 재판부는 "보조금 부정 수급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야 하는 국민에 대한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임금체불 역시 피해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연합뉴스>

2026-03-08 08:33:47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0'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데 따른 '페널티' 성격으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시작한 이후 순증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작년 말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르면 이달 발표될 올해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은 올해 순증이 없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기존 대출이 상환되는 만큼만 신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 "지난해 초과 증가한 대출 규모를 올해 목표치에서 차감할 경우 대출 규모가 마이너스가 돼야 한다"며 "새마을금고는 순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전례 없는 '순증 불가' 카드를 꺼내든 것은 그만큼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폭증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작년 가계대출을 전년 대비 5조3천100억원 늘리면서 당초 제출한 목표치의 4배 이상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넘긴 금융사에 이듬해 대출 물량에서 초과분을 깎는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 및 페널티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 대부분이 연초 제출한 가계대출 목표치를 준수했지만 새마을금고 가계대출만 급증세를 띈 것이다.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1월 가계대출을 8천억원 늘린 가운데 지난달에도 8천억원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매달 5천억원씩만 늘려도 연간 기준으로는 6조원이 순증하게 된다"며 "가계대출 감소세를 보이는 은행권과 정반대의 흐름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새마을금고가 1천200여개의 독립 법인으로 이뤄져 중앙회 통제에 한계가 있는 데다가, 연체율이 높아 대출잔액(연체율 산식의 분모)을 늘려야 하는 유인 구조도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만 유독 가계대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감독권 이관 이슈도 이번 논의 과정에서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관리 감독 사각지대 같다"고 지적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폭증세도 대표적인 관리·감독 실패 사례로 보고 있다. 한 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하반기에 재논의하기로 했는데, 가계대출 관리 문제가 주요 사항이 될 수 있다는 논의가 오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올해도 목표치를 크게 벗어난 대출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하반기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논의가 다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잇단 경고에 새마을금고도 대출 영업을 축소하고 있다. 이미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을 중단한 데 이어 집단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분의 대부분이 집단대출로 파악되고 있다. sj9974@yna.co.kr [표]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감 (단위: 조원)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월│2026년 2월│ ├──────┼──────┼─────┼─────┼─────┼─────┤ │새마을금고 │△6.3 │△1.0 │ 5.3 │ 0.8 │ 0.8 내외(│ │ │ │ │ │ │예상치) │ └──────┴──────┴─────┴─────┴─────┴─────┘ ※ 금융위·금감원 제공 <연합뉴스>

2026-03-08 08:33:39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는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동자들의 대규모 교섭 요구를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원청에 대한 투쟁과 7월 총파업 계획을 밝힌 가운데 법적 분쟁의 증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시행 후 3개월간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하고 상생교섭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법의 현장 안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 노동계, 원청에 '교섭 응하라' 투쟁…'노노 갈등'엔 "함께 해법찾자" 다짐'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법 시행 후에도 교섭에 응하지 않는 원청 등에 대해선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일하는 노동자 누구나 교섭할 권리가 있다는 분명한 진실을 20년 만에 새겨 넣었다"며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다. 다만 이후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 지침에서 창구 단일화 원칙·구조적 통제 등을 제시하자 "현장에서 사용자 책임을 좁히고, 노동자 교섭권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하청 노조의 비중이 큰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과 동시에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겠다며 교섭을 회피하는 사용자에 대한 강력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노총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등에선 이미 수십개 하청 사업장의 노동자 수만명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 공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원청이 노동조건을 결정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해 온 구조를 바꾸는 것이 이번 투쟁의 목표"라며 "교섭에 응하지 않는 원청 등에 대해 결의대회와 7월 15일 총파업 등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선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맞아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분석해 원청 교섭을 준비하는 소속 하청 노조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노총 창립기념일이기도 한 10일 시행일에는 노란봉투법에 따른 200만 조합원 조직화 선포식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법 개정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이 가능해지면서 원청에 대한 하청 노조의 영향력이 커져 원청 노조의 교섭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노노 갈등'의 가능성이 불거진 바 있다. 이런 우려는 이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전KPS 등에서 현실화했다.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는 "정부가 공사를 '노란봉투법 1호 시범사업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데 거부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고, 한전KPS 정규직 노조와 한국노총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사측의 비정규직 직원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양대 노총은 최근 위원장 회동에서 이런 상황을 함께 타개하자고 다짐한 바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공지능(AI) 시대의 노동부터 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까지 양대 노총이 긴밀하게 공동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함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원청 교섭을 실질화하는 것과 함께 피지컬 AI시대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 우리가 지혜로운 해법을 함께 찾아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 법정 분쟁 증가 우려…정부 '집중점검기간' 운영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원·하청 관계가 복잡한 산업에서는 교섭 구조가 불명확해지거나 분쟁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미 법원에서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례가 이어지고 있으나,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등 사례를 보면 최근까지도 원청은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하청 노조의 교섭 자체에 응하지 않았다. 법이 시행된다 해도 사용자 범위, 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의 범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의 해석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다투는 법적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선민 덕수 변호사는 "노동계는 개정된 법에 따라 교섭을 확대하려 할 테고, 경영계는 이를 최대한 방어하려 할 것"이라며 "결국 법적 분쟁이 늘 것이고, 노동위원회와 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와야 정리되지 않을까 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현장 혼란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시행 후 첫 3개월을 '집중점검기간'으로 운영하면서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및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에 대한 사례를 신속히 축적·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노동포털)에 사용자성 여부 등을 질의할 수 있는 별도의 창구를 개설하고, 전문가 컨설팅팀이 노측과 사측의 교섭 준비를 중재·조율하는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5개사는 지난달 컨설팅 용역에 착수하며 준비 작업에 나섰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에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이 명문화된 만큼, 원청이 기존처럼 교섭 자체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며 "법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모범적 상생모델을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연합뉴스>

2026-03-08 08:33:20

정부와 여당이 개인정보 유출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규모 유출 사고에 따른 피해 구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산업계에서는 기업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박범계·한정애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2차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정손해배상 요건에서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삭제하고 기업의 '책임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이 통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할 경우 개인이 이를 반증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정보주체는 유출 경위나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개정안은 손해 발생 여부와 유출과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입증 부담을 기업이 보다 폭넓게 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 처벌 신설, 증거보전 명령제 도입, 조사 비협조나 시정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기업·기관 또는 임직원 등 내부자가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거나 누설·제공·이용·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외부 개인이 해당 정보가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구매하거나 제공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벌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해 '누구든지'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구매하거나 제공·유포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형벌 규정을 신설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 과정에서 기업이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경우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조사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보호조치 명령도 도입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이 최대한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고의·중과실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특례'도 도입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잇따라 강화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측이 어려운 불법 사이버 공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완벽한 보안을 전제로 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환경에서 그에 따른 위험까지 기업이 모두 책임지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결국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chacha@yna.co.kr <연합뉴스>

2026-03-08 08:33:05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충격으로 서울 시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2천원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자 정부가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하지만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지난 30년간 사실상 사문화된 비상조치인 데다 시장 왜곡과 재정 부담 등 감내해야 할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8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가 '최고가격 지정제'라는 초강수를 검토하게 된 건 급등한 국제 유가가 통상 2주 걸리던 시차 없이 국내 석유류 가격에 즉각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유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다"며 석유류 제품에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선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지시 이후 정부는 즉각 전면 대응에 나섰다.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6일부터 불법 석유 유통, 매점매석, 가짜석유·혼합판매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유소들의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법무부도 유가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대검찰청에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재정경제부는 유류세 인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총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에 국내 정유 4사를 회원사로 둔 대한석유협회, 석유대리점들의 단체인 한국석유유통협회, 전국 주유소 사업자를 대표하는 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 3단체는 6일 "국제 유가 인상분이 주유소 가격에 급격히 반영되지 않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모든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유소 기름값 상승세는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7일 밤 11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890.87원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가장 유가가 높은 서울의 경우 평균 가격은 이미 1천900원을 넘겨 1천942.08원이다. 전날보다 오름폭은 다소 줄었지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면서 국내 기름값의 추가 상승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기름값 2천원 시대'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를 근거로 석유 최고가격 지정 고시를 위한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해당 조항은 석유 가격이 현저히 등락해 국민 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산업통상부 장관이 판매 가격의 최고액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초과 수익은 정부가 환수한다. 다만 실제 도입 여부를 놓고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을 포함해 모든 정책적 옵션을 열어두고 검토하는 단계"라며 "시장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에 도입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실제 도입에 신중한 이유는 시장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가격을 누를 경우 정유사와 주유소의 수익성이 악화해 공급 물량을 줄이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공급 절벽'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의 구매 대란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또한 석유사업법 제23조에는 가격을 통제받은 사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유가 상승세가 장기화할 경우 민간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야 해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와 비축유 방출 등 다른 대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국내 유가 시장의 흐름을 좀더 살펴보고서 최고가격제 발동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changyong@yna.co.kr <연합뉴스>

2026-03-08 08:33:00

서울 아파트값이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둔화하는 가운데 이들 지역에 다수 분포한 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확연히 위축된 양상이다. 8일 민간 통계인 KB부동산 조사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5분위 매매 평균가격은 34억7천120만원으로 1월 대비 527만원 올랐다. 5분위는 주택을 가격대에 따라 5등분해 분위별 평균가격을 산출한 통계로, 1분위는 가격 하위 20% 저가 주택, 5분위는 상위 20% 고가 주택에 해당한다. 서울 5분위 가격대 아파트는 대부분 상급지인 강남3구와 용산구에 몰려 있다. KB 통계상 서울 5분위 평균 가격은 2024년 3월부터 줄곧 상승했다. 전월 대비 수천만원대 상승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현 정부 출범을 전후해 시장이 과열됐던 작년 6월에는 전월보다 1억3천477만원 올라 한 달새 억대 상승폭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비교하면 전월 대비 가격 상승이 1천만원을 밑돈 올 2월 통계는 위축세가 뚜렷한 수치다. 직전월인 1월의 전월 대비 상승액(2천744만원)과 비교해도 확연히 낮고, 작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5분위 가격 월평균 상승치(5천996만원)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해당 통계는 조사기준일이 2월9일로, 2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 양상을 모두 아우르지는 않았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없음을 확인한 1월23일 이후 상황이 일부 반영됐다. 3월 통계에는 위축 국면이 한층 더 뚜렷해진 최근 상황까지 반영되므로 5분위 평균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KB 통계 기준으로 5분위 가격 하락 전환은 고금리와 대출규제 영향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된 2024년 2월 이후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차인이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한 보완책을 내놓았고, 이어 투기·투자용으로 의심되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 공인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기준으로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최근 2주 연속 하락했고, KB 통계로도 지난주 강남구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주택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이 호가를 낮춰 내놓은 급매물과 더불어, 향후 보유세 개편 등으로 세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우려한 고가 31주택자들의 차익실현 매물이 더해져 이들 지역의 가격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상급지에 고가 주택을 보유했지만 은퇴 후 별다른 소득원이 없어 향후 보유세가 오르면 세금 부담이 커지는 고령 1주택자, 정부의 추가 규제 대상으로 최근 계속 언급되는 비거주 1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하려는 움직임도 이런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과거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면 가격이 외곽부터 빠졌는데 지금은 양상이 다르다"며 "정부가 계속해서 시장에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내는 데다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자들이 세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향일 것"이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연합뉴스>

2026-03-08 08:32:5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과정에서 초기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영국에 '뒤끝'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우리의 한때 위대한 동맹국이자, 그중 가장 위대한 동맹국인 영국이 마침내 두 대의 항공모함을 중동으로 파견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라며 미국은 이런 지원이 필요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향해 "괜찮습니다, 스타머 총리님, 우리는 더 이상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기억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미 승리한 후에야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계획에는 애초 영국 페어퍼드 기지와 인도양의 영국령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 사용이 포함됐으나 영국은 국제법 위반을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실망했다", "우리 두 나라 사이에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트렸다. 이후 스타머 영국 총리는 지난 1일 '구체적이고 제한적인 방어 목적'에 한해 두 기지를 내주기로 입장을 바꿨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스타머가 입장을 바꾸는 데 "너무 오래 걸렸다"고 비난했다. yumi@yna.co.kr <연합뉴스>

2026-03-08 08:32:44

지난해 전국을 발칵 뒤집으며 범정부 종합대책까지 낳았던 '서대문 초등생 유괴미수 사건'의 피의자들이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도록 아무런 사법처리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동 수사 부실로 호된 질타를 받았던 경찰이 여론이 잠잠해지자 반년째 사건을 서랍 속에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해 8월 발생한 서대문구 홍은동 초등학생 유괴미수 사건을 6개월이 넘도록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있다.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 54.4일(작년 8월 기준)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피의자인 20대 남성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작년 8월 28일 서대문구 홍은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했다. 20대 남성 3명이 차를 타고 주변을 맴돌며 하교하던 학생들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세 차례나 유인을 시도했다가 학생들이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당시 경찰의 대응은 총체적 부실 그 자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초 신고를 받고도 인근 폐쇄회로(CC)TV를 일부만 확인한 뒤 '오인 신고'라며 묵살한 것이다. 그러나 인근 초등학교에서 유괴 주의 가정통신문이 배부되고 맘카페가 발칵 뒤집히며 추가 신고가 이어지자, 경찰은 뒤늦게 CCTV를 재확인하고 3명을 긴급체포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경찰은 가담 정도가 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혐의 사실과 고의성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해 체면을 구겼다. 이후 경찰은 태블릿PC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거쳐 추가 혐의가 나오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는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서대문서 관계자는 "혐의 입증이 어려운 건 아니다"라면서도 "중요 사건이기 때문에 서울경찰청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서울청 수사심의계는 현재 법률 검토를 거듭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이후 전국에서 유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국민 불안이 증폭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9월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한 신속 수사와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이에 11월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가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어린이 대상 범죄는 단 한 건이라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적극적인 구속영장 신청, 아동학대 혐의 적용, 범죄자 신상공개 등 엄정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ysc@yna.co.kr <연합뉴스>

2026-03-08 08:32:35

"실질적으로는 경찰의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강제수사까지 해요." 20년차 경찰 A씨는 행방이 묘연한 '감치' 대상자를 찾는 일에 대해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위치 추적이나 체포 같은 강제조치가 가능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감치는 재판장 명령으로 구치소에 가두는 조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권우현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재판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명령받았다. 그 다음달 감치 5일이 추가됐으나 끝내 구금되지 않았다. 집행 기한 3개월이 끝나는 지난 5일 0시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업무 탓에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을 뿐 잠적한 바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단지 법정 밖에 있다는 이유로 '소재 불명' 처리가 된 셈이다. 사법부의 명령이 너무 쉽게 휴짓조각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조직법상 재판장의 감치 명령을 집행하는 주체는 법원 직원과 교도관, 경찰관이다. 법원 직원은 활동 반경이 법원 청사로 한정되고, 교도관 역시 피고인 호송 등 업무로 청사에 있을 때만 일을 맡는다는 게 법원과 법무부 교정본부의 설명이다. 결국 권 변호사처럼 대상자가 법정 밖으로 나가 소재가 묘연해지면 집행은 고스란히 경찰 몫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경찰이 이를 '권한 없는 가욋일'로 여겨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배자를 추적할 때 통신 기지국 조회 등 강제 수단을 동원한다. 하지만 감치는 범죄 수사가 아닌 '행정 제재' 성격이 강해 강제력을 행사하기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이 2020년 발주한 연구 용역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온다. 연구책임자인 김원중 청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감치 관련 조항이 없고, 강제 수단을 썼다간 재량권 남용 등 책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법정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법원이나 법무부가 전담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법원 역시 불만이다.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로 사법부의 권위가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인식이다. 한 부장판사는 "경찰이 곧장 집행해주길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차라리 법원 내부에 집행을 전담할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도 2023년 보고서를 통해 '법원 경찰대' 설립이나 경찰과의 소통 조직 신설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기관 간 '핑퐁 게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업무 범위를 조정할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최근 국회에 감치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긴 했으나,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에 그쳐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pual07@yna.co.kr <연합뉴스>

2026-03-08 08:32:25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중소형 정유·에너지 관련 종목이 들썩였다. 반면 석유화학 업종은 원가 부담으로 인해 이번 사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락률 상위종목에 줄줄이 포함됐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한 이후인 지난 3∼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반사 수혜가 예상되는 정유주와 대체재로서 부상한 에너지 관련 종목이 크게 올랐다. 특히 주가가 높지 않은 중소형 종목이 나란히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ANKOR유전은 3일 215원에서 6일 490원으로 127.91% 급등하며 코스피 상장종목 중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LIG넥스원(63.85%), 대성에너지(47.64%), 한국석유(42.64%), 흥아해운(41.9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상승률 상위 5개 종목 중 3개가 정유 및 에너지 관련 종목이었다. 한국ANKOR유전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일종의 '테마주'로 관심을 받으며 매수세가 집중됐다. 주가가 1천원 미만의 '동전주'라는 점도 단기간 상승세를 크게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ANKOR유전 주가는 지난 3일 29.77%, 4일 29.75%, 5일 29.83% 등 사흘 내리 상한가를 기록했다. 6일에는 4.26% 상승 마감했다. 한국석유 역시 3일 29.75%, 4일 29.79% 급등했다. 단, 5일에는 2.55% 오르면서 상승세가 둔화했고 6일에는 17.41% 하락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였다. 도시가스 제조·공급기업인 대성에너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와 함께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외에도 극동유화(10위·20.70%), S-OIL(11위·17.91%), SH에너지화학(17위·12.90%) 등 정유·에너지 관련 기업의 주가가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신재생에너지 기업인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12.60%(18위) 상승했다. 반면에 LG화학,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석유화학 관련주는 원유 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에 맥을 못 췄다. 3∼6일 LG화학은 21.80% 떨어지며 하락률 7위에 올랐다. LG화학은 미·이란 전쟁 발발 전인 지난달 27일 41만7천500원에서 연이틀 급락하며 4일 종가 기준 30만7천원으로 이틀 만에 10만원 넘게 밀렸다. 다만, 5일부터 소폭 반등해 6일에는 32만6천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같은 기간 롯데케미칼은 21.08%(8위), 금호석유화학은 20.14%(12위) 하락했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유가 불안정성에 따른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왔다. 하지만 단순히 유가 움직임뿐만 아니라 다각도의 분석을 통해 매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영증권 이상연 연구원은 "만일 유가 상승이 1∼2주를 넘어서 장기화할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부각될 수 있다"면서 "중장기 시계열에서 고유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NH투자증권 최영광 연구원은 "제품 가격에만 주목하기보다는 제품별 수급 상황, 원가 상승분 전가 가능성, 향후 유가 하락 시 수익성 방어 여지 등 복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un@yna.co.kr <연합뉴스>

2026-03-08 08:32:19

8일 오전 5시 4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아파트 3개 단지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정전으로 주민들은 난방 기기를 사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 한국전력공사는 아파트 자체 설비인 개폐기 이상을 확인하고 정전 발생 1시간 만에 임시 복구를 마쳤다. nsh@yna.co.kr <연합뉴스>

2026-03-08 08:31:3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이란전에서 쿠르드족의 개입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쿠르드족의 이란 공격 가능성을 두고 "전적으로 찬성(all for it)"한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에서 180도 달라진 입장을 보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기지에서 개최된 미군 장병 유해 귀환식에 참석한 뒤 플로리다로 이동하는 에어포스원(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쿠르드족이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쿠르드족이 개입하지 않아도 전쟁(war)은 충분히 복잡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쿠르드족과 매우 우호적으로 지내지만, 우리는 전쟁을 지금보다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며 "그들은 개입할 의사가 있지만, 나는 그들에게 개입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드족의 이란전 개입과 관련해 입장을 바꾼 것은 쿠르드족의 개입이 이란과의 충돌을 지역 분쟁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전선을 불필요하게 확대하지 않으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구 3천만∼4천만명의 쿠르드족은 튀르키예·이라크·이란·시리아 등에 걸쳐 거주하는 세계 최대 무(無)국가 민족으로, 독자적인 국가 또는 자치 영토 확보를 오랜 목표로 삼아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전이 종료된 뒤에도 이란의 지도가 그대로일 것 같냐는 질문에는 "말할 수 없다. 아마도 아닐 것"이라고 답해 추후 이란의 지도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자국의 공격으로 피해를 본 걸프 국가들에 사과하고 공격 중단을 선언한 것을 두고 "그것은 항복"이라며 "그 국가들과 우리에게 정말로 항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이란과 합의를 모색하는(looking to settle) 상황이 아니다"라며 "그들은 합의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란의 차기 리더십과 관련해선 "이란을 전쟁으로 이끌지 않을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의 여자 초등학교에서 사망자가 175명 발생한 것과 관련해 "내가 본 바에 따르면, 그것은 이란이 한 것"이라며 이란에 책임을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란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런 징후는 보지 못했다"며 "만약 러시아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란이 그다지 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델라웨어 공군기지에서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숨진 미군 장병 6명의 유해 귀환식에 참석했다. 제프리 오브라이언 소령, 코디 코크 대위, 로버트 마잔 준위, 니콜 아모르 상사, 노아 티에트젠스 상사, 디클런 코디 하사 등 숨진 장병 6명의 가족이 함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배우자 멜라니아 여사와 JD 밴스 부통령 부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팸 본디 법무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댄 케인 합참의장, 스티븐 윗코브 중동특사 등 행정부 주요 인사도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환식이 끝난 뒤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이런 일은 언제나 매우 슬픈 일"이라며 전사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했다. yumi@yna.co.kr <연합뉴스>

2026-03-08 08:30:26

지난 5년간 해양 기상 변화에 따른 부산 해역 내 어선 사고 위험이 커져 어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부산 지역에서 해양 사고가 발생한 근해어선은 약 50척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사고 어선의 10.2%를 차지하는 수치다. 부산의 어선 사고는 특정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대형선망어업이 33.6%로 가장 높았고, 쌍끌이·외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업(24.3%), 근해채낚기(13%) 순이었다. 공단이 기상청 해양 기상부이 관측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부산 인근 해역의 기상 악화 빈도는 전체 평균 대비 3.4배에 달했다. 이러한 열악한 기상 조건은 어선의 전복이나 침몰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을 키우고 있다. 공단은 이러한 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선 소유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단 관계자는 "부산은 대형·근해어선 비중이 높아 조업 환경이 복합적인 만큼 어선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작업 단계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단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를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특별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부산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활동에 나섰다. 지난 5일에는 부산시수협 자갈치위판장에서 어업인 70여 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지역 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어업인과 함께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연합뉴스>

2026-03-08 08:30:15

'역사마을 1번지' 광주 고려인마을(대표 신조야)이 마을 산하 고려인인문사회연구소 제3대 소장으로 고가영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를 임명했다고 8일 밝혔다. 고 소장은 앞으로 고려인 공동체 연구와 정책 제안, 학술 교류를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는 그동안 고려인 디아스포라와 광주 고려인마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학문적으로 정리해 온 연구자로 평가받는다. 특히 논문 '설립자가 있는 광주 고려인마을 공동체의 발전 단계별 특성과 한계'를 통해 광주 고려인마을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고려인 공동체의 역사적 가치와 사회적 의미를 학문적으로 조명한 바 있다. 또한 '고려인 한국 유입과 광주 고려인 마을의 환대' 연구에서는 1864년 이후 이어진 고려인 이주사의 흐름 속에서 오늘날 한국으로 유입되는 고려인의 현실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는 안산·인천·제천 등 국내 다른 고려인 거주 지역과 비교 분석을 통해 광주 고려인마을의 공동체 모델을 학문적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는 "고 소장은 고려인마을의 역사와 공동체 정신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학문적으로 정리해 온 연구자"라며 "연구소가 학문과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려인인문사회연구소는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문화, 사회적 과제를 연구하고 학술 교류와 정책 제안을 통해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광주 고려인마을이 2018년 국내 처음으로 설립한 고려인 전문 연구기관이다. phyeonsoo@yna.co.kr <연합뉴스>

2026-03-08 08:2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