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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로 응급실을 찾은 청소년과 20대 초반 성인이 5년간 2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명 중 3명가량은 고의적 자해로 인해 응급실을 방문한 사례였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원영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자료를 토대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신건강 문제로 전국의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를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이들을 연령에 따라 10∼24세 청소년과 젊은 성인, 25세 이상 성인으로 나눠 비교·분석했다. 우선 5년간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등을 위한 응급실 방문 11만7천997건 중 28.0%가 10∼24세 청소년과 젊은 성인이었다. 10∼24세 환자의 방문 건수는 2017년 4천737건에서 2021년 8천787건으로 85.5%, 약 1.9배로 늘었다. 반면 25세 이상 성인 환자의 방문은 1만6천798건에서 1만6천313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 문제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중 10∼24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2.0%에서 2021년 35.0%로 커졌다. 정신건강 문제 중에서도 고의적 자해로 인해 응급실을 방문한 경우가 10∼24세 환자에서 26.9%에 달했다. 25세 이상 성인 환자의 고의적 자해 비율 17.3%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10∼24세 환자에게서는 우울증, 조울증 등을 통칭하는 기분장애를 진단받은 경우가 43.2%로 가장 흔했다. 이어 불안장애 19.9%, 조현병 9.8% 순이었다. 이 중 10∼24세 환자의 기분장애 진단 비율은 2017년 35.4%에서 2021년 44.9%로급증했다. 구체적인 세부 진단명을 보면 우울증이 17.7%로 가장 많았고, 기타 불안장애가 12.3%, 양극성 장애가 10.3% 등이었다. 연구팀은 "청소년과 젊은 성인의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응급실 방문이 2배로 늘어난 가운데, 기분장애 중에서도 우울증이 가장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위험에 처한 젊은이들을 위해 응급실 수준에서의 위기 대응 시스템 강화와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 결과는 대한의학회지(JKMS)에 게재됐다. jandi@yna.co.kr <연합뉴스>

2025-11-23 13:22:24

이동 통신사와 카드사 해킹 피해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이 매년 늘고 있다. 23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1천914건 접수됐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7년 799건을 시작으로 2018년 560건, 2019년 641건, 2020년 1천127건, 2021년 1천344건, 2022년 1천547건, 2023년 1천942건, 2024년 1천986건 접수됐다. 특히 올해는 10월 말까지 1천914건이 접수돼 처음으로 연간 신청 건수가 2천 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13자리 번호 중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을 나타내는 1자리 숫자를 제외한 임의번호 6자리를 변경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주민등록법이 번호 변경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불합치라고 판단함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2017년 5월 30일부터 신청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접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총 1만1천860건이다. 이 중 64.6%(7천658건)가 인용됐다. 유형 별로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로 인한 신청이 가장 많았고, 사기·해킹 등 기타 원인, 신분 도용, 가정폭력, 상해·협박, 성폭력 등 순이었다. 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봤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민이다. 심사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승인되면 시스템 연계를 통해 각 행정기관은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자동으로 반영한다. 다만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 분야의 경우 개명과 같이 개인이 직접 바뀐 번호를 반영해달라고 신청해야 한다. 최근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가 되면서 정보 보호를 위해 민간 기업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온다. 정보기술(IT) 전문가인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 명예교수는 "한국에서는 은행만 가도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이 들어있는 주민등록증을 앞뒤로 복사해 가기 때문에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이 쉽게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선진국에서는 은행, 이동 통신사, 카드사 등 민간기업은 회원번호나 가입번호를 통해 고객을 식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킹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에서 행정업무에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된 만큼 전 국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변경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indong@yna.co.kr <연합뉴스>

2025-11-23 13:22:18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의 국내 최대 서식지인 백령도 하늬해변에 공사 폐기물이 방치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군 당국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인천시 옹진군은 공사 폐기물을 기준에 맞게 보관하지 않고 방치한 국방시설본부 서울경기남부시설단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발주처인 서울경기남부시설단은 지난 8월부터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하늬해변, 사항포, 연화리 일대에서 해안 보호 시설인 호안을 보강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옹진군은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민원 제기로 현장 점검에 나서 기존 옹벽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가 방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폐콘크리트는 공사 차량이 통행하는 진입로에 일부 재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옹진군은 폐기물 방치 외에도 시공사가 하늬해변 일대에 폐콘크리트 10∼15t가량을 불법 매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옹진군은 경찰에 시공사를 고발할 계획이다. 또 군 당국이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도 일시적으로 정지했다. 옹진군은 서울경기남부시설단이 공사 착수 전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작업을 진행했고 해양환경 오염 저감 대책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현행법상 폐기물 불법 매립 책임은 행위자인 시공사에 있어 발주처는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공유수면 점·사용 중단 명령 이전에 민원 제기로 공사는 이미 중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단체 인천녹색연합은 군 당국이 시멘트 폐기물을 진입로 포장에 재사용하거나, 공사 구간 전반에 차단 펜스나 침사지를 설치하지 않아 해양 오염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백령도 하늬해변은 점박이물범의 주요 서식지일 뿐만 아니라 해변이 있는 진촌리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인 굴, 조개, 해삼, 미역, 다시마가 자라는 곳이다. hwan@yna.co.kr <연합뉴스>

2025-11-23 13:22:01

증권가에는 '찬 바람 불면 배당주를 사라'는 말이 있다. 배당주가 주목받는 계절이 찾아온 가운데 변동성이 큰 장세로 인해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심리가 강화되면서 고배당주의 선전이 눈에 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 종목 중 배당수익률이 높은 50개 종목으로 구성된 '코스피 고배당50 지수'는 지난 3일 3,822.42에서 21일 3,897.24로 1.96% 상승했다. 코스피200 내 금융 종목 중 배당수익률이 높은 10개 종목을 모은 '코스피200 금융 고배당 TOP 10 지수'는 2,149.66에서 2,178.52로 1.34% 뛰었다. 구성 종목으로는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한국금융지주, DB손해보험,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이 있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4,221.87에서 3,853.26으로 8.73% 빠진 점을 고려하면 고배당주의 선방이 더욱 도드라진다. 연말 배당 시즌이 다가온 데다가 국내 증시가 종가 기준 지난 3일 4,221.87을 찍은 후 좀처럼 상승 동력을 찾지 못한 채 큰 폭으로 출렁이면서 배당주로 포트폴리오에 안정성을 더하려는 심리가 강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를 추진하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 모습이다. 상장지수펀드(ETF)도 한동안 뜸하던 고배당 ETF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코스콤 ETF 체크를 보면 최근 일주일 새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는 682억원이 몰리며 주식형 ETF 순유입액 8위에 올랐다.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는 국내 고배당 우량주 30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월배당 ETF다. 배당주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는 예상 배당수익률을 기준으로 투자할 종목을 선별하게 된다.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내 증권사 3곳 이상이 올해 배당수익률 추정치를 내놓은 코스피 상장사 중 지난 21일 기준 예상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 기업은 한샘(19.01%)이었다. DN오토모티브(11.23%), 현대엘리베이터(6.95%), SK텔레콤(6.62%), 강원랜드(6.60%), 기아(5.70%), 한일시멘트(5.66%), TKG휴켐스(5.56%), 제일기획(5.54%), 기업은행(5.25%) 등이 뒤따랐다. 한국투자증권 신채림 연구원은 "11월 초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현금흐름을 제공하는 배당주로 시선을 돌리기 좋은 시점"이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35%에서 25%로 인하는 안이 논의되는 것도 배당주에 우호적인 재료"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한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한 상황에서 배당성장주보다는 고배당주가 유리하다"며 "시장이 반등하는 궤적을 따라가면서도 분배율이 높은 고배당주 인덱스 ETF와 해당 ETF들이 공통으로 보유한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un@yna.co.kr <연합뉴스>

2025-11-23 13:21:47

요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물가다. 주거·의료비, 식비 등을 감당할 수 있는 가계의 지출 여력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affordability'는 11월 4일 미국 지방선거 이후 워싱턴 정가의 최대 화두가 됐다. 전국 단위 선거는 아니었지만 뉴저지·버지니아 주지사, 뉴욕시장 등을 선출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을 크게 이겼는데, 유권자의 고(高)물가 불만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내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운영을 좌우할 중간선거를 1년 앞두고 심상치 않은 민심의 흐름이 나타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보면 이런 위기감이 묻어난다. 지난 19일 워싱턴DC '미-사우디 투자 포럼'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물가를 내려가게 하고 있다"며 "내 취임 이후 수치를 보면 근원 인플레이션은 2.7% 이하로 떨어졌다. 그들(민주당)의 집권기에는 본 적 없는 수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월마트도 올해 추수감사절 기본 식단 비용이 작년보다 25% 낮아졌다고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인플레이션이 훨씬 심각했으며 올해 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엔 물가가 많이 안정화됐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이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부의 물가 인하 성과를 유권자들에게 잘 알리지 못했다며 공개적인 불만도 드러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 소비자들의 인식 사이에는 괴리가 있어 보인다. NPR·PBS와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가 지난 10∼13일 미국 성인 1천4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0%포인트)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57%)이 트럼프 행정부의 선결 과제로 '물가 인하'를 꼽았다. 같은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9%로, 2021년 1·6 의회 폭동 사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기 집권 직후부터 고강도 관세 정책을 펼쳐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일부 수입식품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며 소비자 달래기에 나섰다. 이번에 상호관세 면제 대상이 된 바나나, 토마토, 소고기, 커피 등은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소비자들이 빠르게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품목이기도 하다. 그동안 전방위적 관세 부과로 인한 비용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을 일축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관세 인하로 방향을 튼 셈이다. 관세를 확대하며 줄곧 보호무역주의 노선을 강화하다가 이제는 소비자 체감도가 큰 품목 관세를 일괄 인하하며 민심 이반을 막으려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미 언론들은 "지난 4월 이후 관세 관련 조치 가운데 가장 큰 후퇴"(워싱턴포스트), "또 하나의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는 의미) 사례"(CNN)라고 지적했다. 물론 이러한 조치가 물가를 당장 유의미하게 낮출지는 알 수 없다. 관세 인하가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지 미지수인 데다, 주거비 상승, 의료보험료 급등 같은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이기 때문이다. 내년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트럼프 대통령은 '민심은 물가에서 결정된다'는 정치 현실을 실감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관세 정책의 적법성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유턴'이 일회성 조정에 그칠지, 아니면 경제 정책 전반에 영향을 줄 전환점이 될지 앞으로 눈여겨볼 일이다. yumi@yna.co.kr <연합뉴스>

2025-11-23 13:21:35

부산 도심에서 고등학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숨지는 등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과 의료계는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윤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9구급대에 이송 병원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119구급대원은 응급실에 일일이 전화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환자를 이송할 수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119구급대가 전화로 응급실에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한 기존 규정이 삭제됐다. 대신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 응급실이 이를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미리 고지하도록 했다. 수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한 병원이 아니라면 구급대원이 해당 병원에 확인하지 않고도 환자를 옮길 수 있는 것이다. 김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장 체류시간이 길어지는 핵심 원인은 구급대원이 병원에 전화를 걸어 수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전화 뺑뺑이' 구조에 있다"며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대신 병원이 수용 불가한 경우 이를 미리 고지하는 '사전 고지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119구급대원이 이송 병원을 직접 결정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환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개정안대로 119구급대원 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병원을 직권으로 선정한다면 몇 안 되는 응급의료기관 문 앞에 구급차들이 줄지어 대기하는 새로운 기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119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 문 앞에서 대기하다가, 심지어 재이송까지 담당하는 동안 정작 관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고 말했다. 응급실에 여력이 없는데 무조건 환자를 받을 경우 자칫 환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인 1조 근무'나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한 것도 응급실 의사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계속되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응급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부 전체 회의에서 부산 고교생 사고를 언급하며 "단순히 119나 병원 탓만 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원인은 제대로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일어날 수 있다"며 "정부는 구체적인 계획과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 역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는 지난 19일 "응급의료센터만 정비하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배후 진료과의 상시 진료 체계 부재와 응급실 내 전문과 처치 인력 부족, 과도한 임상과 세분화로 인한 전문의 부재가 모두 맞물려 참사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중증 응급환자의 최종 진료를 담당하는 배후 진료과가 상시 운영돼야 한다"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모두 필수 의료이며 이들 진료과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응급실 뺑뺑이'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psj19@yna.co.kr <연합뉴스>

2025-11-23 13:21:29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재판은 이달 변론이 종결되고, 오는 1월 말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법률적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는 다른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이틀 뒤인 26일에는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이 열린다. 재판부는 1월 21일이나 같은 달 28일에 선고를 내리겠다고 고지해뒀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한 전 총리 재판은 지난 9월 16일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4개월 반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지는 셈이다. 재판부는 10월에는 매주 한 차례, 11월에는 매주 두 차례씩 공판을 열며 속전속결로 재판을 진행했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12월 3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가 공개되고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출석하는 등 '계엄의 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대통령실 CCTV에서는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행적이 드러났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특별 지시사항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 읽는 모습,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등이 공개됐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접견실에 남아 16분간 서로 가진 문건을 돌려보며 협의하고,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웃는 모습도 포착됐다. 국무위원들 역시 비상계엄 당일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한 전 총리 재판에는 총 9명의 국무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증언,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50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려 하느냐"며 강하게 항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전 장관을 향해 "예스맨이니 '노'라고 못했겠지"라고 말했다는 최 전 부총리의 증언도 있었다.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 "국무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이 벌어졌다"며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고 말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반대하는 취지로 자신을 설득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의 거침없는 진행도 화제가 됐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한 전 총리 혹은 증인들에게 계엄에 관한 의견을 묻고 꾸짖기도 했다. 한 전 총리에게는 "비상계엄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당시 많은 경찰과 무장 군인이 투입된 점이 확인됐다"며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캐물었고, 박 전 장관의 '국무위원도 피해자'라는 발언에는 "그렇게 말하는 게 적절하냐"고 질타했다. 증언을 거부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하고픈 말은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이 예정된 증인신문 날 불출석하자 즉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9일 재소환에 응해 재판에 출석했지만 증인선서를 거부했고, 재판부는 과태료 50만원을 다시 부과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재소환에도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 부장판사가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하자 입장을 바꿔 당일 공판에 출석했다. 김 전 장관 대리인단의 경우 이 부장판사에게 감치 선고를 받기도 했다. 지난 19일 이 부장판사는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대리인단의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신뢰관계인 동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들이 법정에서 소리치자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가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고,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같은 날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석방 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했고, 이에 서울중앙지법이 법적 조치를 시사하기도 했다. leedh@yna.co.kr <연합뉴스>

2025-11-23 13:21:02

지난 21일(현지시간) 밤 미국 시카고시 도심에서 청소년들이 집단난동을 벌인 가운데 일련의 총격 사건으로 8명이 다치고 1명이 사망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오후 10시경 두 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 사건으로 9명이 총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시카고 경찰에 따르면 첫 번째 총격은 21일 오후 10시께 시카고 도심의 시카고극장 인근에서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13∼17세 연령대의 10대 7명이 총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양호한 상태이며 건강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두 번째 총격은 약 1시간 뒤 첫 번째 사건 발생지점에서 남쪽으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지점에서 일어났다. 이 총격으로 한 명이 다치고, 다른 14세 한 명이 여러 발의 총상을 입고 숨졌다. 경찰의 해당 사건 발표 시점까지 체포된 용의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건의 도심 총격은 사건 발생지 인근 시카고 밀레니엄공원에서 대형 크리스마스트리 점등 행사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해 시카고 시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이 점등 행사에는 시민 약 2만명이 참석했다. 이날 총격은 시카고시 10대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틴 테이크오버'(Teen Takeover·10대들의 도시 장악)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존슨 시장은 이날 회견에서 경찰이 틴 테이크오버 계획을 감지하고 학교들과 협력해 해당 모임에 참여하지 말 것을 학생들에게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틴 테이크오버는 SNS를 통해 기획되는 청소년들의 크고 작은 집단행동을 말한다. 모여든 청소년들은 거리를 휩쓸고 다니며 인근 매장을 약탈하거나 차량을 파손해 시카고 치안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대규모 범죄와 폭동"으로 규정,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시장의 무능을 지적하면서 범죄 해결을 위해 군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시카고 도심 지역에서 300명이 폭동을 일으키고 총격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알리면서 "다수의 경찰관이 공격받고 중상을 입었다"라고 적었다. 이어 "그러는 동안 (JB) 프리츠커 주지사와 낮은 지능지수(IQ)의 시카고 시장은 연방정부의 도움으로 상황을 신속히 바로잡을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트럼프를 데려오라'라고 외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범죄 단속과 이민단속 반발 시위 대응을 위해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법원이 "봉기의 위험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보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군 동원을 중지시킨 바 있다. pan@yna.co.kr <연합뉴스>

2025-11-23 13:20:57

수시로 조기출근과 야근을 하고 공휴일에도 일하다 뇌출혈로 숨진 60대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0년부터 의류 가공 업체에서 실밥 따기, 가격 태그 달기 등 업무를 하던 A씨는 2023년 6월 오전 6시 30분께 근무하던 중 팔다리 마비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약 한 달 뒤 숨졌다. 직접사인은 뇌내출혈이었다. 유족들은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지난해 3월 발병과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업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유족은 처분에 불복해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이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업무시간을 과소 산정했다는 게 유족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망인은 주 6일을 근무했을 뿐 아니라 수시로 8시 30분 이전에 조기 출근하거나 야근을 반복했다"며 유족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배우자와 통화하며 '바빠서 일요일에도 출근해야 한다', '6시 또는 7시 전후로 매번 출근한다'고 말한 점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 부장과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 휴일에 통화한 점도 고려해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설령 업무시간이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 부담 가중요인을 고려하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망 전 뇌혈관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 없고, 다른 기저질환도 없었기 때문에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발병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leedh@yna.co.kr <연합뉴스>

2025-11-23 13:20:20

전북농협은 김제 공덕농협이 생산한 고구마가 태국 수출길에 올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수출한 고구마는 베니하루까와 소담미 품종으로 총 3ｔ이 선적됐다. 전북농협은 이번 수출 과정에서 고구마가 장거리 해상 운송에도 최적의 상품성을 유지할 수 있는 온도와 습도 등의 조건도 연구한다. 이어 연구 결과물을 앞으로 고구마 해상 수출에 적용해 수출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정환 전북농협 본부장은 "고구마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마련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in100@yna.co.kr <연합뉴스>

2025-11-23 13:19:56

올해 한국의 김 수출 실적이 역대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었다고 해양수산부가 23일 밝혔다. 올해 김 수출 금액은 지난 20일 기준 10억1천500만달러(약 1조5천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나라 김의 품질 경쟁력이 높아짐과 동시에 전 세계적 수요도 함께 증가한 결과라고 해수부는 분석했다. 최근 몇 년간 김 소비가 급증한 북미와 유럽을 비롯한 주요 해외시장의 판매 증가가 김 수출 실적을 견인했다. 미국 시장 김 수출액은 지난 20일까지 2억2천만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15.3% 증가했다. 일본 시장 수출액은 2억1천만달러로 13.8% 늘었다. 중국 수출액은 36.6% 급증한 1억달러를 기록했다. 태국(8천800만달러)과 러시아(8천500만달러)도 상위 5위에 들었다. 연간 김 수출액은 지난 2023년 7억9천300만달러에서 지난해 9억9천700만달러로 10억달러에 못 미쳤으나 올해 들어선 10억달러 고지를 일찌감치 넘어섰다. 해수부는 김 수출을 늘리기 위해 양식장 신규 면허를 2천700 ㏊(헥타르·1㏊는 1만㎡) 확대했으며 가공설비를 현대화하고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데 힘썼다. 또 국제 인증 취득 지원 등 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했으며 한류 연계 마케팅을 확대해 수요를 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올해 우리나라 김 수출 실적 10억달러 돌파는 해수부의 정책적 지원에 민간 기업의 혁신 역량을 더해 함께 이뤄낸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해수부는 김 산업을 지원하고 김을 비롯한 수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김 제품의 국제 규격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열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코덱스) 총회에서 김 제품의 세계 규격화를 위한 신규 작업 개시 승인이 이뤄졌다. 김의 품질과 위생, 표시, 시험법 등에 대한 국제 기준이 마련되면 김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ykim@yna.co.kr <연합뉴스>

2025-11-23 13:19:49

인천 계양산에서 구조를 요청한 뒤 연락이 끊긴 여성이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최근 계양산에서 구조 요청 신고를 남긴 뒤 연락이 끊긴 A양이 무사히 귀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A양은 당시 혼자서 산을 오르다가 경사로에서 넘어져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은 통화 도중 휴대전화 전원이 꺼지자 스스로 귀가했으며, 그의 부모는 언론 보도를 보고 뒤늦게 소방 당국에 연락했다. 경찰은 신고 내용과 목소리 등을 토대로 신고자와 A양이 동일인이라고 판단해 수색 작업을 중단했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5시 48분께 "계양산 외진 곳에 있는데 살려주세요"라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정확한 위치를 묻는 119 대원에게 신고자가 "초중"이라고 이야기하던 중 전화가 끊겼다. 당시 119 상황실에 걸려 온 전화번호는 앞자리가 '045'로 통상적인 휴대전화 번호가 아니었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과정에서 위칫값을 파악하려 했으나 위치 확인은 물론 재발신도 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산에서 전화 통화를 하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A양의 안전이 확인돼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연합뉴스>

2025-11-23 13:19:43

자체 특약을 근거로 예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 환불을 거부한 예식장이 관련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22단독 남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B 예식장을 상대로 낸 계약금 환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B 예식장이 A씨로부터 지급받았던 계약금 100만원 전액과 환불 지연에 따른 이자 136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A씨는 예식 예정일을 약 10개월 앞둔 지난해 11월 30일 B 예식장에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다. B 예식장은 자체 특약을 근거로 연회장 계약금 환불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전'이라며 A씨가 지불했던 계약금의 반환을 거부했다. 또 기한 내 환불을 진행하더라도 상담비 30만원은 제외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소비자 기본법령 등에 따라 제정된 품목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근거로 B 예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고시는 예식 예정일로부터 150일 이전 통보 시에는 소비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더라도 계약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hs@yna.co.kr <연합뉴스>

2025-11-23 13:19:31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각국이 지갑을 닫는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가 국제 보건을 위한 의미 있는 결단을 내렸다.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14%나 삭감되는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은 감염병 퇴치를 위해 글로벌펀드에 지난 회차와 동일한 1억 달러(약 1천470억 원) 지원을 약속하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지켰다. 이로써 한국은 글로벌펀드 내에서 단순한 기여국을 넘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투표권 있는 이사국' 지위를 20년 만에 거머쥐게 됐다. 23일 비영리단체 국제보건애드보커시에 따르면 지난 21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8차 재정공약 정상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1억 달러를 기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글로벌펀드 측은 한국을 "강력한 의지를 유지한 공여국"으로 치켜세우며, 한국이 이사회 투표권을 가진 이사국으로 승격됐음을 알렸다. 이는 글로벌펀드 설립 초기인 2006년 이후 처음으로 투표권 보유 국가가 추가된 사례로, 국제 보건 무대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그만큼 확대됐음을 방증한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퍼주기식' 원조가 아니다. 우리 바이오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확실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펀드는 매년 약 25억 달러 규모의 의료 물품을 구매하는 '큰손'이다. 한국은 이 시장에서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펀드에 공급한 진단기기와 의약품 규모는 약 8억4천900만 달러(약 1조2천48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공급국 중 6위에 해당하는 실적이며, 특히 진단기기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낸 기부금이 결국 우리 기업의 수출 실적으로 되돌아오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된 셈이다. 이번 회의의 전체 모금 분위기는 녹록지 않았다. 글로벌펀드는 애초 180억 달러 모금을 목표로 했으나, 최종적으로 113억4천만 달러를 조성하는 데 그쳤다. 일본, 프랑스 등 전통적인 주요 공여국들이 자국 내 경제 사정을 이유로 공약 발표를 미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기존 공약액을 유지한 것은 국제 사회에 강력한 연대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현장에 참석한 국제보건애드보커시 한희정 대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약속을 지킨 한국 정부의 결정은 한국 보건 산업의 기술 혁신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계기"라고 평가하며, "이번 이사국 진출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조달 시장 접근성을 한층 더 높여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이 보여준 이번 '1억 달러의 약속'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국제 사회에서의 외교적 위상 강화와 국익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실리 외교의 성과로 기록될 전망이다. 글로벌펀드는 에이즈·결핵·말라리아 등 3대 감염병 퇴치를 위해 2002년 설립된 세계 최대의 국제 민관협력 기구다. 매년 약 50억 달러(약 7조 원)를 조성해 100여 개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7천만 명 이상의 생명을 구했으며 한국은 2018년부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집행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 중이다. 국제보건애드보커시는 외교부에 등록된 국내 유일의 글로벌보건 정책 애드보커시(옹호) 비영리단체다. 2011년부터 글로벌펀드와 협력해 왔으며 주요 20개국(G20)과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 시민사회 대표로 참여해 전 세계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shg@yna.co.kr <연합뉴스>

2025-11-23 13:19:25

강원 양양군이 최근 언론보도로 논란이 된 '7급 공무원의 환경미화원 상대 갑질 논란'에 관해 고개를 숙였다. 군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속 직원 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A씨가 주식을 손해 볼 시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폭행당했으며, A씨가 투자한 주식 구매를 강요당하기도 했다. 피해를 호소하는 미화원들은 A씨를 폭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고소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언론보도 이후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A씨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현재까지 100여건이 올라오는 등 국민적 공분을 샀다. 군에 따르면 사건 인지 직후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업무·공간적으로 즉시 분리해 2차 피해가 차단되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다만 주말에는 A씨와 미화원 모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A씨를 부서 이동시켜 미화원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 피해 직원에게는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한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치유 프로그램 연계, 휴가 지원, 근무 환경 조정 등 종합적인 회복 지원을 추진한다.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기동 인력을 투입해 쓰레기 수거 등 민원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전 직원 대상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보복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익명 보호 시스템을 보완하며,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차단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군은 지방공무원법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시 무관용 원칙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전날 전 부서장을 긴급 소집해 사건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논의했으며, 전 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갑질·부당 지시 등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도 예고했다. 특히 읍·면사무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등 외곽 청사와 직속 기관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한다. 군 관계자는 "어떠한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도 단호히 용납하지 않겠다"며 "철저한 후속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yu@yna.co.kr <연합뉴스>

2025-11-23 13:19:21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불법 대출을 해줬다는 혐의를 받는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의 가맹본부 '명륜당'의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해 9월 말부터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의혹이 제기된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가맹본부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관할 검찰청에 지난 14일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처음이다. 이 가맹본부는 은행으로부터 연 3% 후반∼4% 초반 저금리로 약 790억원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여받았다. 이후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A사(가맹본부 자회사인 육류 도소매업체)에 연 4.6%로 791억5천만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A사가 또다시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12개 대부업체에 연 4.6%로 801억1천만원을 추가 대여하는 방식이었다. 12개 대부업체는 점주들에게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연 12∼15%의 고금리로 831억3천600만원을 대부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편법으로 수취한 금액은 대출상환금 99억원, 이자 56억원 등 총 155억원에 달했다. 수사 결과 12개 대부업체 대표는 가맹본부 전·현직 직원, 협력사 직원, 대표의 아내 등이었다. 이들 대부업체 출자자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가맹본부 대표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은 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등으로 가맹점주를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관련해 지자체뿐 아니라 정부도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가맹본부가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회사를 이용해 자금대여 관련 이익을 취득하는 등 미등록 불법 대부 영업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대부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고강도 수사로 민생 경제범죄에 엄중히 대처하고 금융 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명륜당은 "대부업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지자체에 정식 등록해 운영했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준수하며, 불법 추심 금지 등 법령을 준수해 왔다"면서 "이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아닌 예비 창업자들의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창업 지원 장치"라고 해명했다. 이어 "관련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jsy@yna.co.kr <연합뉴스>

2025-11-23 13:19:17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중고폰을 구입한 뒤 제품을 배송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며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2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월 10여건 안팎이었으나 9월 22건, 10월 33건, 11월 1∼17일 53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한 대형 온라인 중고폰 판매 업체가 주문을 받은 뒤 제품을 보내주지 않고, 환불 절차도 미루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통관 기준 강화로 배송이 지연됐으며 현재는 물량이 안정적으로 출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판매를 축소·중단한 상태로 최근 3개월간 2천600건에 대해 환불했으며, 이달 내에 정상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이 사업자와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2022년부터 피해 사례 분석이 완료된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4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액정·작동 불량 등 '품질' 관련 피해 사례가 156건(44.7%), 미배송·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관련 사례는 143건(41%)이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계약 관련 피해 사례가 51건으로, 전년 동기(34건) 대비 50% 늘었다. 피해 연령별로는 40대가 94건(28%)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유형은 전자상거래가 215건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평균 구입 금액은 약 50만 원이었다. 소비자원은 중고 스마트폰 구매 전 판매자의 신원 정보 등을 확인하고 현금거래나 계좌이체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며 분쟁 발생에 대비해 거래 관련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homj@yna.co.kr <연합뉴스>

2025-11-23 13:17:50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시사 발언 이후 불거진 중일 갈등이 국제 외교 무대로도 번지고 있다. 23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푸총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지난 21일 "대만 문제에서 무력 개입의 야심을 표명해 공공연하게 중국의 핵심 이익에 도전했다"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비판하는 내용의 서한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8일 안보리 개혁 연례 토론에서도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며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시사한 이후 국제 외교무대에서 중국측의 일본을 향한 비판이 이처럼 잇따르고 있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리쑹 오스트리아 빈 주재 중국 국제기구 상임대표도 지난 2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일본이 군국주의의 길을 다시 걸으려 한다면 국제사회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핵 3원칙'을 둘러싼 다카이치 내각의 자세에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일본이 민간 수요를 훨씬 넘는 양의 플루토늄을 저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내각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할 의사도 내비치는 데 대한 비판이다. 반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서방국가 의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IPAC)는 "대만해협의 긴장에 수반되는 위험에 경종을 울렸으며 지극히 정당하다"고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옹호하는 성명을 지난 20일 냈다. IPAC는 '대만 개입' 시사 발언 하루 뒤인 지난 8일 쉐젠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 대해서는 "폭력적인 언사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쉐 총영사는 다카이치 총리를 겨냥한 듯이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는 글을 엑스에 올렸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무대에서도 중일 양국은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신문은 "리 창 중국 총리가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회담한 뒤 중국 외교부는 남아공이 대만 문제에 관해 중국 입장을 지지했다고 어필했다"며 "중국은 G20 무대를 활용해 신흥국 등의 지지를 과시하며 다카이치 내각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리 총리간 이번 회의 기간 접촉은 어려워 보인다. NHK는 정상들이 모여 단체 사진을 찍는 시간에 다카이치 총리가 옆에 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이재명 한국 대통령에게 다가가 악수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리 총리에게 다가가 말을 나누는 장면은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관련 발언 철회를 주장하며 리 총리와 다카이치 총리간 만남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미리부터 밝힌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은 중국을 상대로 대화는 열려있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긴장 완화의 실마리는 잡히지 않는다"며 "일본은 국제회의에서 중국을 염두에 두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의 원칙을 강조해왔다"고 전했다. evan@yna.co.kr <연합뉴스>

2025-11-23 13:17:42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시계를 선물하며 사업 편의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성빈씨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 것인가를 두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시계 선물의 대가성을 규명하는 일이 될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서씨에게 적용할 혐의로 청탁금지법 위반죄와 형법상 뇌물공여죄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참고인 신분인 그는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시가 5천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선물했고 그 무렵 경호처와 1천790만원 상당의 로봇개 시범운영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정황만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에게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는 이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한다. 선물의 대가성과 무관하게 직무 관련성만 입증되면 혐의가 구성되는 구조다. 서씨 사례에선 공무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 통상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은 매우 넓게 인정된다. 따라서 경호처와 사업계약을 맺고자 한 서씨가 고가 시계를 선물한 것만으로도 청탁금지법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처벌 강도가 더 높은 뇌물공여죄의 경우 직무 관련성에 더해 대가성도 입증해야 적용할 수 있다. 서씨가 김 여사에게 구체적인 부탁의 대가로 시계를 건넨 사실이 규명돼야 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김 여사와 공모해 윤 전 대통령이 서씨가 경호처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관여했거나, 적어도 이런 상황을 알면서 서씨의 계약 사실에 눈감아줬다는 점도 확인돼야 한다. 특검팀은 서씨가 해당 계약에서 예상되는 홍보 효과를 토대로 향후 본격적인 영업에 나서려고 한 게 아닌지 의심한다. 시계 선물은 경호처 계약이 향후 제공할 '잠재적 사업기회'의 대가가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서씨는 경호처 계약 이후 로봇개 관련 사업을 접은 것으로 알려지며 이를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일 세 번째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온 서씨도 취재진에 "1천790만원짜리 계약을 위해 그 시계를 선물한 게 말이 되느냐. 산수 문제일 뿐"이라며 대가성을 거듭 부인했다. 특검팀은 2022년 8월 개최된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민국 동행축제' 전야제 행사에서 이영 전 중기부 장관이 로봇개를 홍보해준 이면에 김 여사의 영향력이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닌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발언대 옆에 서씨가 취급하는 로봇개 2대를 배치하고 "한국과 미국의 콜라보(협업)를 상징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후 작년 1월 총선 출마를 앞두고 가진 출판기념회에서 로봇개가 책을 운반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서씨가 김 여사에게 이 전 장관의 '제품 홍보'를 청탁하고 김 여사가 이를 대통령실을 통해 중기부 측에 전달했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검팀은 실제로 이 전 장관을 지난 20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로봇개를 홍보한 경위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서씨는 정부 행사에 로봇개를 등장시키기 위한 작업은 자신이 아니라 제품을 수입한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 측이 도맡았다며 역시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내달 4일과 11일 김 여사를 소환하기 전까지 서씨의 범죄사실과 혐의를 정리한 뒤 이를 토대로 김 여사에게 적용할 혐의도 정할 것으로 보인다. younglee@yna.co.kr <연합뉴스>

2025-11-23 13:17:19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인공지능(AI) 투자와 관련한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론을 견지했다. 경쟁당국 수장으로서 재벌의 사(私)금고식 금융 지배 폐해를 막기 위한 금산분리의 취지를 강조한 발언이다. 주 위원장은 첨단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필요하면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재계의) 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불만"이라며 직설적인 표현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쏘아 올린 금산분리 완화를 두고 관계 부처가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고심하는 가운데, 국가 전략산업 육성과 금융 안정이라는 두 정책 목표 사이에서 어떤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 "첨단산업투자 활성화 필요하다면 검토…신중해야" 주병기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 완화에 관해 대안이 있다면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일단 브레이크를 걸었다. 금산분리란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사금고화하거나 산업 부실이 금융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다. 대기업 일반지주회사가 국내 금융·보험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규정이 대표적으로, 공정위가 주무부처다. 주 위원장은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필요성은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어떻게 투자를 활성화할 것인지 공정위를 포함해 경제부처, 대통령실이 여러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중 일부에서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제안도 있다"며 "투자 활성화의 방법으로 완화가 필요하다면 필요성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가 최후의 카드나 수단이라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데, 정 다른 방법이 없다면 금산분리 완화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략 산업 투자 분야로 ▲ 주력 산업 시설투자 ▲ 벤처캐피탈 투자 ▲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사업 육성 ▲ 데이터 인프라 등을 꼽았다. 그는 "이 네 투자 분야 중 어느 곳이 자본 시장을 통한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는지 검증해 정부의 국민성장펀드가 투입되는 것이 맞고, 이런 큰 그림 속에서 현재의 규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데이터 등 인프라는 우리 대기업도 투자하기가 만만치 않아 분명 국가의 역할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주 위원장은 공정위 수장으로서 원칙적으로 금산분리 완화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는 아직도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며 "금융기관을 통한 산업 부문의 지배력 확장 문제, 경제력 집중의 문제가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관계부처 간 논의에서 이같은 공정위의 특수성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소개했다. 그는 "각 부처의 역할과 목적에 따라 서로 독립적으로 소통한다면 훨씬 더 건설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며 "각각의 위치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을 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좋은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력 집중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 분야 투자를 촉진할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며 "여러 조건을 고려해 부처 간 최선의 방안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 "민원성 논의 불만…규제 탓만 하고 투자 안 하는 게 문제"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재계에 끌려가는 듯한 모습으로 비친다며 강한 어조로 지적을 쏟아냈다. 그는 "불만스러운 것은 이런(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다양한 시각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너무 한쪽 측면에서 일종의 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불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꾸려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서구에서는 100년 된 규제를 현재 일부 사안, 몇 개 회사의 민원 때문에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기업들이 본업에 충실해 연구개발(R&D) 혁신을 계속하는 것으로, 그동안 전략산업 분야에서 잘나가는 기업은 이런 투자를 잘 해왔다"며 "주요 기업이 규제 탓만 하고 투자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본업에 투자하는 데 과연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한지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해봐야 한다"라며 "(향후) 필요한 자금이 10년 동안 몇백조원인데, 이게 어렵다고 성급한 판단을 내리고 이 때문에 규제를 허무는 실수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처럼 투자회사를 만들어 이미 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으로 유니콘 기업이 될 작은 씨앗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금산분리 원칙이 허들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SK 혜택 논란…금산분리 대원칙 훼손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자리에서 AI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등 규제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며 관련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부는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근본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로 일부 완화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여당에서도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한 번 빗장이 열리면 다른 분야까지 예외를 요구하며 수십년간 만들어온 금산분리 대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 발의안대로라면 SK그룹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도 있다. 오픈AI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설비투자를 대폭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이중 SK만 지주회사 체제이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연대는 'SK 위해 금산분리 원칙 또 훼손하나'라는 논평에서 "AI 투자 확대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특정 재벌 맞춤형 규제 완화"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20일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 참석해 "저희는 금산분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규모 AI) 투자를 감당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2vs2@yna.co.kr <연합뉴스>

2025-11-23 13: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