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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대한종양내과학회(이사장 박준오)는 최근 '제8회 항암치료의 날'을 맞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암 환자 암 정보 탐색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AI와 인터넷 기반 정보가 급증한 환경에서 환자들이 올바른 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암 정보 활용 6대 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설문 조사는 환자와 보호자의 암 정보 탐색 경험을 분석해, 정확한 암 정보 제공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됐다. 암 진단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보호자 총 255명이 온라인으로 설문에 참여했다. ◇암 환자, 진단 직후 인터넷에서 '예후'·'치료법' 검색 설문 결과, 환자들이 가장 먼저 탐색한 암 정보는 '암 예후'(64.3%)와 '암 치료'(56.9%)로 나타났다. 특히 암 치료 정보는 '치료 방법과 효과', '부작용 및 관리', '생활 관리' 순으로 탐색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치료 방법과 효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민간·대체요법 정보'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를 얻는 주요 채널은 '인터넷 포털'(62.4%)과 '병원 의료진'(56.1%)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환자 본인은 '유튜브', 보호자는 '포털'을 주로 활용했다고 응답했다. 의료진 설명이 충분하고 이해하기 쉬웠다고 평가한 응답은 67.5%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83.9%가 암 정보를 추가 탐색한다고 말했다. 주요 이유는 '궁금증 해소'(71.0%)와 '사례 및 경험 확인'(67.8%)이었다. 다만 탐색 후 43.5%가 '의료진 상담'을 요청했으나, 40.4%는 정보 탐색 이후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보는 많이 찾지만, '신뢰 판단 어려워' 정보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반면, 암 정보 탐색의 주요 어려움으로 '정보 과다로 인한 신뢰 판단 어려움'(53.7%), '진단 상황 이해 부족'(40.8%), '신뢰 가능한 채널 구분 어려움'(38%)이 있다고 응답했다. 탐색 과정에서 '같은 암 경험자의 실제 사례', '의료진 요약 자료', '맞춤형 정보'가 도움이 됐으며, 암 정보를 신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중요 요소는 '맞춤형 단계별 구성 정보'(61.6%)로 나타났다. 정보 제공 시 환자 본인과 보호자 모두 '맞춤형 정보'(76.5%)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연자로 나선 충북대학교 혈액종양내과 김홍식 교수는 "많은 환자가 정보탐색을 진행하는 만큼, 탐색할 때 가짜 정보나 과장된 주장이 포함됐는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암정보센터, 대한종양내과학회 등 공식 기관의 정보를 참고하거나, 암을 진료하고 있는 종양내과 의료진으로부터 나온 정보를 찾아보는 방법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추천했다. 동아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허석재 교수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 암 정보 6대 원칙을 발표했다. 허석재 교수는 "AI가 알려주는 정보를 환자가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며 "검색으로 확인한 정보는 최소 2가지 이상의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실제 경험 사례일지라도, 환자마다 적용할 수 있는 치료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스스로 결론짓기보다 의료진과 대화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대한종양내과학회는 2017년부터 매년 11월 네 번째 주 수요일을 '항암치료의 날'로 지정하고, 항암치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왔으며, 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KSMO TV'를 운영하며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3년간, 환자들이 많이 접하는 소셜 미디어를 기반으로 적정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에 관해 발표해왔다. 대한종양내과학회 박준오 이사장은 "이번 암 환자 암 정보 탐색 설문조사 결과는 암 환자분들의 정보 탐색 경험을 살펴보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면서 "앞으로도 대한종양내과학회는 암 환자와 보호자분들에게 적절한 정보와 치료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대한종양내과학회 추천 '디지털 시대 암 정보 활용 6대 원칙' 1. 공식 기관의 정보를 기준으로 삼기 2. 정보가 '최신인지, 근거가 있는지, 전문가가 참여했는지' 함께 확인하기 3. '내 상황과 맞는 정보인지' 판단하기 4. 최소 2가지 이상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 하기 5. 자극적 제목, 과도한 확신, 단정적 메시지는 경계하기 6. 모든 디지털 정보는 '의료진과의 대화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기

2025-11-30 13:47:29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갑자기 찬 공기가 찾아오는 요즘, 숨이 차거나 기침이 부쩍 늘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는 이런 기온 변화가 증상 악화의 요인이 될 수 있다. COPD는 기도가 좁아지고 폐 기능이 점차 저하되는 대표적인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단순한 만성 기침이나 노화로 오인돼 조기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COPD는 흡연, 분진 및 가스에 노출되는 직업군, 실내외 대기오염, 반복적인 호흡기 감염 등으로 인해 기도와 폐포에 염증이 생기고, 이로 인해 폐가 점차 손상되는 질환이다. 그중 흡연이 가장 큰 원인으로, 전체 환자의 70~80%가 흡연과 관련이 있다. 담배 연기의 유해 물질이 폐 조직을 파괴하고 기관지를 좁혀, 결국 숨쉬기조차 힘들게 만든다. 주요 증상은 점점 심해지는 호흡곤란이며 만성 기침이나 가래가 동반될 수 있다. 초기에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거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 숨쉬기가 불편한 정도로 나타나지만, 질환이 진행되면 짧은 거리 보행이나 옷을 입는 일상 동작에서도 호흡이 힘들어질 수 있다. 특히 흡연자는 이런 증상을 단순한 '흡연 후유증'으로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최준영 교수는 "COPD는 방치하면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심폐기능 저하로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며 "특히 40세 이상 흡연자나 직업적으로 분진에 노출된 사람은 반드시 폐기능 검사를 통해 조기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D는 간단한 폐기능 검사만으로도 진단할 수 있다. 폐활량과 1초간 강제호기량(FEV1) 등을 측정해 공기 흐름의 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핵심 진단 방법이다. 또한 흉부 X선이나 CT 촬영을 통해 폐 구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폐암이나 폐결핵 등 다른 호흡기 질환을 감별하는 데 활용된다. 초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질환의 진행을 늦추고, 악화를 예방할 수 있다. 치료의 핵심은 금연이다. 금연은 COPD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유일한 근본적 치료로, 금연 직후부터 폐 기능 저하 속도가 완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흡입형 기관지확장제나 흡입 스테로이드제 등 약물치료는 증상을 완화하고 악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 중증 환자에게는 산소치료, 호흡재활치료가 병행된다. 규칙적인 운동과 호흡 훈련도 증상 개선에 효과적이다. 또한 COPD 환자는 호흡기 감염에 취약해 독감, 폐렴구균 백신 접종이 권장된다. 겨울철이나 환절기에는 실내 습도를 40~60%로 유지하고, 찬 공기와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균형 잡힌 식사도 폐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준다. 최준영 교수는 "COPD는 조기 진단과 꾸준한 관리로 충분히 조절 가능한 질환"이라며 "무심코 넘긴 숨이 차는 증상이 있다면 폐 기능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금연과 정기검진, 백신 접종을 실천하면 건강한 호흡을 지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5-11-30 13:25:28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날씨가 차고 건조한 겨울철,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Respiratory Syncytial Virus)' 감염이 증가해 영유아 보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좋은문화병원 소아청소년과 황영진 과장은 "대부분의 RSV 감염은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처럼 시작하지만 일부 영유아에게는 폐렴이나 모세기관지염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겨울철 가장 신경 써야 하는 호흡기 바이러스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RSV는 주로 영유아, 어린이, 면역력이 약한 성인에게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침·콧물·발열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으로 시작해 심할 경우 호흡 곤란, 쌕쌕거림, 식욕 저하 등이 동반된다. 황영진 과장은 "특히 생후 2년 이하 아이들은 기도 직경이 좁은 편이라 RSV에 감염될 경우 증상이 빠르게 악화하는 경향이 있다"며 "겨울철 RSV는 전염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RSV는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한 바이러스다. 아이들이 늘 만지는 장난감과 공용 물건을 자주 소독하고 외출 후 아이와 손 씻기는 철저히 해야 한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가급적 피하고 기침이나 콧물 증상이 시작되면 조기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감기 증상이 있는 아이는 충분한 휴식과 따뜻한 음식 섭취가 도움이 된다. 황 과장은 "보호자들이 일상 속에서 손 씻기만 철저히 해도 감염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특히 2세 이하 아이들은 증상 관찰에 더욱 신경을 쓰고, 호흡이 가빠 보이거나 먹는 양이 줄어든다면 바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5-11-30 12:32:50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본질을 중시하는 '근본이즘(根本 ism)'이 주요 소비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고전적인 가치와 믿을 수 있는 원조가 주는 안정감과 만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일시적 유행의 반복과 과도한 선택지에 피로감을 느낀 소비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으려는 흐름이 반영된 결과다. 이에 유통업계에서는 오랜 기간 쌓아온 기술력과 브랜드 자산을 바탕으로 기존 제품군을 확장하거나, 과거 인기 제품을 재해석한 신제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검증된 브랜드와 스테디셀러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소비자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기존 제조 역량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카테고리를 확장하는 전략이 두드러진다. ■ 80년 자전거 명가의 기술력을 담은 전기자전거! 삼천리자전거 '팬텀 폴라리스' 삼천리자전거는 1944년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자전거 기업으로, 80여 년간 기술을 축적하며 탄탄한 기본기를 갖춰왔다. 오랜 시간 다져온 제조 노하우는 삼천리자전거를 '원조 자전거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했고, 이러한 기반은 전기자전거 라인업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팬텀 폴라리스는 삼천리자전거의 오랜 자전거 기술력에 새로운 전기자전거 기술을 더한 차세대 전기자전거 모델이다. 폴딩 구조를 개선해 장기간 사용에도 프레임 강도와 내구성이 유지되도록 했으며, 폴딩 레버를 프레임 일체형으로 설계해 외부 돌출 없는 깔끔한 디자인을 구현했다. 성능도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3인치 광폭 타이어로 접지력과 노면 충격 흡수력을 높였으며, 신형 디스플레이와 500W 고출력 허브 모터, 슬라이딩 배터리 등 신기술을 대거 적용해 편의성과 실사용 성능을 강화했다. 1회 충전 시 최대 160km까지 주행 가능해 도심 이동부터 장거리 라이딩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 한층 더 깊어진 원조 라면이 돌아왔다! 삼양식품 '삼양 1963' 삼양식품은 국내 최초 라면의 정통성을 되살린 '삼양1963'을 통해 중장년층에게는 향수의 맛을, MZ세대에게는 이제껏 먹어본 적 없던 맛을 전하며 새로운 라면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삼양식품 제공 삼양식품은 국내 최초 라면이 탄생한 1963년부터 이어온 우지유탕 라면을 재해석한 '삼양 1963'을 선보였다. 과거 삼양라면의 정통 레시피를 현대적 감각으로 되살린 이번 제품은 1989년 11월 '우지 파동' 이후 36년 만에 동물성 기름 '우지(소기름)'를 다시 사용한 점이 특징이다. 우지와 팜유를 최적의 비율로 배합한 '골든블렌드 오일'을 적용해 고유의 고소한 풍미와 깊은 감칠맛을 한층 강화했다. 액상 수프와 후첨 분말 후레이크를 더해 원재료가 지닌 고유의 풍미를 극대화했다. 사골육수를 사용해 면에서 우러난 우지의 싶은 맛을 살렸으며, 무·대파·청양고추를 조합해 깔끔한 뒷맛과 은근한 얼큰함을 갖춘 국물을 구현했다. ■ 한 번도 안 써본 사람도, 한 번만 쓴 사람도 없다, 모나미 '서명용 펜' 모나미는 60여 년간 국내 문구 산업을 이끌어온 기업으로, 합리적인 가격과 안정적인 품질을 기반으로 꾸준한 신뢰를 쌓아왔다. 흰색 육각형 몸체와 검은색 볼펜 꼭지로 상징되는 '모나미 볼펜'은 근본이즘을 대표하는 제품으로 자리 잡았으며, 한정판 콜라보레이션과 프리미엄 라인 확장 등을 통해 M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모나미는 '모나미 서명용 펜' 1,000세트를 한정 출시하고 온오프라인 판매를 시작했다. 한미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나미 부품이 들어간 서명용 펜에 관심을 보인 사실이 알려지며 주목도가 높아진 가운데, 이를 계기로 제품을 기획해 선보인 것이다. 해당 제품은 기존 '방명록 펜'에 장미 원목 커버를 적용하고 다양한 재질·표면에서도 필기가 가능하도록 설계했으며, 마그네틱 인케이스와 교체형 리필심도 함께 제공한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2025-11-30 11:28:23

대한제분이 겨울철 대표 음료인 핫초코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곰표 자판기 핫초코 파우더'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이커머스 전용 상품으로, 자사몰인 곰표하우스와 대한제분몰을 통해 먼저 선보인다. '곰표 자판기 핫초코 파우더'는 90~2000년대 학교·역사·문구점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자판기 핫초코 특유의 달콤하고 고소한 맛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이다. 따뜻한 물만 있으면 쉽게 제조할 수 있어 간편한 겨울철 간식으로 즐길 수 있다. 특히 이번 제품은 저당 제품으로 설계돼 당류 부담을 줄이면서도, 코코아 특유의 깊고 진한 풍미를 유지하도록 개발됐다. 스틱형 개별 포장으로 휴대성과 보관성이 우수하며, 미세 분말 타입으로 물에 잘 녹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 패키지 디자인에도 재미 요소를 더했다. 제품 내 스틱에는 '오늘도 힘찬 하루 되세요', '좋은 일만 가득가득!' 등 다양한 랜덤 응원 문구가 적용돼 선물용·사무실 비치용으로도 탁월하다. 대한제분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은 소비자들이 기억하는 '레트로 자판기 경험'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한 제품이다. 곰표 브랜드의 친근함과 레트로 감성을 살리고, 저당 설계와 간편 패키지 등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완성도를 높였다"며 "앞으로도 계절과 감성에 따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제품군을 확대하며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아울러, 대한제분은 최근 겨울철 간식군을 확대하며 '곰표 얇고 바삭한 호떡', '곰표 곰방 굽는 곰붕어빵' 등을 잇따라 출시한 바 있다. 1952년 설립된 대한제분은 밀가루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곰표' 브랜드를 앞세워 소비자와 적극 소통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소비자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컬쳐 브랜드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2025-11-30 11:28: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고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쿠팡으로부터 이달 20일과 29일 2차례에 걸쳐 유출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출 정보 중 국민 다수의 연락처, 주소 등이 포함돼 신속한 조사를 거쳐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유출정보 등을 악용해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나라 누리집(www.boho.or.kr)을 통해 대국민 보안 공지도 진행한다. 쿠팡에서는 이달 19일 최초 신고 당시 4천536개 계정의 고객명과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조사 과정에서 3천만개 이상의 계정에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이날 개인정보가 노출된 고객 계정 수가 3천370만개라고 밝힌 바 있다. 노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에 입력된 이름·전화번호·주소, 일부 주문정보라고 설명했다. eddie@yna.co.kr <연합뉴스>

2025-11-30 08:30:55

부패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자 사퇴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비서실장 안드리 예르마크가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우크라이나 언론이 보도했다. 예르마크 전 실장은 28일 사퇴 직후 미국 일간 뉴욕포스트에 서한을 보내 "나는 전선으로 갈 것이다. 어떤 보복에도 준비돼 있다"며 더 이상 연락에 답하지 않더라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고 키이우인디펜던트는 29일(현지시간) 전했다. 뉴욕포스트는 이와 관련, 예르마크 전 실장이 사표를 제출한 뒤 수 시간 후에 자사에 격앙된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고 보도했다. 예르마크 전 실장은 이 메시지에서 "나는 정직하고 품위있는 사람"이라며 "우크라이나를 섬겼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2022년 2월24일 이래 키이우에 있었다"며 결백을 호소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그럼에도 나는 모욕당했고 내 존엄은 보호받지 못했다"며 "젤렌스키에게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기에 전선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나를 겨냥한 추잡한 비난이 역겹고 진실을 아는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 혐오스럽다"며 "아마도 우리는 서로 다시 만날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영광을"이라고 덧붙였다. 뉴욕포스트는 그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선으로 갈 것인지, 우크라이나군에 합류하려 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오른팔'로 통해온 예르마크 전 실장은 에너지 공기업의 리베이트 비리를 수사하는 국가반부패국(NABU)이 자신을 몸통으로 지목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하자 28일 비서실장직에서 전격적으로 물러났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평화 회담 주선부터 외교 정책 수립, 내각 인사 선발, 군사 작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국가의 중대 의사결정을 주도하며 부통령급 비서실장으로서의 권세를 누려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ykhyun14@yna.co.kr <연합뉴스>

2025-11-30 08:30:48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서 고착하면서 물가 불안이 고개를 들고, 가계와 기업이 받을 충격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물가는 가계의 실질소득을 깎아내리고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킨다. 특히 저소득층과 중소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쳐서 분배가 악화하는 효과가 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 체질 개선과 함께 원/달러 환율 1,500원대를 대비해 이를 전제로 한 경제 정책을 새로 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 '2%대 중반' 물가에 기름 붓는 환율…저소득층 직격탄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이 이미 2%대 중반까지 오른 물가 상승세를 더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30일 "통상 환율 상승이 3∼6개월 뒤에 물가에 반영된다"며 "본격적으로 환율이 오르기 시작한 시점을 고려할 때 내년 초부터 물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1.7%까지 낮아졌다가 9월 2.1%, 10월 2.4%로 오르며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지난달 2.2%로 이보다 낮았지만,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 지수는 두 달째 2.5%를 기록했다. 정책 연구기관들도 환율의 물가 전이 효과를 재확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4월 원/달러 환율이 1%포인트(p) 상승하면 같은 분기에 소비자물가는 0.04%p 오른다고 분석했고, 한국은행 가국 물가동향팀장은 "환율이 1% 상승할 때 소비자물가는 0.03%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물가 상승은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 식료품·연료 가격이 오르면 체감 물가가 높아지고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대출이자 부담도 완화되지 않는다. 특히 생계 필수품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물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는다. 이자 부담도 금융 취약계층에서 더 크다.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한은도 최근의 환율 상승이 물가에 미칠 영향에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7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가면 금융 안정을 걱정하던 때와는 달리 지금은 외환 시장에 불안은 없다"면서도 "금융 안정의 문제가 아니고 고환율로 인해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 고환율이 밀어 올린 원가…기업 수익성 '흔들' 고환율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은 기업에도 부담이다. 수입 원자재·부품 가격 상승은 생산비 증가를 부르고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한다. 기업이 이를 최종 소비자 가격에 반영한다면 결국 소비자물가 상승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환율 위험 관리에 취약한 중소기업에는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하도급 구조 속에 가격경쟁력이 핵심인 중소기업일수록 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한 채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도 크다. 허준영 교수는 "2010년 이후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원/달러 환율과 수출 증가율 간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였다"며 "우리나라는 원자재, 중간재를 수입해 가공한 뒤 수출하는 구조라 환율이 높아지면 비용이 증가해 수입기업, 수출기업에 모두 부담"이라고 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최근에는 외국에 생산기지를 둔 기업이 많다"며 "현지 인건비·부품 조달 비용이 커지고 기업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자본시장 매력도를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추가 환율 상승을 전제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로 갈 가능성도 있다"며 "1,500원대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제 모델을 추정하고 내년에는 고환율 시대를 가정한 정책을 짜야 한다"고 했다. sje@yna.co.kr <연합뉴스>

2025-11-30 08:30:28

이달 시중은행 기업 달러 예금 잔액이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불어났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데 기업들이 차익 실현을 하지 않고 더 사들인 것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기업 달러 예금 잔액은 약 537억4천4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달 말(443억2천500만달러)보다 약 21% 늘었다. 달러 예금은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 적립해뒀다가 출금하거나 만기가 됐을 때 원화로 돌려받는 금융상품이다. 통상 환율이 오르면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달러 예금 잔액이 줄지만, 이달에는 환율이 오르는데도 달러 예금이 덩달아 불어나는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졌다. 최근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늘리고 환율 불확실성도 높아지면서 달러를 더 쌓아두려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인 지난해 12월 기업들의 환전 및 달러 예금 잔액 증가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이달 증가 폭이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개인들도 최근 달러 예금을 더 쌓아두는 추세다. 27일 기준 개인이 보유한 달러 예금 잔액은 122억5천300만달러로 8월 말(116억1천800만달러)부터 4개월 연속 소폭 증가했다. 5대 은행 중 한 곳의 개인 달러 예금 잔액은 30억달러를 넘어서 2022년 1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인과 기업, 기타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전체 달러 예금 잔액도 27일 기준 670억1천만달러로 지난 달 말보다 18% 늘었다. 역시 올해 들어 최대폭 증가다. 서학개미 등 해외 주식 투자 수요가 커지고 고환율 구조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겹치면서 달러 예금 잔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시중은행 외환 담당 직원은 "최근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업을 중심으로 외화 보유를 늘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 │ 올해 5대 은행 기업/개인별 달러예금 잔액 추이(단위: 백만달러) │ │ ※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자료 취합. │ ├─────────┬─────────┬────────┬────────┤ │기간 │개인 │기업 │전체(공공기관 등│ │ │ │ │ 기타예금 포함) │ ├─────────┼─────────┼────────┼────────┤ │1월 말 │11,490 │51,180 │63,390 │ ├─────────┼─────────┼────────┼────────┤ │2월 말 │11,359 │47,699 │60,006 │ ├─────────┼─────────┼────────┼────────┤ │3월 말 │11,108 │46,184 │58,019 │ ├─────────┼─────────┼────────┼────────┤ │4월 말 │11,177 │45,382 │57,713 │ ├─────────┼─────────┼────────┼────────┤ │5월 말 │11,350 │49,129 │61,724 │ ├─────────┼─────────┼────────┼────────┤ │6월 말 │11,653 │49,568 │62,262 │ ├─────────┼─────────┼────────┼────────┤ │7월 말 │11,580 │46,865 │59,439 │ ├─────────┼─────────┼────────┼────────┤ │8월 말 │11,618 │51,398 │64,594 │ ├─────────┼─────────┼────────┼────────┤ │9월 말 │11,775 │47,559 │60,954 │ ├─────────┼─────────┼────────┼────────┤ │10월 말 │12,009 │44,325 │56,868 │ ├─────────┼─────────┼────────┼────────┤ │11월 27일 │12,253 │53,744 │67,010 │ └─────────┴─────────┴────────┴────────┘ wisefool@yna.co.kr <연합뉴스>

2025-11-30 08:30:21

은행권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조(兆) 단위 과징금을 사전 통보받은 가운데 금융당국이 자본비율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홍콩 H지수 ELS 과징금에 이어 조만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에서도 대규모 과징금 예상되면서 은행권 '생산적 금융' 여력이 수십조원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과징금이 확정될 때까지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하지 않도록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는 과징금이 부과되면 RWA가 즉시 늘어나는 구조"라며 "은행들이 대규모 과징금에는 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큰 만큼, 과징금 확정 전에는 반영을 유예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은행의 핵심 자본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 비율)은 보통주 자본(분자)을 RWA(분모)로 나눠 계산하기 때문에, RWA가 커질수록 비율이 떨어지는 구조다. 은행권은 소송을 통해 과징금이 줄거나 취소될 수 있음에도 확정되지 않은 과징금을 즉시 RWA에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금감원이 지난 28일 홍콩H지수 ELS 판매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사에 약 2조원의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지하면서 규제 완화 논의에 더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조 단위 과징금이자 역대 최대 규모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통상 해당 금액의 600%를 운영리스크로 추가 인식해 최대 10년간 RWA 부담이 지속된다. 금감원의 사전 통보대로 과징금 규모가 2조원으로 확정된다고 가정하면 단순 계산상 약 12조원의 RWA 증가 요인이 발생하는 셈이다. 증권가에서는 이 경우 금융지주 CET1비율이 100bp(1.0%포인트)가량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해왔다. 기업대출이나 생산적 금융 여력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5대 지주는 국민성장펀드에 각 10조원씩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해 총 73조∼93조원 규모의 생산적금융 공급 방향을 발표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 정도 규모의 과징금은 전례가 없는 만큼, 자본비율 관리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과징금에 따른 운영리스크 반영 기간을 애초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식이 가능한지도 따져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관련 사고 재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반영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규모 과징금이 추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금감원에서 홍콩H지수 ELS 판매 은행에 사전 통지한 2조원의 과징금·과태료는 금융위 논의 단계를 거치며 줄어들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이 부당이득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 단계에서는 감경할 수 있는 폭이 제한돼 있어 최종 판단은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sj9974@yna.co.kr <연합뉴스>

2025-11-30 08:30:14

국내 1인 가구가 계속 늘어 지난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6%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4년 사회보장 통계집에 따르면 1인 가구는 804만5천 가구로, 전체 가구 중 36.1%를 차지했다. 2015년 520만 가구(27.2%)였던 1인 가구는 2020년 664만 가구(31.7%)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겼고, 이후로도 매년 늘어왔다. 지금과 같은 추이가 계속되면 1인 가구는 2027년 855만 가구, 2037년 971만 가구, 2042년에는 994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1천만명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로 처음으로 20%를 돌파하면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전국 어린이집은 2013년 4만3천770개에서 매년 줄어 2022년 3만923개, 2023년 2만8천954개, 지난해에는 2만7천387개까지 급감했다. 전체 어린이집이 감소하는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은 늘어 지난해 기준 전체의 23.8%를 차지했다.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은 처음으로 80%를 기록했다. 전년(78.5%)보다 1.5%포인트(p) 오른 수치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4천원으로 조사됐다. 고등학생은 한 달 평균 52만원, 중학생은 49만원, 초등학생은 44만원 등이었다. 의사 수는 지난해 기준 10만9천274명으로 전년(11만4천699명)보다 4.7% 감소했다. 국민 한 사람이 1년간 의사에게 받은 진료 건수(2023년 기준)는 18건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7건)의 2.7배에 달했다. 국가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은 237조6천억원으로, 국가 총지출의 36.2%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 승인통계와 다양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가족·생애주기, 일·소득보장, 사회서비스 등 사회 보장 전반에 대한 통계 분석을 담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shiny@yna.co.kr <연합뉴스>

2025-11-30 08:30:05

"업계에 꽤 오래 다니고 있는데 근래 들어 품절 품목이 확 늘어난 느낌입니다.", "코로나19 시국보다 심합니다." 최근 몇 달간 전국 약국을 중심으로 감기약, 항생제, 혈압약 등 주요 의약품의 품절 사태가 반복되면서 일선 약사들과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당정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꾀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업계에서는 문제의 본질이 단순 수급이 아닌 의약품 유통구조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약품 품절 사태를 해결하려면 생산 차질 해소를 넘어 국내 유통망의 구조적 불투명성과 왜곡된 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의약품 도매 업체 4천곳 난립… 중복 재고 문제 '심각' 30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국내 의약품 도매 업체 수는 작년 기준 3천999곳으로 2014년 1천966곳에서 10년새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작년 의약품 제조소 316곳에 비해서는 10배 이상 많은 수치다. 이처럼 많은 도매업체가 난립하면서 품절약이 발생하면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재고 확보에 나서면서 약국이나 환자들에게 의약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필요한 의약품이 어느 도매업체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뿐 아니라 실시간 재고 현황 관리나 배송 추적 같은 선진 유통 시스템 도입도 먼 얘기라는 게 업계 공통된 의견이다. 대부분 중소 도매업체라서 인적 역량을 강화할 여유나 시설 투자도 미흡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분명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품절 약인데 (일부 지역에서는) 판매가 안 돼 도매 쪽에서 (제약사로) 반품이 들어오는 사례가 꽤 빈번하게 있는 걸로 안다"며 "어디서는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다른 쪽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셈인데, 문제는 이걸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끼워팔기·가짜 품절 등 편법행위…의약품 공급 막아 이 같은 불투명한 유통구조에 따른 편법 행위들도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막는 요인 중 하나다. 대표적인 게 '끼워팔기'다.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해야 품절약을 제공하거나 상대적으로 덜 인기 있는 의약품을 강매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올해 5월엔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 삭센다 수량이 부족해지자 한 유통업체에서 상대적으로 재고가 넉넉한 위고비를 끼워팔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유통업체 인천약품 영업사원이 '추석 이후 특정 진해거담제 시럽이 품절될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약국들에 보낸 뒤 주문이 급증하는 일이 발생했다. 여러 약국에서 주문이 몰리면서 해당 의약품은 이후 실제로 품절돼 소문이 진짜 품절을 부른 사례가 돼 버렸다. 인천약품은 이후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개인 일탈로 조사됐다고 발표했지만 약사회는 '가짜 품절 사태'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 정부·여당 대책 마련…"유통구조 혁신도 병행돼야" 당정은 대체조제 활성화 등을 의약품 품절 사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지난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KPBMA 커뮤니케이션 포럼'에서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은 의약품 수급 불안 문제에 대해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조 위원은 "의약품 공공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체 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등을 통해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기 진해거담제나 소염진통제 등 대체 조제로 공급부족 현상 해소가 어려운 의약품들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의약품 유통구조 역시 해소돼야 할 문제라는 지적도 많다. 의약품 공급 부족 상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파악 노력도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바로팜 플랫폼에 등록된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주문이 불가능한 72개 의약품 중 상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된 수급 불안 품목은 10%인 7개에 그쳤고 제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급부족 신고한 품목은 2개에 불과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불투명한 유통 구조 문제만 해결되더라도 의약품 공급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식품 등 다른 산업에 비해 의약품 유통이 가장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돼야 하지만 실상은 선진 유통 시스템 도입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연합뉴스>

2025-11-30 08:29:57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제도상 '본인전송요구권'의 전 분야 확대를 두고 업계와 개인정보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 그 정보를 본인(본인 전송)이나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제3자 전송)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업계는 ▲ 전송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 영업비밀 유출 ▲ 전문기관의 정보 오남용·유출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반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조치"라며 맞서고 있다. ◇ 개보위, 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 확대 추진…규개위 '추가 의견수렴' 요구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8일 개인정보위가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본심사를 했지만,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론을 유보했다. 지난 6월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금융·의료·통신 등 일부 분야로 제한됐던 본인전송요구권을 모든 분야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 매출 1천500억원 이상이면서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 또는 5만명 이상의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 등 일정 규모의 개인정보처리자를 분야와 관계없이 모두 본인전송요구 대상에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본인전송정보는 정보전송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주체가 즉시 열람·조회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되며 영업비밀 등 보호가 필요한 정보는 제외할 수 있다. 정보주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즉시 열람·조회할 수 있는 정보를 직접 다운로드하거나, 대리권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또 정보주체의 안전한 권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에 본인전송정보를 위임받아 관리·분석하는 업무를 추가했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업계·소비자단체 "영업비밀·민감정보 해외 유출 우려"…보안 취약성 지적도 문제는 본인전송요구권의 전 분야 확대를 둘러싸고 기업들과 소비자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보안 역량을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지적한다. SKT와 같은 대기업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자본금 1억원 요건에 불과한 전문기관의 보안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해외 기업이 전문기관 지위를 획득할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최근 입장문에서 "C커머스 기업 등 해외 기업도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해외 기업에 무상으로 공유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율주행·전기차·유통·여가문화 분야의 핵심기술이나 민감한 정보가 플랫폼 소비자 데이터를 통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국가안보와 경제주권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단체도 비판에 가세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전문기관에 대규모 데이터가 집중되는 구조는 대형 유출 위험을 높인다"며 "최근 통신사·카드사·플랫폼 등에서도 대규모 유출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대기업은 해킹당해도 전문기관은 더 안전하다'는 설명을 소비자가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 개보위 "해외 기업 전문기관 지정 사실상 불가…스타트업에는 기회" 개인정보위는 지난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네 차례의 설명자료를 내는 등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설명자료에서 "전 분야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의 데이터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플랫폼·사업자의 락인(고객잠금) 효과를 줄이고 정보 비대칭을 완화해 선택권·경쟁·혁신이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가 제기한 해외 유출 우려에 대해선 "전문기관은 현장 실사를 거쳐 보호 체계를 검증해야 하므로 해외 기업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정 후에도 감독·통제를 받기 때문에 중국 기업 등에 개인정보가 전송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단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SKT 등 대기업에서 발생한 유출 사고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같은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전문기관은 국민이 데이터를 맡기고 분석을 의뢰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관"이라고 반박했다. 개인정보위는 또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등 정보전송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정보전송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중소·스타트업이 소수 기업에 묶여 있던 데이터를 전송받아 혁신적 서비스를 만들고, 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취지다. chacha@yna.co.kr <연합뉴스>

2025-11-30 08:29:53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300번 넘게 연락하고 자해 소동을 벌인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사귀던 여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엿새 동안 285회에 걸쳐 문자·모바일 메시지를 보내고 38번 전화했다. B씨가 만나주지 않자 집을 찾아가기도 했다. 또 B씨를 마주치게 되자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자기 집으로 데려가 B씨 앞에서 다시 만나달라고 협박하며 자해 소동을 벌였다. 이어 B씨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며 감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연합뉴스>

2025-11-30 08:29:49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의 제보를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공익신고 포상금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예산안 총괄 분석'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안전한 일터 신고 포상금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언급했다. 노동부는 지난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현장에서 산재 발생 위험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파격적으로 포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금융 제재, 안전 미비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산재가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잇따르는 만큼 행정기관 감독 외에 근로자, 관계자 등의 직접 신고가 늘어나면 산재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해 노동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111억4천2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신고 대상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산재 은폐, 정부의 작업 중지나 사용 중지 명령에 대한 고의적인 미이행 등이다. 방호설비 미준수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을 제보하면 1건당 50만원, 고의적인 법 위반을 신고할 경우 1건당 500만원의 포상금을 책정했다. 그러나 예산처는 "노동부는 포상금 예산 편성과 관련해 별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회에 포상금의 법적 근거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돼있지만, 아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있다. 노동부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해당 개정안의 11월 통과를 기대했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예산처는 "신고포상금은 피신고자의 위법 행위를 신고하는 대가로 수령하는 것"이라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사업 집행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을 보면 예산은 법적 근거를 토대로 편성해야 하는데, 노동부의 신고 포상금 예산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로 마련된 셈이다.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신고 포상금은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지급되게 된다. 예산처는 "신고 포상금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이와 연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예산처는 이번 사업이 공익신고 포상금과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포함돼 노동부의 신고 포상금과 겹친다는 것이다. 예산처는 "신고자 입장에선 산업 안전 위반 사항을 신고할 경우 공익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 신고자에게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사업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12월에 통과되면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신고 포상금과 중복 문제에 대해서는 "신고 포상금의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혼선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ok9@yna.co.kr <연합뉴스>

2025-11-30 08:29:46

적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 정차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에게 발목 절단 중상을 입힌 3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최승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 운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오후 4시 40분께 원주시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일시 정차해야 하는 적색 점멸 신호를 위반한 채 진입해 B(44)씨가 몰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오른쪽 발목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으며, 일시 정지 없이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해 사고를 낸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중상해를 입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연합뉴스>

2025-11-30 08:29:39

[※ 편집자 주 =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인구이동으로 전국에 빈집이 늘고 있습니다. 해마다 생겨나는 빈집은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우범 지대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농어촌 지역은 빈집 문제가 심각합니다. 재활용되지 못하는 빈집은 철거될 운명을 맞게 되지만, 일부에서는 도시와 마을 재생 차원에서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매주 한 차례 빈집을 주민 소득원이나 마을 사랑방, 문화 공간 등으로 탈바꿈시킨 사례를 조명하고 빈집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국민 동요 '산토끼'가 만들어진 경남 창녕군 이방면 안리. 일제강점기인 1928년 이방면 이방보통학교(현 이방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이일래(1903∼1979) 선생이 학교 뒷산에서 산토끼가 뛰노는 모습을 보고, 이 동요를 만든 사실이 전해지는 곳이다. 창녕군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방초등학교 뒷산에 토끼와 관련한 각종 체험시설이 있는 '산토끼 노래동산'을 2013년 조성했다. 가족 단위 방문객 발걸음이 이 동산에 이어졌지만, 주변은 쇠락한 농촌 마을뿐이어서 방문객 유치 연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등 '국민 동요 발상지'라는 명성이 바랬다. 산토끼 노래동산에서 도보로 5분 정도 떨어진 안리 내동마을은 쇠락 정도가 특히 심각했다. 300년 역사를 지닌 것으로 알려진 마을임에도 31가구, 40명 남짓한 주민들만 남았다. 마을 입구 주변 주택은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수두룩했다. 방문객이 산토끼 노래동산에 와도 마땅한 식당조차 없어 식사도 챙기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창녕군은 방치된 빈집을 활용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고민했다. 하지만 빈집 재생과 관련한 경험도, 전문 인력도 없었던 군은 결국 외부 전문 기업과 손을 잡기로 결정했다. 의미있는 사업 취지에 공감한 국내 한 기업이 별도 비용을 받지 않고 군의 요청을 수락해 이 마을의 변신이 시작됐다. 군은 주민 동의를 거친 뒤 약 20억원을 들여 협업 기업과 내동마을 빈집 4채를 식당으로 리모델링했다. 식당 운영 주체도 청년으로 정한 군은 심사를 거쳐 농촌 마을에서 창업할 젊은이를 뽑았다. 협업한 기업은 메뉴 개발과 식당 운영 노하우 등을 이들 젊은이에게 가르쳤다. 이후 '산토끼밥상'이란 이름의 외식 공간이 지난 4월 개장했다. 총면적 1천427㎡의 외식 공간에는 함박스테이크와 중국 음식, 돈가스, 우동 등을 전문으로 파는 식당 4곳이 들어섰다. 정겨운 시골 분위기 속에서 야외 식사를 할 수 있고, 주변에 산토끼 노래동산과 우포늪 관광지구 등 명소가 있어 산토끼밥상은 금세 '핫플'이 됐다. 개장 6개월 만인 지난달 말 기준 누적 방문객은 6만5천700여명을 기록했다. 약 5만5천명인 군 인구보다 많은 사람이 산토끼밥상을 다녀간 셈이다. 산토끼밥상을 경험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호평이 입소문으로 이어졌다. 지난 19일 남편, 두 아이와 산토끼밥상을 찾은 박선희(41·부산 거주) 씨는 "시골에 놀러 오면 아이들 밥 먹을 곳이 없어 아쉬웠는데 여기는 아이들도 선호하는 메뉴가 많다"며 "옛날 집을 접하기 힘든 요즘, 식당이 한옥에다가 마당 평상에서도 밥을 먹을 수 있는 구조라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날 창녕으로 출장왔다가 점심시간에 산토끼밥상을 찾은 회사원 정호준(40) 씨도 중국 음식 한 그릇을 뚝딱 비웠다. 정씨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이런 곳이 있다는 걸 보고 시간을 내 방문했다"며 "분위기도 좋은데 음식도 싸고, 맛있어 지인들과 함께 오고 싶다"고 만족감을 보였다. 마을이 활기를 띠자 주민도 반가움을 표시했다. 80대 주민은 "이 마을은 원래 노인만 있던 곳이었는데 최근 젊은 사람이 부쩍 늘었다"며 "마을이 번성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전했다. 청년 창업자 얼굴에도 웃음꽃이 핀다. 서울에서 13년 동안 회사원으로 일하다 고향인 이곳에서 식당을 개업한 박현준(36) 씨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다 보니 지역에 활력이 채워지는 느낌이 들고, 주민들과도 친근하게 지내는 등 내려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호평이 이어지면서 군은 농촌 재생과 공동체 상생을 위해 산토끼밥상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식당과 카페를 추가로 조성하고, 쉼터와 둘레길 등 편의시설도 마련한다. 최근에는 동절기 야외공간에서 식사하는 방문객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방풍막과 난로 등을 설치했다. 앞서 창녕군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남지역본부와 산토끼밥상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방문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jjh23@yna.co.kr <연합뉴스>

2025-11-30 08:29:29

[※ 편집자 주 = 다음 달 3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느닷없는 한밤의 계엄 선포는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것은 물론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기고 국격 추락까지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저항과 국회의 발 빠른 대응으로 6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끌어내며 빛나는 K-민주주의의 저력을 확인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는 계엄 극복 과정과 시민의 역할, 공모자 단죄 상황, 전문가 진단 등 기획기사 6꼭지를 일괄 송고합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긴급 담화는 연말을 맞아 차분히 한 해를 정리하던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일거에 무너뜨렸다. 2024년에 등장한 계엄이란 단어의 의미를 곱씹기도 전에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 통제', '처단' 등 역사 속에 파묻혀 있어야 할 망령 같은 말들이 '계엄사령관 포고령'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하는 듯했다. 이어 총기와 방탄 헬멧, 야간 투시경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군용 버스와 트럭, 헬리콥터를 타고 국회로 들이닥쳤다. 4일 새벽 0시 7분께 국회 경내로 들어선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현관을 통한 진입이 여의치 않자 망치와 소총으로 유리창을 깨고 0시 45분께 본청으로 침투했다. 계엄군 앞에 남은 장애물은 이제 국회 관계자들과 보좌관이 급히 쌓아 올린 바리케이드와 소화기뿐이었다. 다행히 계엄군의 총칼에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비극은 거기까지였다. 계엄군이 로텐더홀 바로 앞까지 다가온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져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한 시각은 새벽 1시 1분이었다. 경찰의 봉쇄를 뚫고 담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달려온 야당을 중심으로 한 190명의 여야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반대표는 없었다. 헌법에 따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공표되자 계엄군의 군홧발에서는 거짓말처럼 힘이 빠져나갔다. 계엄군은 1시 30분께 국회 경내 철수를 시작했고, 다시 2시간 만인 오전 3시 30분께 인근 주차장 등에서도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윤 당시 대통령은 계엄군이 모두 빠져나간 뒤로도 한동안 침묵하다가 새벽 4시 27분께가 돼서야 생중계 담화를 통해 계엄을 해제했다. 40여년 전으로 퇴행할 뻔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한, 기적 같은 6시간이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은 계속됐다. 12월 7일 국회의 첫 탄핵 표결을 앞두고 발표한 담화에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힌 윤 전 대통령은 불과 닷새 만에 이를 뒤집었다. 그는 12일 29분간 발표한 담화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이틀 뒤인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 담화에서도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민주주의에 맞서길 멈추지 않았다. 동시에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쟁적인 수사에 맞서 한남동 관저를 성채(城砦)로, 대통령경호처 경호관들을 사병(私兵) 삼아 '농성'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경찰과 경호처라는 국가기관이 정면충돌하는 아찔한 순간이 연출됐다. 현직 대통령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초유의 상황은 강성 지지층을 자극하면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비화했다. 올해 1월 19일 새벽 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흥분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판사 사무실을 파손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 일로 수십 명의 청년이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 사회는 수없이 흔들리면서도 위기를 끝내 극복해냈다. 국회는 두 차례 탄핵안을 발의한 끝에 윤 전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고, 헌법재판소는 장기간 심리를 거쳐 4월 4일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후 조기 대선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공수처는 두 차례 영장 집행 시도 끝에 1월 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해 구속했다. 윤 전 대통령은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52일 만에 석방됐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발족한 특검에 의해 7월 10일 다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일련의 위기 극복의 과정은 대한민국이란 공동체가 축적해 온 저력을 보여줬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은 계엄군에 맞서며 그들의 진입을 저지하는 데 힘을 보탰다. 집에 머물던 시민들도 유사시 '시대의 증인'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새벽까지 TV와 유튜브로 국회 상황을 시청하고 단체 대화방에서 상황을 공유했다. 항의하는 시민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며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철수하면서 고개 숙여 사과하던 계엄군 병사들의 모습에서도 헌법 가치를 체화한 '제복 입은 시민'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민하게 계엄 해제 표결을 통과시킨 국회, 진통 속에서도 만장일치 결정을 도출한 헌법재판소 등 주요 헌정 시스템도 굳건히 역할을 해냈다. 근현대사의 고비마다 '넥타이 부대'로, 또 '촛불 시민'이란 상징을 만들어 온 광장의 정치는, 이번에는 K팝 문화와 만나면서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들고 축제 분위기를 만드는 이른바 'K 민주주의'로 진화했다. 그러나 시민들이 보여준 저력과는 별개로, 비상계엄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기반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을 고스란히 노출한 사건으로도 볼 수 있다. 지도자 한 명의 잘못된 판단으로 민주화 이후 37년의 민주주의 역사가 단숨에 퇴행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아울러 계엄에 가담한 일부 군·경 지휘관의 모습에서는 권력기관 내부에 정치 중립의 원칙이 아직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했음이 확인됐다. 12월 3일 밤,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역사의 톱니바퀴가 하나만 어긋났어도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 여기에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정치적 진영 대결이 심화하면서 사회 분열도 위험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는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 앞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첩첩이 쌓여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계엄 사태로 인한 민생 불안을 잠재우고 추락한 국격을 바로잡기 위한 경제·외교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코스피 급등과 2분기 국내총생산(GDP) 반등,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으로 계엄의 단기적 후폭풍은 벗어나는 모습이다. 지금은 불행한 사태의 반복을 막기 위한 심판의 시간이 지속되고 있다. 막바지를 향하는 3대 특검의 수사로 윤 전 대통령과 계엄 공모자들, 국정개입 의혹 등을 받는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일부 피고인들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공무원 사회 내부의 계엄 잔재를 뿌리 뽑겠다며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막 나섰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내걸고 검찰 및 사법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시 한번 '탄핵의 강'을 헤쳐 나가는 것이 최대 과제이지만, 계엄 사태의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도 머뭇대며 내부적인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sncwook@yna.co.kr <연합뉴스>

2025-11-30 08:28:58

12·3 비상계엄은 1987년 이후 완성돼가는 듯했던 한국 민주주의를 최대의 시험대에 올린 사건이었다. 여의도 하늘에 헬기가 날아들고, 중무장 계엄군의 군홧발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했다. 반세기 가까이 지난 '1980년 광주'의 기억을 깨우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그러나 시민들은 맨손으로 계엄군을 저지하며 국회를 지켰고, 국회는 기민하면서도 침착하게 대응해 시민을 지켰다. 기습적으로 선포된 비상계엄은 44년 전과 달리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6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명령'했다.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와 로제의 '아파트' 등 발랄한 리듬의 K팝은 새로운 민중가요가 돼 집회 현장에 울려 퍼졌다. "내 인생에서 꺼지지 않을 가장 소중한 빛"이라며 한 여학생이 들고나온 응원봉은 어느샌가 무수히 광장을 뒤덮었다. 로이터통신은 "응원봉이 비폭력과 연대의 상징으로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그렇게 123일 동안 17차례 열린 집회에서 1천만개(주최 측 추산 연인원)의 응원봉이 서울 도심의 밤을 밝혔고, 마침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끌어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은 살아 꿈틀대는 선언으로 바뀌었다. 집회에 참여했던 대학원생 김모(25)씨는 "이전까지는 '민주주의가 이상적으로 좋은 제도지만 절차적으로는 복잡해 오히려 정의 구현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회의감이 있었다"며 "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면서 '이게 진짜 민주주의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이 정상화됐다는 건 가장 큰 성과"라며 "폭력적이고 비민주적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인 대의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정치권과 유권자의 공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는 윤 전 대통령 퇴진과 책임자 처벌 요구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 누적된 경제·사회적 모순을 바로잡으라는 주문도 쏟아졌다.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상경한 농민 시위대의 트랙터와 함께 남태령을 넘는 모습은 '탄핵 이후의 광장'을 준비하는 상징적 장면으로 남았다. 이 '남태령 대첩'은 노동·농민단체에 대한 릴레이 후원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트랙터 시위를 이끈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광장은 시민들이 각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사회 대개혁을 이야기하며 성장하는 공간이었다"며 "(탄핵 촉구 집회를 계기로) 지금도 사회적 약자의 투쟁 현장에 연대를 이어 나가는 등 시민들의 관심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지난 7월 활동을 마치며 111개의 개혁 과제를 새 정부에 전달했다. 여기엔 내란 종식 외에도 민주주의 강화와 노동권 보장, 복지 확충,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비상행동 공동상황실장을 맡았던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수사와 재판만으로는 국가의 전체적 문제를 치유하기 어렵다"며 "진상조사와 더불어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줄이도록 헌법을 개정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공론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겨울은 '응원봉'과 '태극기'로 공동체가 쪼개지는 과정이기도 했다. '철저한 내란 종식'과 '완전한 국민 통합'이라는 양립하기 쉽지 않은 두 가지 과제 앞에서 진통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나라가 구조적으로는 정상화됐지만, 사법·검찰개혁 등이 마무리되지 않으며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2년 반 동안 나라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고 국론 분열의 배경을 살펴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5년 동안 내란 극복만 외친다면 성과를 이뤄낼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이 특정인을 혼내주겠다며 강성 지지층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제도를 존중하며 통합적 행보를 보여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응원봉이 남긴 숙제는 산적해 있지만,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자신감은 더 단단해졌다. 대학생 김민서(23)씨는 "'다시 만난 세계'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단언하면서도 "역사의 고비마다 큰 힘을 발휘해 신화를 써 내려갔던 우리 시민들의 저력을 생각한다면 어떤 위기든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away777@yna.co.kr <연합뉴스>

2025-11-30 08:28:51

12·3 비상계엄 이후 약 1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관련자들은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부가 내년 초 선고를 목표로 하는 만큼, 비상계엄 사태 1년여만에 책임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을 받아볼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관련 '본류' 사건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년 1월 초 마무리될 예정이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월 5일, 7일, 9일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양측 최종진술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9일 세 개의 사건을 병합한 뒤 결심공판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결심공판 1∼2개월 뒤 선고가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2월에는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관련 첫 기소가 이뤄진 지 1년여만에 '최고 책임자'와 주요 임무 가담자들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국방부 장관이다. 검찰은 비상계엄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 8일 김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고, 같은 달 27일 구속기소 했다. 이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26일 구속기소 됐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의 재판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지난 6월 출범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기소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이 사건은 내년 1월 2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법원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6일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내란 중요임무 종사)을 받는다. 특검팀은 이미 기소된 윤 전 대통령도 두 차례에 걸쳐 추가 기소했다. 지난 7월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이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을 기소한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12월 1일 첫 재판이 열린다. 이들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로 지난 10일 기소됐다. 주요 수사를 마무리한 내란특검은 나머지 국무위원 및 주요 정치인들의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28일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기소 했다. 조 전 원장에게는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이 적용됐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추 전 대표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다음 달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 이 밖에도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린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각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다양한 의혹에 휘말렸고, 민중기 특검팀은 대부분의 혐의를 사실로 보고 지난 8월 29일 김 여사를 기소했다. 김 여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김 여사 재판은 오는 12월 3일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정확히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 김 여사에 대한 특검 구형이 나오는 것이다. 김 여사 재판 역시 내년 초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leedh@yna.co.kr <연합뉴스>

2025-11-30 08:2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