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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선거에 대해 왈가왈부할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에 올린 메시지에서 푸틴 대통령의 전날 연례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이같이 반응했다.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 고스티니드보르에서 열린 연례 기자회견 겸 국민과 대화에서 우크라이나가 대선을 치를 경우 선거일에는 우크라이나 영토 깊숙한 곳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 대선이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는 용도로 이용되는 건 용납할 수 없으며, 러시아에 거주하는 500만∼1천만명의 우크라이나인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에 "우크라이나 선거의 시기나 형식은 푸틴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 선거는 오로지 우크라이나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그는 결과는 물론 그 어떤 것도 좌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투표는 우크라이나 영토 내, 우크라이나 통제 지역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시민에 의해 진행된다"며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에서는 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 그곳에서 선거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는 두 가지 요소에 달려 있다. 안전과 법적 기반"이라며 "안전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국가를 방어하는 우리 군인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미 미국 파트너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그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건 안전한 선거를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줄 방법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휴전, 전쟁 종식, 또는 최소한 선거 기간의 휴전을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관련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외무 장관이 재외 국민의 투표를 위한 인프라 구축 작업에 나섰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이용해 선거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하자 러시아 공습으로부터 안전만 확보된다면 선거를 치를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미국 마이애미에서 진행 중인 종전 협상과 관련해선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표단간 회담을 제안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미국이 현재 국가안보보좌관급 3자 회담을 제안하고 있다"며 "이런 회담이 전쟁 포로 교환이나 3자 정상 회담 합의로 이어질 수 있다면 우린 그러한 제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휴전 조건에 대해선 "양측이 현 전선에서 멈추는 것이 타협안"이라며 도네츠크 지역 내 러시아 비점령 지역은 우크라이나가 통제하는 것이 원칙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돈바스 지역을 자유경제구역으로 둔다는 시나리오에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과 관련해 러시아와 유럽이 직접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러시아를 설득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미국이라며 "우리는 미국의 대안을 찾아서는 안 된다. 다른 대안들이 이를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 주도의 종전 협상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 다른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an@yna.co.kr <연합뉴스>

2025-12-21 08:55:36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 속에 연말 은행권이 사실상 대출 창구를 닫으면서, 올해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분은 목표보다 7% 이상 적은 상태다. 더구나 은행이 내년에도 부동산 수요 억제나 생산적 금융 확대 등의 측면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제 규모(물가 반영) 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수준에서 억제할 가능성이 커졌다. ◇ 연말 셧다운에 5대銀 가계대출 증가목표 7% 미달…일부 -43%도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올해 들어 이달 18일까지 늘어난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은 총 7조4천685억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이들 은행이 금융 당국에 제출한 올해 증가액 한도 목표(8조690억원)보다 7.4% 적다. 당국은 앞서 6·27 대책 발표 당시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액을 올해 초 설정했던 규모의 약 절반으로 줄여달라고 은행권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축소된 새 수치를 제시했는데, 연말까지 불과 열흘여 남은 현재까지 불어난 가계대출 규모가 줄어든 목표보다도 7% 이상 적다는 뜻이다. 하반기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제 강도를 짐작할 수 있다. 5개 은행 가운데 2개 은행만 자체 개별 목표를 초과한 상태다. 초과율은 A 은행이 33.6%, B 은행은 18.9% 수준이다. 나머지 3개 은행은 각 목표보다 43.4%, 17.2%, 17.5% 적어 총량 관리에 성공했다. 지난달 NH농협을 뺀 4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모두 관리 목표를 넘어서자, 사실상 이들 은행이 가계대출 문을 걸어 잠그고 대출 상환만 받은 결과다. 지난달 말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은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고, KB국민은행은 지난 4일부터 연내 실행 예정인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까지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은행권의 대출모집인(상담사)을 통한 가계대출, 대출과 연계된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등도 상당 부분 막힌 상태다. ┌─────────────────────────────────────┐ │ 5대 은행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 초과 상황(단위:억원, %) │ │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은행 자료 취합(정책대출 제외) │ ├────────┬──────────┬───────────┬─────┤ │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실제 가계대출 증가 │초과율 │ │ │ 관리 목표 │규모(12.18 기준) │ │ ├────────┼──────────┼───────────┼─────┤ │ 5대 은행 합 │ 80,690│ 74,685│ -7.4│ ├────────┼──────────┴───────────┴─────┤ │개별은행 초과율 │ A은행 33.6 / B은행 18.9 / C은행 -17.2│ │ │ D은행 -17.5 /E은행 -43.4│ └────────┴────────────────────────────┘ ◇ 내년 가계대출 성장률 2%안팎 제시…명목성장률 예상치의 절반 이처럼 높아진 가계대출 문턱은 내년에도 크게 낮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C 은행은 최근 금융 당국에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로 2%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당국과 협의를 통해 내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최종 목표가 정해지겠지만, 대부분 은행의 실무 부서가 2% 안팎에서 증가 목표를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각 은행은 해마다 연말 당국에 다음 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물가 상승 폭까지 반영된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상치 수준에서 제시해왔고, 당국도 '명목 GDP 성장률 이내' 관리를 당부하며 목표를 은행권과 조율해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내년 명목 GDP 성장률은 4.0%로, 한은의 내년 실질 GDP 성장률 예상치(1.8%)의 약 두 배 수준이다. 2% 이상의 전반적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은행들은 2026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4%의 절반인 2% 수준으로 억제하겠다고 정부에 약속한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년에는 대체로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명목 GDP 성장률 전망치에 맞췄는데, 내년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가계대출 규제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은행도 성장률보다 낮은 2% 안팎으로 당국과 협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정부가 부동산 위주의 가계대출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 차원에서 기업 대출을 강조하고 있어 은행 입장에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높게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포용적·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을 강화해야 한다"며 "영업 행태를 보면 우리는 주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땅이나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먹는 것이 주축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래는 기업 영역, 생산적 영역에 돈이 흘러가야 하는데 이게 전부 민간 소비 영역에 다 몰려 있다는 것"이라며 "시정을 좀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주문했다. ┌─────────────────────────────────────┐ │ 5대 은행 가계대출 추이(단위: 억원) │ │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자료 취합 │ ├─────┬─────┬─────┬────┬────┬────┬────┤ │ │ '25 7월말│ 8월말 │ 9월말 │ 10월말 │ 11월말 │12월18일│ ├─────┼─────┼─────┼────┼────┼────┼────┤ │ 가계대출 │ 7,589,734│ 7,628,985│7,640,94│7,666,21│7,681,34│7,682,76│ │ 잔액 │ │ │ 9│ 9│ 4│ 7│ ├─────┼─────┼─────┼────┼────┼────┼────┤ │ 전월비 │ 41,386│ 39,251│ 11,964│ 25,270│ 15,125│ 1,423│ │ 증감 │ │ │ │ │ │ │ ├─────┼─────┼─────┼────┼────┼────┼────┤ │ 주담대 │ 6,039,702│ 6,076,714│6,089,84│6,106,46│6,112,85│6,110,24│ │ 잔액 │ │ │ 8│ 1│ 7│ 0│ ├─────┼─────┼─────┼────┼────┼────┼────┤ │ 전월비 │ 45,452│ 37,012│ 13,134│ 16,613│ 6,396│ -2,617│ │ 증감 │ │ │ │ │ │ │ ├─────┼─────┼─────┼────┼────┼────┼────┤ │ 신용대출 │ 1,039,687│ 1,040,790│1,038,07│1,047,33│1,055,64│1,060,94│ │ 잔액 │ │ │ 9│ 0│ 6│ 8│ ├─────┼─────┼─────┼────┼────┼────┼────┤ │ 전월비 │ -4,334│ 1,103│ -2,711│ 9,251│ 8,316│ 5,302│ │ 증감 │ │ │ │ │ │ │ └─────┴─────┴─────┴────┴────┴────┴────┘ ◇ 12월 가계대출 하루 79억만 늘어 '정체'…주담대 1년9개월만에 뒷걸음 연말 은행권의 '셧다운' 여파로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는 사실상 멈춘 상태다. 5대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18일 현재 768조2천767억원으로, 이달 들어 1천423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하루 평균 증가액( 79억원)이 11월( 504억원)의 약 6분의 1에 불과하다. 특히 주택담보대출(611조240억원)의 경우 전월 말(611조2천857억원)과 비교해 2천617억원이나 줄었다. 아직 월말까지 13일 남았지만, 최종적으로 이달 주택담보대출 역(-)성장이 확정될 경우 2024년 3월(-4천494억원) 이후 1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반대로 신용대출은 이달 들어서만 이미 5천302억원(105조5천646억원→106조948억원) 더 늘었다. 일평균 증가 속도( 294억원)도 11월( 277억원)보다 빠르다. shk999@yna.co.kr, hanjh@yna.co.kr, wisefool@yna.co.kr <연합뉴스>

2025-12-21 08:55:10

국군복지단 마트(군 마트)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는 품목은 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1월 군 마트 물품 판매량 1∼4위는 모두 주류가 차지했다. 1위는 A 캔맥주로 2천398만개가 판매됐으며 B 캔맥주(2천171만개), C 소주(2천56만개), D 캔맥주(1천400만개)가 뒤를 이었다. 이를 합치면 8천25만개에 이르고, 매출액으로는 총 918억6천948만원이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천원으로 편의점 판매가인 2천250원의 절반이 안 되고, C 소주도 1천60원으로 편의점(1천800원)보다 훨씬 저렴했다. 매출액 기준으로 올해 최고 인기 상품은 E 화장품 세트로, 83만개가 팔려 323억6천621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최저가가 29만원이지만, 군 마트 가격은 3만8천930원에 불과하다. 유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공간임에도 판매 구조를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과 판매량을 사실상 주도한다"며 "이 같은 구조가 군 마트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국방부 차원의 점검과 기준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isa@yna.co.kr <연합뉴스>

2025-12-21 08:55:01

[※ 편집자 주 =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을 비롯한 대통령실 시설이 성탄절을 전후해 청와대로 이전을 완료합니다. 연합뉴스는 3년 7개월 만에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리는 시점과 맞물려 그 배경과 의미, 전망을 조망하는 기사를 3편으로 일괄 송고합니다.]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이 3년 반 만에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는 콘트롤타워 역시 서울 용산에서 종로로 그 위치를 옮긴다. 이 대통령도 집권 2년차인 내년 새해부터는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새로운 공간에서 업무를 보게 된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주로 사용하는 본관과 업무동인 여민관(1∼3관), 외빈 맞이나 행사에 사용하는 영빈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대통령 관저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의 집무실은 본관과 여민관에 설치되며, 특히 여민관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설명했다. 본관에 있는 집무실은 정상회담이나 임명장 수여식 등 공식행사 때만 이용하고, 사실상 거의 모든 업무는 여민관에 있는 집무실에서 소화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의 사무실 역시 여민관에 있는 만큼 대통령과 3실장의 위치를 '1분 거리' 안에 모아두면서 신속하고 유기적인 정책 결정을 가능케 하겠다는 취지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만 있어 대통령이 500m가량 떨어진 여민관에 있는 3실장 등의 참모들과 긴밀한 소통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 참모들과 소통을 늘리겠다며 여민관에 집무실을 설치해 본관 집무실과 함께 사용했고, 이 대통령 역시 같은 조치를 취한 셈이다. 이처럼 대통령과 3실장이 한 곳에 모여있기로 한 만큼 이 곳 여민관이야말로 중대한 정책 의사결정의 대부분이 이뤄지는 '핵심 정책허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전 작업이 마무리되면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원상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을 사용하게 되며, 홈페이지와 각종 설치물과 인쇄물 및 직원들의 명함에도 새 표장이 적용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청와대 첫 출근 시점이 정해지면 그에 맞춰 국민에게 청와대 복귀를 보고하는 행사도 준비 중이다. 다만 관저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인 탓에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불가피하게 당분간 한남동에 위치한 지금의 관저에서 출퇴근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수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 연내 관저까지 청와대로 옮기는 건 불가능하다"며 "내년 상반기엔 이전할 수 있다"고 전했다. ses@yna.co.kr <연합뉴스>

2025-12-21 08:54:53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이 곧 청와대 이전을 마무리하면서 3년 7개월간 이어진 '용산 시대'도 역사 속으로 퇴장한다. 용산 시대는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시작했다. 당시 그는 권위주의 청산을 명분으로 청와대를 뒤로한 채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가 쓰던 용산 청사로 이전했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깜짝 이전은 새 정부의 쇄신과 소통 의지를 상징하는 정책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결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고, 결국 충분한 숙의가 부족했던 탓인지 이전 초기부터 '용산 시대'에는 수많은 논란과 비판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관저 공사 지연으로 2022년 11월까지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하면서 교통 불편과 비상 상황 대응력 부족 논란이 제기됐다.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나왔다. 당시 정부는 용산 이전에 517억원이 소요됐다고 주장했는데 경호처·경찰·국방부 등 연쇄 이동으로 인한 비용은 포함하지 않은 숫자였다. 용산 시대의 상징과도 같았던 도어스테핑은 표면적으로는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의 공개 설전을 계기로 취임 6개월 만에 중단됐다. 집무실 이전은 10·29 이태원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경찰력이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집중된 탓에 인파 운집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무속 논란, 관저 공사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용산 이전은 내내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 불안한 출발 이후 거야(巨野)와의 갈등으로 국정 주도권을 잡지 못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에서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자멸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피의자가 된 그는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에 저항했으나 결국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됐고,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끝내 용산 청사에 돌아오지 못했다. 특히 최근 수사 결과를 발표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지리적 밀착을 계엄의 원인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다음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주요 일지. ▲ 2022년 3월 20일 = 윤 당시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발표. ▲ 2022년 5월 10일 = 윤 전 대통령 취임. 용산 청사 첫 출근. ▲ 2022년 5월 11일 = 윤 전 대통령, 첫 도어스테핑. ▲ 2022년 11월 7일 = 윤 전 대통령 부부, 한남동 관저 공식 입주. ▲ 2022년 11월 21일 = 윤 전 대통령, 도어스테핑 중단. ▲ 2024년 12월 3일 =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2024년 12월 14일 =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로 권한정지. ▲ 2025년 4월 11일 = 윤 전 대통령, 한남동 관저 퇴거. ▲ 2025년 6월 4일 = 이재명 대통령 취임. ▲ 2025년 12월 9일 = 대통령실, 청와대로 업무시설 이사 시작. water@yna.co.kr <연합뉴스>

2025-12-21 08:54:45

오랜 세월 '권부의 심장'으로 일컬어졌던 청와대가 3년 반 만에 부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대통령실 이전 작업이 21일 본격화하면서다. 청와대의 탄생은 7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되자 이승만 전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시절 총독관사로 쓰인 건물에 '경무대'라는 이름을 붙여 집무실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푸른 기와집'을 뜻하는 청와대(靑瓦臺)의 명칭을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은 1960년 윤보선 전 대통령으로, 그는 당시 4·19 혁명 분위기 속에 경무대가 지닌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해 이름을 바꿨다. 이후 청와대는 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의 거처 및 집무 공간으로 사용되며 수많은 권력의 명멸을 고스란히 지켜봤다. 1968년 북한 무장대원 침투 사건인 이른바 '김신조 사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피살되는 '10·26 사태' 등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도 청와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처럼 최고 권력의 바로 곁에 위치하다 보니 국민에게는 내밀하고 위압감이 있는 이미지가 점점 강해졌으며 나아가 권위주의의 상징으로 지목되며 비판을 받는 일도 잦아졌다. 여기에 국가원수에 대한 철저한 경호 등이 겹치며 대통령과 시민들의 접점은 점차 줄었고, 결국 정권이 반복될 때마다 청와대는 민심과는 괴리된 채 권력의 생리에 따라 모든 결정이 이뤄진다는 이른바 '구중궁궐 논란'에 휩싸여야 했다.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이 대통령이 이 같은 소통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상 첫 업무보고 생중계에서 드러나듯 이 대통령이 투명한 대국민 소통을 핵심 국정철학으로 내세우는 만큼 이전 정부들과 비교해 '불통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흘러 나온다. 실제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경호처 역시 청와대 이전 후에도 이전 정부에서 운영해 온 검문소를 설치하지 않는 등 최대한 시민과의 '벽'을 쌓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임기 내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만큼 부활한 '청와대 시대'는 오래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주변에 "퇴임은 세종시에서 할 수도 있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청와대는 장기적으로 대통령의 제2 집무실로 사용되거나, 혹은 시민에게 완전히 개방돼 역사·문화 공원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hysup@yna.co.kr <연합뉴스>

2025-12-21 08:54:40

"커피 생두(가공 전의 커피콩) 가격이 작년 대비 20% 정도 올랐습니다. 국제 시세도 오르고 환율도 올라서 그렇죠"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의 한 로스터리 카페. 이 카페는 경기도 파주 공장에서 커피 생두를 로스팅(볶기)해 자체 매장에서 팔면서 다른 50개 카페에도 판매한다. 10년째 이 카페를 운영해온 김용찬 씨는 "고객사에 보내는 원두 가격을 올해 초 인상했다"면서 "경기가 많이 안 좋으니 더 올리지는 않고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고 그래도 안 되면 최소한이라도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22년과 비교하면 커피 생두 가격이 4배로 올랐다고 전했다. 기후변화로 생산량이 줄면서 국제 시세가 치솟은 데다 지속적인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김 씨의 카페는 2년 전 커피 가격을 500원 올렸다. 지난해 테이크아웃(포장) 할인도 1천원에서 500원으로 줄였다. 그는 "원두 가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라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커피는 최근 몇 년 사이 수입 물가 급등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 품목 중 하나다. 커피는 사실상 100%를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제 시세와 환율 변동이 국내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수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커피 수입물가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할 때 지난 달 달러 기준으로 307.12이지만 원화 기준으로는 379.71로 나타났다. 커피 국제 시세가 급등한 탓에 달러 기준 수입 단가도 5년간 3배로 치솟았지만, 환율 영향까지 반영하면 원화 환산 가격은 5년 새 거의 4배로 오른 셈이다. 소고기 수입 물가는 달러 기준으로 5년간 30% 상승했다. 하지만 원화 기준으로는 60.6% 올라 상승 폭이 두 배에 이른다. 수입 돼지고기는 같은 기간 달러 기준 5.5% 오르는 사이 원화 기준으로는 30.5% 상승했다. 수입 닭고기는 원화 기준으로 92.8% 올랐다. 5년간 신선 수산물은 수입 물가가 달러 기준으로는 11% 하락했지만 원화로는 10% 상승했다. 냉동 수산물도 이와 비슷하다. 치즈는 원화 기준으로 약 90% 상승했다. 과일은 원화 기준 30.5% 올랐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콩(37.2%), 옥수수(35.3%), 밀(22.1%)도 원화 기준으로 20% 넘게 상승했다. 위스키는 31.5%, 와인은 20% 각각 올랐다. 주스 원액은 120.2%나 뛰었다. 냉동 채소는 82.8%, 견과 가공품은 61.6% 각각 상승했다. 설탕의 원료인 원당(51.7%)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수입물가지수를 용도별로 보면 5년간 중간재 음식료품이 달러 기준 50.6% 오르는 사이 원화 기준으로는 86.2% 올랐다. 원재료 농림수산품은 달러 기준으로 21.1% 오르는 동안 원화 기준으로는 49.7% 상승했다. 특히 농산물은 원화 기준 62.4% 올랐으며 축산물은 50.8% 상승률을 기록했다. 기간을 지난 1년으로 좁혀 보면 달러 기준 수입 물가는 하락했지만 원화로 환산한 수입 물가를 보면 오히려 옥수수, 과일, 커피, 어육, 주스 원액 등의 품목이 상승했다. 커피는 1년 전보다 달러 기준으로는 1% 떨어졌지만, 원화 기준으로는 3.6% 올랐다. 과일 수입 물가는 1년간 달러 기준 2.8% 내렸으나 원화로 환산하면 1.8% 상승했다.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지난 2021년까지 1천100원대를 유지하다 2022년 1천200원대 후반으로 급등한 이후 꾸준히 올라 올해 1천400원을 훌쩍 넘어섰다. 올해 4분기 평균 환율은 1천450원 수준이다. 수입 물가 상승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외에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도 끌어올린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설탕이나 밀가루 등의 원료를 많이 수입한다. 국산은 국산대로 기후변화로 가격이 오르는데 수입산도 환율 영향으로 비싸지면 가공식품까지 식료품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른다"고 말했다. 이어 "식료품은 소비자 필수 품목이라 물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식품산업의 주요 원료에 대한 국산 사용 비중은 지난 2022년 28.9%에 그친다. 특히 옥수수, 소맥(밀), 소맥분(밀가루), 원당, 대두 등은 거의 수입에 의존한다. 기업들은 원가 부담을 호소하면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한 종합식품기업은 "환율이 올라 큰일"이라면서 "원재료나 포장재 등의 수입 비중이 큰데 원가 상승으로 가뜩이나 낮은 영업이익률이 더 내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ykim@yna.co.kr <연합뉴스>

2025-12-21 08:54:35

올해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정부 공인 시세로 3%대에 처음 진입하며 연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월세는 3.29% 올라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래 처음으로 연간 상승률 3%를 넘었다. 서울 아파트 연간 월세 상승률은 지난해(2.86%)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1∼4월 월 0.1%대 수준이었던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5∼8월 0.2%대, 9월 0.3%대로 오름폭을 키운 뒤 10월(0.64%)과 11월(0.63%)에 0.6%대로 급등했다.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10·15대책 발표 이후 세를 낀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자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 남혁우 부동산연구원은 "고금리 장기화와 보유세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월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임대인들의 월세 물건 공급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지만, 대출 규제 등으로 전세 자금 마련 문턱이 높아지자 월세를 선택하는 임차 수요도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남 연구원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증가,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확산 등으로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발생했고, 급등한 전셋값이 월세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부동산원 통계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는 평균 147만6천원(보증금 1억9천479만원), 중위 월세는 122만원(보증금 1억1천만원)에 이르렀다. 올해 전국 4인 가구 중위소득(약 610만원)을 고려하면 서울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소득의 20%를 매달 월세로 지출하는 셈이다. 서울 25개 구별 상승률을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송파구의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7.5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용산구(6.35%), 강동구(5.22%), 영등포구(5.09%) 등의 순이었다. 구로·은평구(각 1.93%), 동대문구(1.72%), 도봉구(1.57%), 금천구(1.44%), 강북구(1.40%), 중랑구(1.02%) 등은 1%대 상승에 그쳤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에서 체결된 1천만원 이상의 초고가 월세 거래는 230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11월 기준 초고가 월세 거래는 2018년 7건, 2019년 11건, 2020년 20건, 2021년 61건, 2022년 166건, 2023년 189건, 지난해 192건, 올해 233건으로 7년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올해 가장 비싼 월세 계약은 지난달 14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청담 전용면적 231.5564㎡(13층)에서 나왔다. 보증금 40억원에 월세 4천만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아울러 지방에서는 울산광역시의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3.21%로, 지난해 연간 상승률(1.49%)의 2배를 훌쩍 넘었다. 올해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등으로 조선업계 호황이 이어지며 대형 조선소가 많은 울산에 이주 수요가 대거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는 울산 아파트 월세 급등기였던 2020년(6.76%)과 2021년(7.92%), 2022년(5.42%)보다는 낮은 수치다. redflag@yna.co.kr <연합뉴스>

2025-12-21 08:54:28

작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사회재난 39건이 발생해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재난연감에 따르면 2024년 한국에서 사회재난 39건이 발생했다.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 인파사고·항공기 사고 등 각종 사고나 국가핵심기반 마비,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피해를 말한다. 인명피해는 사망 250명, 부상 967명, 실종 16명 등 1천233명이다. 재산피해는 1천310억8천800만원이다. 2024년 사회재난은 39건 발생해 전년(32건) 대비 약 22% 증가했다. 작년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자는 2023년 대비 3천215명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엔데믹으로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줄면서 사망자 수가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부상자는 2023년 대비 846명 늘어나 약 700% 증가했다. 이는 교육시설에서 식중독으로 인한 부상자 865명이 발생한 탓이다. 실종자는 2023년 4명에서 2024년 16명으로 12명 늘어났고, 모두 해양 재난으로 인한 실종자다. 작년에 가장 많이 발생한 사회재난은 소방대상물 화재(16건)로 이로 인해 사망 10명, 부상 52명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재산피해 756억7천만원이 발생했다. 이외 해양재난 5건, 가축전염병 재난 3건, 가스 재난 2건 등이 발생했다. 의정갈등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가핵심기반 마비 재난 1건, 무항공항 여객기 참사로 인한 항공기 사고 1건도 있었다. 사회재난은 2015년 7건 발생한 이후 최근 10년간 증가 추세를 보인다. 2015∼2024년 사회재난은 총 227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사망 3만6천447명, 부상 2천313명, 실종 76명 등 3만8천83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누적 재산피해는 9조7천342억8천700만원이다. 정부는 증가하는 사회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재난 대책법 제정안을 12월 19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사회재난대책법에는 사회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은 행안부 장관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정부가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정부와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의 장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진행 중인 행사나 활동을 중단시키거나 인파를 해산시키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dindong@yna.co.kr <연합뉴스>

2025-12-21 08:54:22

생판 처음 보는 사람에게 담배를 달라며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밤 울산 남구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담배를 달라고 했다가 말싸움이 붙자 "내가 조직폭력배 사주를 받고 왔다. 죽여버리겠다"며 주먹으로 B씨를 때렸다. 올해 9월에는 한 식당에서 "자살하겠다. 빨리 와라"며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때리고,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반성하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연합뉴스>

2025-12-21 08:54:15

우리나라 10대가 영상 플랫폼을 포함한 주요 SNS 이용에 매일 2시간30분가량 또는 그 이상을 쓰고 있다는 취지의 통계가 나왔다. 특히 유튜브는 하루 평균 1시간 38분 시청하고 인스타그램 접속에는 49분을 쓰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1월∼11월(전체 334일) 국내 10대 이하 스마트폰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플랫폼은 유튜브로, 월별 1인당 평균 이용 시간을 모두 합하면 약 3만2천652분에 달했다. 이를 전체 일수로 나누면 하루 평균 1인당 개인 시청 시간은 약 98분으로 나온다. 국내 청소년이 유튜브 시청에 하루 평균 1시간38분 정도를 쓰고 있는 셈이다. 유튜브 다음으로 이용 시간 2위는 인스타그램이었다. 같은 기간 인스타그램 월평균 이용 시간은 1만6천234분으로 나타났다. 같은 방식으로 전체 일수로 나눠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약 49분으로 계산된다. 국내 다수 청소년이 스마트폰에 설치한 앱을 통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매일 평균 2시간 26분을 할애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이어 1인당 이용 시간이 많은 SNS는 엑스(X·옛 트위터)였다. 월평균 합계 1만1천956분(하루 평균 약 36분)을 사용했다. 그다음은 틱톡으로 전체 이용 시간은 9천833분(하루 평균 약 30분)이었고, 카카오톡 월평균 합계 시간은 5천996분(하루 평균 약 18분)으로 집계됐다. 국내 청소년들이 이들 플랫폼 가운데 3개 이상을 사용한다면 하루 전체 이용 시간은 2시간 30분을 훌쩍 넘어 3시간대에도 이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SNS 이용 추세 현황은 다른 통계 수치에서도 비슷하게 확인된다. 실시간 앱·결제 데이터 분석 기업 와이즈앱·리테일이 올해 11월 10대 이하 주요 SNS별 체류 시간을 분석한 결과 유튜브 이용 시간이 1인당 평균 2천383분(하루 평균 1시간19분)으로 가장 길었다. 이어 인스타그램 1천670분(하루 평균 56분), 틱톡 1천271분(하루 평균 42분), X 661분(하루 평균 22분), 카카오톡 451분(하루 평균 15분) 등의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국내 청소년들이 SNS에 과몰입하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문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의 SNS 사용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오히려 부정적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오랜 SNS 이용 시간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한다면 IT 업계는 물론 사회, 교육, 심리 등 각계 전문가와 모여 대안을 시급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과 맞물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과 관련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하는 정책을 펼치자 한국을 포함한 각국이 현재 이 정책의 도입 필요성 여부와 부작용 등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gogo213@yna.co.kr <연합뉴스>

2025-12-21 08:54:10

하루 수 시간씩 소셜미디어(SNS)에 머무는 청소년 문제를 두고 각국이 규제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한 호주를 시작으로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연령 제한과 이용 차단 논의에 나선 가운데 국내에서도 청소년 SNS 과몰입을 사회적 문제로 보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호주 첫 시행 후 유럽·아시아로 번지는 '연령 제한' 21일 주요국 정책 자료에 따르면 호주가 이번 달부터 세계 최초로 만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법 시행과 맞물려 아시아, 유럽에서도 규제 카드를 꺼냈거나 검토 중인 나라가 잇따라 나왔다.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내년부터 만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정책을 지난달 말 발표했다. 호주 사례를 참고해 주요 SNS 이용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소셜미디어 계정 생성·이용에 제한을 두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인스타그램과 스냅챗, 틱톡 등을 대상으로 규제를 검토 중이며, 호주 정부의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유럽 가운데 호주의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유력한 나라로는 덴마크가 꼽힌다. 덴마크 정부는 이미 지난 11월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SNS 플랫폼 이용 금지 계획을 내놨다. 부모 허용을 전제로 13~14세의 SNS 접근은 가능할 수 있다. 덴마크는 해당 법안을 내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IT 기업에 엄격한 규제를 시행해 온 유럽연합(EU)도 아동 SNS 사용 금지 여부를 두고 검토를 시작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9월 정책연설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부모라고 굳게 믿는다"며 SNS 사용연령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지난 10일 토론회에서 유럽 규정을 바탕으로 프랑스에 '디지털 성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모든 SNS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 기준 연령을 15세나 16세로 정할 것"이라며 "목표는 내년 초 정부 법안을 제출하고 가능한 한 빨리, 내 임기 내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도 이와 비슷하게 엄격한 연령 확인 절차나 연령에 따른 SNS 접근 제한 조치를 검토 또는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 정부 차원의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지만 유타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이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연령 확인 의무화 등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 한국은 직접 규제 없어…"사회적 대안·가이드라인 필요"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이나 차단과 같은 강력한 직접적 규제는 없다. 다만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의 SNS 유통을 금지하거나 이용자 보호 의무에 관한 플랫폼 책임을 강조하는 관련법은 존재한다. 이에 따라 국내 청소년들의 지나친 SNS 사용에 대한 사회적 대안 모색 또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제시된다. 반면 SNS 사용 문제는 가정과 교육을 통해 각자 상황에 맞게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AI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가 생길 수도 있는 만큼 호주와 같은 강력한 법적 규제에 회의적인 관측도 적지 않다. gogo213@yna.co.kr <연합뉴스>

2025-12-21 08:54:06

"사우디 전역을 가로지르는 24시간 운영 체계를 통해 모든 운송 여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약속한 제품을 정확한 시점에 차질 없이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16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다란에 있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 본사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원유 공급 컨트롤센터'(OSPAS·Oil Supply Planning and Scheduling)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취재진이 방문한 OSPAS에는 곡선 형태로 이어진 다섯 개의 대형 스크린이 쉼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원유 생산과 선적, 정유 제품 이동, 가스와 전력 공급 등의 전 과정이 표시되는 이 스크린의 길이만 해도 약 100m에 달한다. OSPAS는 원유·가스·정유·전력까지 사우디 전역은 물론 전 세계로 이어지는 에너지 흐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공간으로 '아람코의 심장부'와도 같은 곳이다. 유전, 파이프라인, 정제·터미널 설비에 설치된 약 10만개의 센서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가 이곳으로 보인다. 특히 85년 이상 단 한 차례의 선적을 놓친 적 없이 전 세계에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왔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아람코는 OSPAS를 통해 연간 3천척 이상의 선박 운항 효율을 개선하고 있는데, 회사의 실적은 이미 핵심 성과지표(KPI) 목표인 99%를 웃돌고 있다. 스크린 바로 뒤편에 있는 '비상 모니터룸'도 눈길을 끌었다. 이곳은 비상 상황 시 아람코의 최고경영진에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는 장소로, 2019년 9월 아람코의 최대 석유 탈황·정제 시설인 '아브카이크'가 공격받을 당시 최고경영진을 비롯한 모든 임원과 미디어팀이 이 방에 집결해 언론 대응과 상황 관리를 총괄하기도 했다. 당시 아브카이크가 무인기(드론)로 공격받아 사우디 원유 생산의 절반이 차질을 빚었고 미국과 사우디 등은 이란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OSPAS를 벗어나자 업스트림 전문 개발 센터(UPDC), 사우디 액셀러레이터 이노베이션 랩(SAIL), 4차 산업혁명 센터(4IR) 등 캠프 곳곳에 자리한 또 다른 핵심 시설들이 눈에 들어왔다. 아람코 본사와 주요 시설들은 이른바 '아람코 캠프'에 존스홉킨스 병원, 관사, 커뮤니티 시설 등과 함께 집적돼 있다. 캠프 면적만 서울 여의도의 약 4배에 달해 하나의 소도시를 방불케 했다. UPDC는 업스트림(석유 탐사·생산) 분야 전문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센터로, 드릴링(시추) 시뮬레이터, 4D(4차원) 지하 모델링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이 밖에 디지털 혁신과 신사업 개발을 촉진하는 SAIL, 혁신 제품 개발 및 기술 기반 스타트업·벤처 지원하는 4IR 역시 데이터와 기술을 축으로 한 아람코의 혁신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아람코의 하루 최대 1천200만 배럴의 생산 능력과 세계 최저 수준의 원가 경쟁력에 인공지능(AI)과 데이터 플랫폼을 결합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장에서 확인한 이러한 운영 체계는 아람코가 단순한 에너지 기업을 넘어, 기술과 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 기업으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다. burning@yna.co.kr <연합뉴스>

2025-12-21 08:54:00

경남 거창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심정지·중상이 4명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1일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10분께 거창읍 송정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가 가드레일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4명 중 운전자 20대 A씨를 포함해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또 다른 탑승자인 20대 B씨는 팔·다리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당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사고 원인과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home1223@yna.co.kr <연합뉴스>

2025-12-21 08:53:55

'청와대 시대'가 다시 가시화하며 인근 상권이 활기를 띠고 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관광객에 의존하며 부침을 겪던 이곳이 '정치·행정 1번지'의 배후 상권으로 탈바꿈하는 모양새다. 20일 찾은 청와대 일대에는 새로운 카페와 식당들이 곳곳에서 문 열 채비를 하는 모습이었다. 인근에서 10년째 영업 중인 한 공인중개사는 "대통령실 복귀 소식 이후 새로 점포를 찾는 문의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2022년 청와대 개방 직후 인파가 몰렸던 이곳은 시간이 흐르며 집객 효과가 떨어지자 외국인 관광객 발길에 의존하며 근근이 버텨왔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실 재이전이 확정되면서 상인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궁정동 '청기와식당'의 사장 김광재(63)씨는 가게 바깥에 '청와대·경찰관 근무자 할인'이라는 문구를 큼지막하게 붙여놨다. 1만3천∼1만5천원짜리 메뉴를 식대에 맞춰 1만원으로 할인해준다. 김 사장은 "청와대의 신비감이 떨어진 2023년부터는 관광객 장사가 들쭉날쭉했다"며 "청와대 관련 근무 인원이 4천∼5천명 늘어나면 우리 집에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했다. 더 발 빠른 곳도 있다. 통의동 '국수명가'는 아예 효자동에 '국수돈가'라는 분점을 냈다. 사장 박용부(65)씨는 "코로나19와 대통령실 이전이 겹치며 상가가 많이 비었다. 이제는 청와대 직원과 경찰 등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 가게를 하나 더 열었다"고 했다. 대통령실을 따라 용산으로 거점을 옮겼다가 복귀한 집도 있다. 9월 신교동에 다시 둥지를 튼 맞춤양복집 'H 콜렉션'이다. 사장인 20년 차 재단사 백보현(49)씨는 "고객 10명 중 7명이 대통령실과 경호처 직원들"이라며 "단골들과 지근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장사의 원칙"이라고 웃었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뚜렷하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가 얼어붙으며 가게를 내놨던 상인들이 청와대 복귀에 따른 '훈풍'을 예상하며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한 중개사는 "매물 10건 중 철회한 경우가 2∼3곳"이라며 "유동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요식업은 기대 심리가 크다"고 귀띔했다. 한 술집의 경우 물가 반영 등을 이유로 권리금을 5천만원 넘게 올리며 계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상권 재편 과정에서 청와대 앞을 떠나는 가게들도 있다. 20여년간 청와대 인근을 지켰던 한 목욕탕은 2∼3달 전 가게를 매물로 내놨다. 목욕탕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해진 탓으로 전해졌다. 한 빵집은 청와대의 빈자리와 불경기 등이 맞물리며 조만간 폐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빵집의 단골인 주민 서경일(55)씨는 "10년 동안 애용하던 곳인데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2yulrip@yna.co.kr <연합뉴스>

2025-12-21 08:53:43

현재 75세인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 기준을 70세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0세를 기점으로 운전 인지능력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이유에서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송이 연구원 등은 연령대별 운전자의 인지능력 등을 실험해 얻은 이 같은 결과를 공단이 펴내는 '교통안전연구' 최신호에 게재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6월∼9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61명과 64세 이하 비고령운전자 26명 등 86명을 대상으로 운전인지기능 검사 기기를 활용해 자극반응검사, 상황인식검사, 위험지각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비고령 집단과 비교해 70세부터 주의력, 기억력, 시각탐색능력, 상황지각능력이 저하됐으며, 75세 이상에서는 더욱 뚜렷했다. 반면 65∼69세 집단은 비고령자와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특히 상황인식검사의 경우 비고령자는 정확성이 77.3%에 달했지만 고령자는 55.7%에 그쳤다. 이는 고령자 집단 내에서도 개인별로 인지반응능력 저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75세 이상부터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인지선별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연구진은 이를 70세부터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현재의 시력 중심의 적성검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전환하고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인지능력 수준에 따라 익숙한 생활권 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거나, 자극반응검사 점수가 낮은 경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면허를 부여하는 식이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작년 7월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에서 가해 운전자가 65세 이상인 비율이 21.6%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이에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등 대안이 제시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hyun0@yna.co.kr <연합뉴스>

2025-12-21 08:53:34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18일 파면됐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일치 결정이었다. 경찰청장이 탄핵으로 파면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출입 통제가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헌재는 경찰청장의 정보 접근성과 판단 책임을 명확히 짚었다. 조 전 청장의 파면은 권력기관 수장의 책임 기준을 재정립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그동안 '영욕의 자리'였다. 1991년 경찰청 발족 이후 20여 명의 경찰청장이 거쳐 갔지만,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한 청장들이 적지 않았다. 이들 중 일부는 정권 교체기 때 희생양이 되기도 했고, 퇴임 후 법정에 서기도 했다. 그래서 '치안 총수의 잔혹사'라는 말도 생겼다. 조지호 파면은 분수령이다. 경찰청장은 과거 권력의 눈치를 보다가 정치적 책임을 졌고, 이번엔 권력의 지시를 따르다가 헌법 위반으로 파면됐다. 경찰청장은 이제 권력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더욱이 앞으로 경찰은 과거와 180도 달라져야 한다. 조직과 권한이 비약적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내년 폐지되면서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확고히 쥐게 됐다.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 송치 제도와 송치 전 검사의 수사 지휘는 사라졌다. 경찰청은 경비 인력 1천여 명을 수사관으로 전환하고, 기동대 인력을 민생치안 부서로 재배치한다. 국민이 접하는 형사 사법의 첫 얼굴은 경찰이다. 수사 권한의 중심이 경찰로 이동한 셈이다. 문제는 권한만큼 책임과 독립성이 따라오느냐다. 경찰의 권한 확대는 시대적 흐름일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력의 요구 앞에서 독립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공룡화된 조직은 더 큰 위험이 된다. 조지호 파면이 남긴 메시지를 기억해야 한다. 권력의 불법적 명령을 따르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 경찰청장은 향후 '윗선의 지시'를 방패로 삼을 수 없게 됐다. 권한이 커진 만큼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져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 그 대가도 무거울 수밖에 없다. 경찰은 갈림길에 서 있다. 전문 수사기관으로 우뚝 설 것이냐, 권력의 하부 기관으로 남을 것이냐. 경찰은 명실상부한 수사의 주체다. 부실 수사를 막고, 정치 개입을 거부하고, 국민 인권을 지켜야 한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순간, 조직은 끝없이 추락할 것이다. 치안 총수의 잔혹사를 끝내려면 경찰 스스로 법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권한은 이미 손에 쥐었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차례다. <연합뉴스>

2025-12-21 08:53:18

"돌잔치 할 돈 나만 부담스러워?"('swe***') "아직도 돌잔치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게 놀랍다."('gim***') "금값도 비싸고 축하금 얼마 넣어야 할지 모르겠고. 결혼할 때 축의했는데 또 하니 부담이더라."('yur***') 이달 스레드에 올라온 돌잔치 관련 댓글이다. 고물가와 고공행진 하는 금값이 겹쳐 돌잔치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추세가 굳어지고 있다. 지인과 가족을 불러 아기의 첫 생일을 성대하게 축하하고, 초대 답례로 돌반지를 선물하는 전통적 돌잔치 문화가 점차 흐릿해지는 모습이다. 국사편찬위원회에 따르면, 돌잔치는 지인 등 사람들을 초대해 생후 일주년을 맞이한 아기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우리나라의 문화다. 떡과 함께 돌상을 차리는가 하면 명주실·돈·연필·벼루·판사봉 등 '돌잡이'로 아기의 미래를 점친다. 그러나 불황과 고물가 속 어느새 돌잔치를 생략하고 돌상만 차리거나, 가족끼리 식사를 하며 간소화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 8월 아기가 돌을 맞은 박모(30) 씨는 19일 "(돌잔치를 할까) 고민하다 결국 안 하는 쪽으로 결정했다"며 "돌상을 빌려 스촬(스튜디오 촬영)만 간단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양가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저도 '그래도 돌잔치는 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다"며 "그러나 견적을 짜봤는데 물가가 올라서 그런지 대관비부터 식비까지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결혼식만큼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든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차라리 하지 말고 식구끼리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며 "저희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돌잔치를 많이들 생략하더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결혼한 이모(32) 씨도 "요즘은 돌잔치 초대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주변 대부분 간단하게 가족이랑만 즐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온라인에도 결혼식에 이어 돌잔치까지 준비하기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진다. 지난달 스레드 이용자 'mom***'은 장소 대관·돌상·케이크·한복·메이크업·답례품 등 식비를 제외하고 총 510여만원이 들었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아기가 첫짼데 직계가족만 모시고 돌잔치 하려다 예약 앞두고 400여만원의 비용이 아깝다"('amt***')는 글도 올라왔다. 돌잔치 초대도 달갑지 않다. 치솟는 금값에 돌반지를 선물하는 것도 힘들다는 반응이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10만원 안팎을 유지했던 돌반지 가격이 7~8배가량 뛰어오른 탓이다. 지난 18일 종로구 A 금은방 직원은 "시세가 계속 바뀌지만 지금으로 치면 금 1돈은 78만원, 0.5돈은 39만원으로 잡으면 된다"고 말했다. 인근 B 금은방 직원은 "돌잔치 관련해서는 그래도 수요가 늘 있는 편이지만 요즘에는 조금 덜한 편이긴 한 것 같다"며 "돌반지 대신 1g짜리 기념품으로 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올해 돌잔치에 두 번 참석했다는 이모(29) 씨는 "친구들끼리 돈을 모아 돌반지를 해주자고 했었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아 축의금을 주는 걸로 대신했다"며 "아기가 귀엽고 예쁘긴 하지만, 그런 걸 떠나 결혼식에 이어 돌잔치까지 (축의금을) 주는 게 부담이 되긴 한다"고 토로했다. 지난 5월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돌반지 선물 부담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7.9%가 돌반지 선물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또 '고려 의향이 있는 돌잔치 선물'(중복 응답 가능) 항목에서는 '현금 10만원'이 43.9%로 1위를 차지했으며 '금 0.5돈 돌반지'가 18.3%로 5위를 차지했다. 지난달 네이버 카페 이용자 '뜨***'가 "지인 아이들 돌잔치 초대 여전히 너무 많아 부담스럽다"고 올린 게시글에는 공감하는 반응이 쏟아졌다. "그러게요 '가족들끼리 좀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뾰***'), "밥만 먹고 가라는데 무슨 밥만 먹고 올 수 있나요. 너무 부담스러워요"('포***') 등 댓글이 달렸다. 지난 12일 스레드에 올라온 "돌잔치는 그냥 가족끼리 해야 한다"('yes***')는 글에는 하트 4천500여개, 댓글 300여개가 달렸다. 누리꾼들은 "친구네가 둘째 돌잔치 계약했다고 식대 비싸다 뭐 이러는데 부담되더라. 얼마를 내야 하나"('tyv***'), "(결혼)축의금도 신경 썼는데 돌잔치까지 챙기라는 건 서로에 대한 배려에서 좀 벗어난 요구일 수도"('inn***')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로 대관비와 식사비 등을 주최 측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불황기에는 잔치성 이벤트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초대받는 입장에서도 금값이 오르면서 돌반지를 해주기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돌잔치가 간소화되는 추세는 우리나라 문화가 서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진국형 문화의 형태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돌잔치의 '잔치' 특성이 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사회 변화라는 분석도 있다.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과거에는 사람들이 모일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잔치나 행사를 했다"며 "전통 사회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을 매체가 생겼다"고 짚었다. 이어 "돌반지 대신 결혼식 축의금처럼 현금으로 대신하는 것도 당사자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한 배려라고 해석할 수 있다"며 "돌잔치뿐만 아니라 어버이날 등 가족 행사 전반에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ju@yna.co.kr <연합뉴스>

2025-12-21 08:53:08

국내 채권시장이 이달 '빅 이벤트'로 평가되던 미국과 일본의 기준금리 결정을 소화하며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잡힐지 주목된다. 21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국고채권 2·3·5·10·20년물의 금리는 이달 중순께 나란히 연중 고점을 지난 뒤 변동성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채권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가격이 연중 저점을 찍었다는 의미다. 국고채 금리 상승 여파로 회사채와 국고채 간의 금리 차이를 뜻하는 크레디트 스프레드(가산금리)는 지난달부터 오름 추세로 전환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올 8월 이후 처음으로 0.50%대로 진입한 뒤 19일까지 유지 중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장기화 분위기와 예산확충 기조 속에 침체한 국고채 시장의 시선은 이달 미국과 일본의 금리변동 결정에 쏠려있었다. 3년물과 5년물의 금리는 한국시간 11일 새벽으로 예정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있고 나서 그날 각각 3.101％, 3.361％로 연중 최고치를 찍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그리 매파적이지 않다는 시장의 해석 아래 미국 국채 금리에 연동돼 서울 국고채 시장도 덩달아 강세를 보였지만, 국내적으로 국채 신설과 확장재정 정책 등 당국 발언이 전해지면서 약세로 마감했다. 이들 국고채 금리는 대체로 상단을 형성한 뒤 12일을 기점으로 서서히 안정되는 듯 보이다가 지난 19일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5% 정도'에서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0.75% 정도'로 올리면서 다시 일제히 상승했다. 외국인의 국채 선물 매도세도 국고채 약세를 이끌었다. 외국인은 국채선물 3년물을 이달 1∼19일 8만2천324계약 순매도했다. 10월 3만9천265계약 순매수하고 지난달엔 1만7천800계약을 팔아치운 것에서 순매도세가 한층 거세진 것이다. 국채선물 10년물은 지난 1∼19일 4만6천387계약 순매도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금리의 완만한 하락 등 외국인의 추가적인 선물 매도세를 완화해 줄 요인은 유효하나 위축된 투자 심리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연말·연초 우호적 수급 요인들을 확인하면서 점차 위축된 심리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연말을 맞아 거래량이 줄어든 터라 적은 거래만으로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변동성 장세는 계속될 수 있다. 다음 주엔 크리스마스로 휴장도 예정돼있다. 특별한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유의미한 강세 전환은 쉽지 않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 관측이지만, 주요 이벤트 소화로 불확실성이 완화된 만큼 회복세에 들어가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말에 워낙 수급이 한산하니까 크게 금리가 하락하긴 어려워도 일단 추가로 밀리는 것보다는 고점 형성할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시장은 고환율 리스크를 경계하고 있다. 이번 주 한때 장중 1,482원 선을 돌파하며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는 원/달러 환율이 단기간 내 유의미하게 떨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시장은 보고 있다. kite@yna.co.kr <연합뉴스>

2025-12-21 08:52:58

배달비가 오를 때마다 '이게 정상인가'라는 의문을 품었던 이용자들이 적지 않다. 실제로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배달비와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음식배달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온라인 플랫폼 가운데 배달앱을 가장 먼저 규제해야 할 대상으로 꼽아, 배달 플랫폼을 둘러싼 비용 구조와 시장 질서에 대한 불만이 여론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2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이 지난달 25일∼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가운데 '규제 필요성을 가장 많이 체감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62.5%(복수응답)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을 지목했다. 응답자 가운데 91.5%가 배달앱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 가장 큰 불만으로 '너무 비싼 배달비용'을 선택한 응답률은 58.3%에 달했다. '배달앱'에 이어 쿠팡 등 온라인 직접판매·배송형 플랫폼을 우선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7.8%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응답자 18.8%는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여행플랫폼을 우선 규제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플랫폼 문제 가운데 '어떤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설문 답변이 이어졌다. 응답자 33.2%가 '배달앱 등에서 부과하는 중개 수수료·광고비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점을 든 것이다. 이어 '일부 플랫폼이 시장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문제'라고 답한 응답자는 24.7%, 원치 않은 광고가 지나치게 많이 노출돼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를 꼽은 응답자는 17.3%였다. 특히, 배달앱 규제 필요성에 관한 인식을 묻는 말에 응답자 34.6%는 '매우 공감한다'고 답했다. '대체로 공감한다'는 의견은 52.6%로, 둘을 합한 전체 찬성 여론은 87.2%에 달했다. 이와 함께 응답자 대다수는 논란이 큰 업종을 겨냥해 맞춤형 플랫폼 규제를 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봤다. '논란이 큰 업종을 우선 규제해야 하는지'에 관한 물음에 응답자 19.3%는 '매우 동의한다'고 답했고, 응답자 63.8%는 '동의하는 편의다'고 반응한 것이다. 응답자 83.1%가 한국 시장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규제'에 찬성한 셈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를 지역과 성, 연령에 따라 비례 할당해 1천5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휴대전화 웹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같은 여론 지형을 두고 최근 여당 중심으로 포괄적 온라인 플랫폼법보다는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특정 플랫폼을 우선 규제하자는 움직임과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최근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과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의 상한을 정하고 배달비의 최저·최고 한도를 정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여론 수렴 등을 거쳐 내년 초 배달 수수료 규제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gogo213@yna.co.kr <연합뉴스>

2025-12-21 08:5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