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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35세 여성 A씨는 몇 년 전부터 반복되는 옆구리 통증과 혈뇨가 있어 여러 병원을 방문했으나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시행한 CT 검사에서 신장에 수십 개의 낭종이 발견됐고, 그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머니가 과거 다낭성 신장질환을 앓았다는 내력이 확인되면서 A씨 역시 유전에 의한 질환임이 밝혀졌다. 우리 몸에서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거르는 기능을 담당하며, 노폐물과 함께 우리 몸에 불필요한 수분과 전해질 등을 정교하게 조절해 소변으로 내보내고 있다. 또한 신장은 혈압 조절 호르몬을 생산하는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 중 하나다. 그런데 이러한 신장에 수많은 낭종(물집)이 생기고, 낭종이 점점 커지면서 정상적인 신장 조직을 압박하고 파괴해 신장 기능을 떨어뜨린다. 이 질환이 바로 '상염색체 우성 다낭성 신장질환(ADPKD)'이다. 다낭성 신장질환은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되는 유전성 질환인데, 부모 중 한 명에서 폴리시스틴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PKD1,2)에 결함이 있으면 자녀에게 50% 확률로 유전된다. 상염색체 우성 다낭성 신장질환의 유병률은 1000명당 한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신장에 다수의 낭종이 생기면서 점차 신장 기능이 감소해 60세 전후 약 50%에서 말기신부전에 이르게 된다. 이대목동병원 신장내과 이신아 교수는 "다낭성 신장은 보통 소아기 때 발견이 드물고 20대 이후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며 "초기에는 낭종의 개수가 적고 크기도 작아 무증상인 경우가 많다. 또한 질환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검사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흔하게 동반되는 초기 증상은 고혈압인데, 이는 신장 기능이 정상일 때도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신호다. 또한 낭종이 커지면서 주변을 압박하거나 요로결석을 유발해 혈뇨와 옆구리 통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40~50대에 접어들어 낭종이 급격히 커지면 신장 기능이 본격적으로 저하되며, 환자의 약 절반은 60세 전후에 투석이나 신장이식이 필요한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된다. 다낭성 신장질환의 진단은 영상 검사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이뤄진다. 가족력이 있으면 가장 간편한 초음파 검사만으로 진단이 가능하다. 유전자 검사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지만, 가족력 없이 다낭성 콩팥병이 발견되거나 임신, 출산과 관련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시행하면 미리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다낭성 신장질환 치료의 핵심은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이신아 교수는 "130/80mmHg 이하의 철저한 혈압 관리는 신장 파괴 속도를 늦추는 데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FDA와 국내에서 승인된 유일한 치료제인 '톨밥탄'은 낭종의 성장과 신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입증돼 진행 위험이 높은 환자들에게 처방되고 있다. 이신아 교수는 "다낭성 신장질환은 완치하기 어려운 희귀질환이지만,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통해 진행을 늦추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며 "걷기나 실내 자전거 타기 같은 가벼운 운동은 혈압 관리에 효과적이다. 특히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저염식은 낭종 성장을 촉진하는 바소프레신(항이뇨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 질환의 진행을 늦추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5-12-26 11:55:18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경상국립대학교병원(병원장 안성기)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극희귀, 상세불명 희귀 및 기타염색체 이상질환의 산정특례 진단요양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극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진단요양기관'은 환자 수가 극소수이거나 고도의 임상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극희귀질환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선정한다. 이번 지정으로 경상국립대병원은 2026년 1월부터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의 희귀질환자, 기타염색체 이상질환자에 대한 진단과 산정특례 등록 신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극희귀질환 진료에는 김성재 교수(안과), 김영수 교수(신경과), 박정랑 교수(순환기내과), 염정숙 교수(소아청소년과), 천윤홍 교수(류마티스내과) 등 분야별 전문 의료진들이 참여한다. 안성기 병원장은 "이번 '극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진단요양기관' 지정으로 서부경남 지역에서도 산정특례 등록 신청이 가능해져,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은 덜게 됐다"며 "앞으로도 분야별 전문 의료진의 고도화된 지식과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유기적인 협진을 통해, 극희귀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상국립대병원은 희귀질환센터를 개설하고 희귀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 정밀도 제고 ▲맞춤형 치료 연계 ▲의료진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지역 내 진단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5-12-26 11:46:23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미국의 한 패스트푸드점 드라이브스루에서 60대 남성이 차량과 건물 사이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폭스 뉴스 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각) 오전 10시 30분쯤 네브래스카주 그랜드아일랜드에 사는 마이클 딕킨슨(69)은 맥도날드 매장에서 차량을 멈춘 뒤 결제 창구에 손을 뻗으려다 차량 문과 드라이브스루 창구 사이에 끼인 것으로 알려졌다. 곧바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망자가 결제를 위해 문을 열고 몸을 더 내밀던 중 차량이 앞으로 움직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문틀과 창구 사이에 끼였다"고 설명했다. 우발적인 사고라는 것이다. 사고 당시 맥도날드 매장 직원 한 명이 차량 반대편에서 구조를 시도하다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5-12-26 11:10:28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존슨앤드존슨(J&J)은 베이비파우더 사용으로 암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약 950억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이 나왔다. 업체는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피플지 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배심원단은 존슨앤드존슨의 활석 성분 '베이비파우더' 사용으로 중피종(폐와 장기 주변 조직에 발생하는 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안나 진 호튼 칼리(37)에게 6550만 달러(약 900억 원) 배상 평결을 내렸다. 칼리 측 변호인단은 해당 제품이 석면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존슨앤드존슨이 이를 알고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칼리 가족이 3명의 아이에게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할 때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칼리는 올해 초 암 진단을 받은 뒤 3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활석 성분 파우더는 2020년 미국 내에서 판매가 중단됐다. 배심원단은 칼리의 과거와 미래 손실을 고려해 총 6550만 달러의 배상금을 산정했다. 칼리의 변호인은 "이번 평결은 단순한 보상 문제가 아니라 진실과 책임에 관한 것"이라며 "미네소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석면 관련 배상 평결"이라고 밝혔다. 존슨앤드존슨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업체 측은 이번 평결에 대해 "베이비파우더는 안전하며 석면을 포함하지 않고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은 수십 년간의 과학적 연구 결과와 양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소송은 '가짜 과학'에 근거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뒤집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주 초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J&J 베이비파우더로 난소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여성 두 명에게 4000만 달러(약 580억원)배상 판결을 내렸으며, J&J는 이 사건 역시 항소할 계획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5-12-26 10:32:08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여객기에서 빈대에게 물리는 피해를 당했다며 미국과 유럽 항공사들을 상대로 20만 달러(약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25일(현지시간) NBC 방송에 따르면 미 버지니아주에 사는 로물로 앨버커키 씨는 아내 및 두 자녀와 함께 지난 3월 델타항공 여객기를 타고 로어노크에서 애틀랜타로 이동한 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거쳐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로 가는 KLM항공 여객기로 갈아탔다. 이들은 암스테르담으로 향하는 비행이 시작된 지 2시간 정도가 지나 "벌레들이 몸 위를 기어 다니고, 물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그 순간 옷 위로 벌레(빈대)들이 기어 다니는 것을 발견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부모는 이를 즉시 승무원들에게 알렸으나, 이들은 기내에서 타 승객들의 패닉을 일으키지 않도록 "목소리를 낮추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옷 위나 좌석 틈을 기어 다니는 벌레들의 모습과 KLM항공이 제공한 음료용 휴지 위의 죽은 벌레들 모습을 영상과 사진으로 남겨 법원에 제출하면서 빈대에게 물린 탓에 "몸통과 팔다리 전반에 걸쳐 부어오르고 가려운 두드러기, 병변, 발진"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들이 이용한 항공편은 유럽 항공사인 KLM이 운항했으며, 미국 항공사 델타의 '스카이 마일스' 프로그램을 통해 구입됐다. 앨버커키 씨 가족은 KLM과 델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zheng@yna.co.kr <연합뉴스>

2025-12-26 10:18:35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1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은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에서 기획한 수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 전 실장은 "오랜 세월 공직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건 한 정권의 단기적 이해를 위해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되고 또 그럴 수도 없단 것"이라며 "새 정부(윤석열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새 대통령으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됐다. 정부에서는 연일 일방적 내용을 브리핑했고,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을 선별적으로 추출해 언론에 알려주며 여론몰이를 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이 사건은 파면당한 윤석열이 기획·지시하고, 국정원 일부 직원들과 감사원·검찰이 공모해 실행한 사건"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제가 월북몰이를 공모했고, 국정원의 군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은폐했다고 했지만 60여 차례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전 장관도 "서 전 실장과 공모한 사실은 추호도 없다. 은폐라는 건 당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수많은 군 관계자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라 가능하지도 않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두고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한 뒤 배부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전 장관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보고서나 허위 발표 자료를 작성해 배부한 혐의도 있다. nana@yna.co.kr <연합뉴스>

2025-12-26 10:18:21

미국에서 일과 언어를 배우는 기회로 활용되는 J-1(비이민 교환방문) 비자 제도가 일부 악덕 업자들에 의해 '현대판 노예제'처럼 운영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J-1 비자를 미끼로 외국 학생·연수생들을 모집해 수수료 등을 챙기고 사실상 강제 노동에 내모는 악덕 업체들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J-1 비자 입국자는 한해 30만명을 넘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들 가운데 한국인 대학생 강모 씨 등의 사례를 25일(현지시간) 조명했다. 강 씨는 지난 2023년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라는 J-1 비자 홍보 자료를 보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다. 그는 지원자를 모집하는 'J-1 비자 익스체인지'라는 단체에 수수료로 약 5천달러(약 725만원)를 냈다. 현지의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강 씨 같은 이들을 모집하는 이런 단체는 이른바 '스폰서'로 불린다. J-1 비자 학생·연수생을 모집해 미국 내 업체들과 연결·관리하는 일을 한다. 강 씨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기회'는 인디애나주의 한 제철 공장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교육조차 거의 받지 못한 채 정화조 청소를 강요받았다. 이에 불만을 제기하자 강 씨는 해고당했다. 그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자신이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스폰서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미국에는 강 씨의 사례처럼 각종 문화교류·업무교육 명목으로 운영되는 스폰서가 영리·비영리 재단 형태로 수두룩하다. 1990년 세워진 '전세계 국제학생교류재단'(WISE·foundation for Worldwide 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도 그중 한 곳이다. 2023년까지 연간 3천300명의 J-1 비자 노동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수수료 수입만 490만달러에 이른다. 2012년 WISE 재단의 모집으로 입국한 외국 학생들은 알래스카주의 한 해산물 가공공장으로 보내졌다. 이들은 길게는 하루 19시간에 달하는 중노동에 시달렸다면서 J-1 비자를 담당하는 국무부에 신고했다. 2018년에는 이 재단에 J-1 인턴십을 위해 1인당 2천달러를 내고 온 외국인 학생들이 뉴욕주의 한 산업용 온실로 보내졌다가 성희롱과 부상을 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듬해 네브래스카주의 한 양돈 농장으로 보내진 또 다른 이들은 하루 12시간씩 일했고, 다쳐도 병원에 갈 수 없었으며, 항의하면 추방 위협을 받았다고 호소하면서 "노예 같았다"고 말했다. 한 독일인 학생은 지난해 오클라호마주의 농장으로 보내져 일하던 중 트럭 타이어 폭발로 두개골이 함몰되면서 중증 장애를 입기도 했다. 그사이 재단 운영자들은 J-1 입국자들과 업체들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입 등으로 배를 불렸다. WISE 재단을 세운 데이비드 달은 한해 52만달러를 받았고, 200평 넘는 저택으로 집을 옮겼다. 재단 이사진은 달의 아내와 부모, 친척으로 꾸려졌다. 그는 NYT에 "이 프로그램은 젊은이들이 미국에 와서 경험을 쌓고 기술을 얻기에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미국 외국학습 연구소'(The American Institute For Foreign Study)라는 스폰서는 사고·여행보험을 제공하는 별도 회사를 차렸다. 그런 뒤 J-1 비자 입국자들에게 모집 수수료와 별도로 최대 월 100달러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NYT는 국무부도 스폰서들의 파행적 운영 실태를 모르지 않지만, 형식적인 감독에만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미 연방 의회에선 J-1 비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 프로그램과 관련한 수수료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됐다가 스폰서들의 로비로 부결되기도 했다. zheng@yna.co.kr <연합뉴스>

2025-12-26 10:18:12

'경기도 오사카시', '경기도 다낭시', '경기도 세부시'. 여행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들이다. 외국이지만 그만큼 마치 경기도의 어느 도시에 있는 것처럼 한국인들이 많이 보인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별칭들이다. 실제로 이들 도시를 찾는 한국인이 얼마나 많을까. 해당 지역의 관광청 자료 등 여러 통계를 통해 확인해봤다. ◇ 한국인이 많이 가는 국가…일본 압도적 1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의 지난해 도착지별 내국인 출국자 현황을 보면 일본행이 860만명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베트남(449만명), 중국(231만명), 태국(171만명), 필리핀(166만명), 미국(115만명)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통계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의 최초 도착지를 기준으로 산출돼 경유 국가였을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2006년 7월부터 국민 출국카드 제도가 폐지돼 해외 방문 최종 목적지 파악은 어렵다. 그러나 한국관광공사가 외국 현지 관광부·관광공사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지난해 주요 국가의 한국인 관광객 수 순위도 법무부 통계와 비슷하다. 일본(882만명), 베트남(457만명), 태국(187만명), 미국(170만명), 필리핀(157만명) 순이다. 중국 관련 데이터는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외 여행지로 일본의 압도적 인기는 다른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올해 1∼11월 항공 여객 수는 가까운 일본 노선(2천470만명)이 가장 많고, 중국(1천543만명), 베트남(941만명), 대만(525만명), 미국(516만명), 필리핀(378만명) 순이다. 이 중 중국은 작년 11월부터 한국 일반 여권 소지자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주요 노선별 항공 여객 수는 인천∼도쿄 나리타공항(420만명), 인천∼오사카 간사이공항(404만명), 인천∼일본 후쿠오카공항(315만명) 등 일본 노선이 최상위를 차지했다. 여행플랫폼 아고다는 최근 자사 숙소 검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5 가장 많이 사랑받은 해외 여행지' 톱3으로 도쿄, 후쿠오카, 오사카를 꼽았다. 글로벌 여행앱 스카이스캐너도 '2025 한국인 여행객의 인기 여행 도시'로 1위 '어디든지', 2위 후쿠오카, 3위 제주도, 4위 도쿄, 5위 오사카를 선정했다. ◇ 베트남 다낭·필리핀 세부, 외국인 관광객 1위는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도 한국인이 사랑하는 해외 여행지다. 지난해 일본과 베트남, 필리핀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국적 1위 모두 대한민국이 차지했다. 일본의 경우 일본정부관광국(JNTO)과 법무성 출입국 통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3천687만명 가운데 한국인이 23.9%(882만명)로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인(698만명), 대만인(604만명), 미국인(272만명)이 뒤를 이었다. 한국인 비중은 2022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1위였다. 일본 도시 중에서는 오사카가 가장 인기다. 지난해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한 일본 도시 1위는 오사카(30.7%), 2위는 후쿠오카(25.7%), 3위 도쿄(24.8%) 순이다. 2015년까지는 도쿄가 한국인 가장 많이 찾는 일본 도시였으나, 2016년부터 오사카에 자리를 내줬다. 지난해 간사이공항을 통해 오사카를 방문한 외국인 946만명 가운데 한국인이 251만명(26.5%)으로 1위고, 중국이 248만명(홍콩 제외)으로 2위를 차지했다. 베트남 다낭과 필리핀 세부도 외국인 관광객 두 명 중 한 명이 한국인일 정도로 한국인에게 인기 지역이다.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방문객 1천760만명 중 한국인이 457만명(25%)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인(374만명), 대만인(129만명), 미국인(78만명), 일본인(71만명) 순이다. 특히 다낭 관광부가 집계한 지난해 외국인 방문객은 410만명이다. 이 가운데 한국인이 40.6%(168만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중국과 대만이 뒤를 이었다. 필리핀 관광부가 연합뉴스에 제공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필리핀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해당국 체류 필리핀인 포함)은 577만명으로, 이 가운데 한국인이 26.6%(154만명)로 1위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서도 이달 23일까지 필리핀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568만명 중 한국인이 21.5%(122만명)로 여전히 1위였다. 이어 미국(109만명), 일본(48만명), 호주(33만명), 중국(30만명) 순이었다. 세부만 떼어서 보면 한국인 비중은 50% 이상으로 치솟는다. 세부 관광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세부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190만명 가운데 한국인이 103만명으로 54.1%를 차지했다. 미국인과 일본인 각 23만명, 중국인 13만명과 비교하면 '경기도 세부시'라는 말이 나올법한 비중이다. ◇ '가성비 있는 가까운 여행지'가 인기 비결…현지 베이비시터 고용도 가능 오사카와 다낭, 세부가 유독 한국인에게 인기 있는 이유를 꼽자면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넘치는 가까운 여행지'로 압축할 수 있다. 이들 도시는 관광 목적 방문 시 비자가 필요 없고, 비행시간이 짧으며 여객기 운항 횟수가 많다. 항공권 요금도 미주·유럽 대비 훨씬 저렴하다. 한국인 관광객은 무비자로 일본 90일, 베트남에 45일, 필리핀에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인천에서 오사카까지 비행시간은 2시간, 다낭까지 5시간, 세부까지 4시간 30분이 걸린다. 여기에 다낭과 세부는 연중 따뜻한 날씨와 저렴한 물가를 자랑한다. 오사카 또한 엔저 현상으로 물가가 한국과 비슷하거나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진다. 일본정부관광국 서울사무소는 "오사카는 한국인에게 짧고 저렴하게 즐기는 해외여행 목적지로 부합하는 곳"이라며 "쇼핑·맛집 탐방에 최적화 되어 있고 교토와 나라 등 소도시가 인접해 있어 재방문할 요소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들 도시에는 한국인 여행객을 겨냥한 식당과 관광상품도 매우 다양하다. 필리핀 관광부 한국사무소는 "세부는 휴식형 리조트부터 다이빙·고래상어 투어까지 액티비티 천국"이라며 "특히 가성비 좋은 가족 패키지여행을 즐길 수 있고, 아이들을 위한 영어 학습 프로그램도 잘 갖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세부의 경우 방학 기간을 활용해 영어 캠프에 참가하는 한국 학생들도 많다. 또 다낭과 세부에서는 가족 단위 여행 시 아이를 돌봐주는 현지인 베이비시터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고용할 수 있다. 온라인 카페에는 현지인 베이비시터(보모)에 대한 평가 및 카카오톡 아이디 등 연락처가 적힌 글이 공유된다. 세부의 보모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900페소(2만3천원)가량을, 다낭의 보모는 시간당 5달러와 별도의 교통비를 받는 수준이다. noanoa@yna.co.kr <<연합뉴스 팩트체크부는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factcheck@yna.co.kr)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연합뉴스>

2025-12-26 10:18:06

재집권과 함께 다시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취임 2년 차에 접어드는 새해에도 더욱 거센 기세로 국제사회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군사·기술력에서 세계 최강인 물적 토대를 활용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미국 우선주의' 노선을 걸었고, 이를 임기 내내 유지할 태세다. 그는 다자주의를 사실상 부정하고 동맹을 재정의했으며, 여기서 파생된 일대일 외교 담판에선 거친 승부사적 기질과 거래적 가치관을 노골화했다. 이는 각국이 마주친 최대 도전이었다.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난제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내년 국제정세는 2025년처럼 격랑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서문에서 "역사상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토록 극적인 전환을 이룬 정부는 없었다"고 밝힌 것처럼 새해에도 미 우선주의 기조는 상수다. "모든 일에서 우리는 미국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은 한 해 동안 전세계를 휘몰아친 '관세 폭풍'으로 대변된다. 합리적 근거보다는 미국의 이해를 반영한 국가별 상호 관세 및 품목별 관세 부과는 경제 논리를 넘어 타국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강제적 강압의 도구가 됐다는 것이 중평이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관세를 지렛대로 사용했다고 여러차례 밝혔다. 세계 최대 내수시장이자 기업들의 경쟁지인 미국의 위치를 각국과의 외교적 줄다리기에서 무기로 활용한 셈이다. 미국을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부유하며, 자유롭고, 위대하며, 강력하게"(NSS 서문) 만들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외교'는 해를 넘겨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대외 정책에 최대 난관이자 승부처는 단연 중국이다. 양국이 고율의 관세 부과·유예를 거듭하고 수출통제를 비롯한 제재성 조치를 주고받으며 서로 대치해 온 배경에는 경제·외교·군사·기술 측면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위협하는 중국의 '굴기'가 있다. 내년 4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중 최소 네 차례 만날 예정인데, 그 첫 무대가 베이징이 될 전망이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8년여 만에 중국의 수도를 찾는 '빅 이벤트'이자 양국 정상이 지난 10월 말 한국 부산에서 마주 앉은 이래 첫 대좌가 된다. 두 '스트롱맨'의 힘겨루기는 향후 경제적·군사적 측면에서 세계질서의 재편, 전세계를 휩쓴 '관세 전쟁'의 결말,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 지형의 변화를 가늠케 할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짙다. 각자의 '영역'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거래가 성사되든, 성과 없이 이견만 확인하고 돌아서든, 그동안 다방면으로 맞서 온 양국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세계 경제의 최대 불확실성으로 작용했던 양국의 무역 분쟁도 현재의 '휴전'을 고착화하며, 서로 줄 것을 주고, 받을 것을 받는 새로운 합의틀을 만드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일각에선 관세를 비롯한 무역과 핵심기술 규제 등을 놓고 '빅딜'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두 강대국의 담판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 특히 장기간 교착 상태인 남북 및 북미 관계가 어떤 전기(轉機)를 맞게 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로선 미중 회담만으로는 남북·북미 대화의 급진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북러 밀착'이라는 새 변수가 돌출한 가운데, 러시아의 경우 시스템보다는 정상간 신뢰와 친분에 크게 의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접근법이 좀처럼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시드니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모스크바는 평양에 '인내하라, 시간은 당신 편'이라고 조언하고 있을 것"이라며 "김정은은 트럼프와 대화하지 않는 게 더 이롭다고 계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동맹국에 견줘 상대적으로 양호한 한미 관계를 추동력 삼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가 우리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서 감지된다. 지난 2019년 '판문점 회동'을 기억하는 이들 사이에선 모든 게 예측 불허라는 관측도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6일 미국을 방문하면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미국의 여러 동맹 중 한미 동맹에 괜찮은 분위기가 형성된 건 사실"이라며 남북·북미 대화 촉진에 "기회라면 기회"라고 강조했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베이징을 방문하는 계기에 다시 북미정상간 소통이 모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미중간 분야별로 전술적 '휴전'과 부분적 협력은 가능할 수 있지만 미중 전략경쟁의 근본적 큰 틀은 새해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NSS 등에서 아메리카 대륙 등 서반구 최우선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중국과 서로 상대의 '세력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 가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낳았다. 그러나 전통적 가치나 동맹과의 관계보다 자국의 이해관계를 더 노골적으로 추구한다는 차이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전세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미국을 대체하거나, 중국이 아태지역 등의 전략적 요충지에서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지켜만 보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와 대만 해협을 중심으로 미중의 힘겨루기가 펼쳐지고 있는 인·태 지역은 새해에도 양국간 전략경쟁의 최전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러시아, 북한-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을 축으로 하는 북중러 3국의 공조가 갈수록 더 견실해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새해는 그에 맞선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의 공조가 시험대에 오르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 두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양측이 '동맹 현대화'에 합의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대중국 견제 쪽에 더 큰 역할을 하길 바라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파열음을 피하길 원하는 한국이 동맹의 새 좌표를 원활히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한미 정상 합의 사항인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한국의 민간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을 둘러싼 실질적인 진전이 새해에 이뤄질지가 중요해졌다. 유럽의 '화약고'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평화협상이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가운데 내년 2월이면 개전 만 4년을 맞이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장기전에 지친 상황이라 미국 주도의 타협안이 수용될 여지는 있지만 최대 난제인 영토 문제에서 '현 점령지 플러스 알파'를 원하는 러시아의 입장이 여전히 공고하기에 협상의 조기 성공을 속단하긴 어려워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운 '안보 비용 분담' 원칙이 이번 전쟁에 철저히 투영된 가운데, 미국과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도 우크라이나전쟁을 어떻게 마무리짓느냐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공산이 크다. 특히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대러시아 '완충지대'가 될 수 있는 우크라이나에 나토가 얼마나 견고한 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있을지, 거기에 미국은 얼마나 현실적인 기여를 할 것인지가 나토의 미래에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에 공을 들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불씨도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그가 설계한 3단계의 중동 평화 구상은 이제 막 1단계(휴전 및 인질 석방)를 지났음에도 고비마다 삐걱대는 모습이다. 새해에 트럼프 대통령의 '돈로주의'(19세기 먼로주의의 트럼프 버전), 즉 서반구 장악력 강화 행보가 어떻게 펼쳐질지도 관심거리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 소탕'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를 겨냥한 해상 타격과 봉쇄에 이어 육상 군사작전 채비에 나서면서 연말 카리브해에 전운이 짙게 드리워진 상태다. 니콜라스 마두로 독재정권 종식이 최종 목표로 설정된 듯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손보기'에 나선 진짜 목적은 베네수엘라의 원유와, 자원이 풍부한 중남미의 반미(反美) 세력 축출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결국 2026년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상 공격을 결정할지 여부, 베네수엘라의 '돈줄'인 원유 수출에 대해 얼마나 강도높은 차단을 할지 등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에도 국제규범을 외면한 채 철저히 이해관계에 기반한 돌출적·일방적 외교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같은 노선이 오히려 미국의 고립과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는 비판론이 없지 않다. 미국진보센터의 데미안 머피·라이언 머홀랜드 박사는 홈페이지 기고문에서 "(미국의) 다자적 협력 틀 파괴가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지도, 국제적으로 더 자유롭게 만들지도 않는다"며 "오히려 미국인을 더 안전하고 번영하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빼앗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새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행보에 영향을 줄 양대 미국내 변수로는 현재 연방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호관세 관련 소송과 11월 3일 미 중간선거가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세수 확대 수단과 외교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상호관세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위법' 판정을 받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무기화는 일정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에서 패소하더라도 다른 관세 징수 수단이 여럿 있다는 입장이지만 집권 2기 출범이후 관세를 철저히 자기 재량 사항으로 삼은 채 '외교 무기'로 써온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상당한 견제를 받을 전망이다. 상호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한국, 일본 등과 맺은 천문학적 액수의 대미 투자 합의도 만약 대법원에서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날 경우 그 근거가 흔들리게 되면서 한일 등 당사국 국내적으로 상당한 논란을 부를 수 있다. 현재 집권 공화당이 모두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 자리를 점하고 있는 미국 연방 상·하원의 판도가 중간선거에서 바뀔지 여부도 '트럼프식 일방주의'가 집권 후반기까지 동력을 유지할지 여부와 맞물리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지난 11월초 버지니아와 뉴저지주 주지사 선거 등에서 공화당 후보가 참패하고, 경제 운용을 중심으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하면서 백악관과 공화당에는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이민 단속 등 보수층을 결집시킬 정책 추진을 강화하는 한편, 관세 수입을 활용한 대국민 배당금 지급 등 선심성 정책을 잇달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zheng@yna.co.kr <연합뉴스>

2025-12-26 10:17:48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6년 새해에 모든 시민이 어우러지는 '국민통합'을 이뤄낸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정부는 지금 국민통합은 염두에 없다. 정부가 못하는 국민통합 작업을 서울시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종묘 앞 세운상가 개발을 두고 "낙후한 도심을 재창조해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릴 '강북 전성시대' 구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정부와 대립하는 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국무 조정 역할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3연임(총 5선) 도전을 앞둔 그는 "민주당 시장이 들어오면 '서울시 바로 세우기'가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들에게는 "약자와의 동행과 도시 경쟁력을 두 축으로 하는 오세훈의 시정 철학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다음은 오 시장과의 일문일답. -- 사흘 만에 100만 인파가 찾는 등 서울시 연말 겨울축제가 인기다. 취임 후 축제가 많아졌는데, 시정 철학과 어떻게 맞닿아 있나. ▲ 3년 정도 노하우가 쌓이니 콘텐츠 측면에서 개선이 이뤄졌다. 삿포로, 하얼빈과 더불어 아시아의 겨울 3대 축제를 만든다는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 같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근자열 원자래'(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가 있다. 인간의 본질적인 인생 목표는 건강, 장수, 즐거움이다. '즐거움이 가득한 도시'란 이미지로 전 세계 관광객과 인재가 몰리는 도시를 만든다는 이른바 '펀시티'(fun city) 전략과 맞닿아 있다. -- 한강버스도 시민 일상을 즐겁게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시민 반응은 좋은 편이지만, 안전성 등을 두고 여러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새해 운항 계획은. ▲ 운항 초기 여러 잔고장 문제로 불편을 끼쳐드린 점은 굉장히 송구스럽다. 하지만 런던 클리퍼스, 뉴욕 NYC페리 등 다른 나라 수상버스도 운항 수십 년이 됐어도 여전히 연간 400건 정도의 경미한 사고나 잔고장이 난다. 배의 본질적 특성 때문이다. 정치의 계절인지라 한강버스를 어떻게든 실패한 사업으로 만들려는 세력이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내년 봄 본격적으로 운항하면서 이용 패턴이 안정화될 것이고, 최소 20척의 선박을 확보하게 되면 대중교통으로서 효용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연일 외치고 있다. 전체적인 청사진을 그려 달라. ▲ 강북 전성시대는 서남권을 포함한 비강남권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동북권의 경우 서울아레나와 사진박물관·과학관 등 인프라 투자, 창동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디지털 바이오 시티 유치, 광운대역 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 동서울터미널 등 개발 사업이 본격화한다. 여기에 주거정비 사업으로 강북 지역에 2031년까지 12만가구, 서남권까지 포함하면 약 20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진다. 최근 발표한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까지 포함해 교통, 주거, 여가가 어우러져 강북 지역의 재창조가 이뤄질 것이다. 화룡점정은 세운상가 개발을 통한 도심 재창조다. 이러한 서울시 비전을 이해한다면 종묘 사안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국가유산청은 이성을 잃고 행정적 재량권의 범위를 극단적으로 일탈한 행보를 보인다. 게다가 국무총리도, 대통령도 국무 조정 역할을 안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신이시면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좀 생각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 10·15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 새해 부동산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 제가 취임하기 전 10년 동안 민주당 정부가 398곳의 주거정비 사업지구를 다 해제한 폐해로 40만호 공급의 기회를 놓친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해법이 나온다. 10·15 대책으로 인해 신속통합기획 사업들도 영향을 받아 속도가 줄기 시작했다.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으니 부분별 해법을 내놓아야 할 시점인데, 공급할 여유 부지를 찾는 것에만 신경 쓰고 서울시가 간곡하게 건의한 내용들은 해결 조짐이 없어 안타깝다. 올해가 가기 전에 빨리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 민선 8기를 마무리할 시점이 다가온다. 그간의 시정 활동에 점수를 매긴다면. ▲ 지난 5년간 서울에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순위로 입증된다. 일본 모리재단이 발표한 '도시경쟁력지수(GPCI)'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6위를 했다. 5위인 싱가포르와의 격차가 지난해 95점에서 올해 5점으로 크게 줄어 내년쯤에는 추월을 기대해 볼 만하다. 또 영국 런던의 '삶의 질 연구소(Institute for Quality of Life)' 발표에서 서울이 행복도나 삶의 질이 상당히 높아져 6위로 올라섰다. 자체적으로 진행한 서울서베이에서도 시민 행복지수가 3년새 6.27점에서 6.54점으로 상승했다. -- 서울의 2026년을 그려달라. ▲ 그동안 도약을 위해 준비했다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약할 시기라고 본다. 무엇보다 '약자와의 동행' 철학에 대한 공감대가 서울시민 저변에 자리 잡았다는 게 느껴져 고무적이다. 정부는 집권하고 상당 시간이 흘렀음에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내란 세력이라며 배척한다. 국민의 절반, 적어도 3분의 1이 지지하는 정당과 그 지지자들을 배척한 상태에서 미래로 가겠다는 자세는 국민통합이 염두에 없다는 뜻이다. 정부가 못하는 국민통합 작업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더 가열차게 모든 시민을 보듬어 안고 어려움을 해결하며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서울이 되도록 하겠다. -- 5선 서울시장 도전이 기정사실화됐다. 어떤 마음가짐인가. ▲ 요즘 민주당 시장 후보들이 하는 발언을 보면 절대 서울시를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서울시정에 전혀 관심 없었다는 게 드러나고, 제가 했던 '서울시 바로 세우기'가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 우려된다. 서울시 바로 세우기로 관변단체에 쏟아붓던 세금을 바로잡아 4∼5년 동안 6천억원 이상 절감해 서울의 미래에 투자했다. 민주당이 서울시를 맡게 되면 원상 복구될 것이다. 약자와의 동행과 도시 경쟁력을 두 축으로 하는 오세훈의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서울이 미래로 나아가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제가 추진해온 일들을 마무리할 수 있게 시민들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bryoon@yna.co.kr, jaeh@yna.co.kr <연합뉴스>

2025-12-26 10:17:42

2026년에는 지방 행정 권력 지형을 재편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3일 치러진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꼭 1년 만에 열리는 이번 지방선거는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동시에 12·3 계엄 사태의 후폭풍을 지켜봐 온 국민의 인식에 대한 가늠자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는 작년 총선과 올해 조기 대선의 연이은 승리로 입법·행정권을 거머쥐고 출범했다. 정부·여당은 지방 권력마저 '싹쓸이'해 정권교체를 마무리하고 국정 운영 동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를 보수 궤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반전의 기회로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직전 총선의 기록적 패배로 입법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까지 내줬다. 이후 '지리멸렬 소수 야당'으로 전락한 상황을 벗어나겠다는 각오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게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될 전망이다. 양당은 '심판론'을 전면에 내건 대결 구도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민주당은 우선 12·3 계엄 사태에 대한 '내란 심판론'을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 초기 국정 안정에 힘을 싣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책임 규명과 단죄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이 최근 보수 야권이 요구해온 '통일교 특검'까지 수용하면서도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점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 2차 종합특검은 기존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에서 미진했던 이전 정부 관련 수사를 보완하는 성격을 띤다. 여기에 계엄 사태 당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넣었다. 경우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현역 지자체장들도 대거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향배에 따라 지방선거 판세가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함께 '민생 회복'도 기치로 내걸고 있다. 이번 선거가 정부 출범 2년차에 치러지는 만큼 지난 1년간 국정 운영에 대한 민심의 평가가 표심으로 반영될 것이므로 유권자의 피부로 와닿을 민생 사안은 선거전의 핵심 요소다. 이에 민주당은 성공적인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코스피 4,000 돌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 대내외 국정 성과를 적극 부각하고 있다. '유능한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지방 권력에도 힘을 실어달라는 취지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띄운 '대전·충남 행정통합론' 역시 지역 경제 회복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내세워 지방선거 국면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이슈 선점 전략이란 분석도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행정 통합이 핵심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라며 "집권여당으로서 이 구상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입법으로 확실하게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년간 누적된 정부 실정을 부각해 '정권 심판론'으로 지방선거를 치른다는 계획이다. 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에만 매달린 채 민생과 미래 성장 동력에는 소홀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특히 검찰청 폐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지목하면서 민주당이 민생과 무관한 '입법 독주'를 통해 헌법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고공행진한 코스피 지수 외에는 외국인직접투자(FDI), 환율, 고용, 물가, 부동산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인 점도 정부·여당의 실정으로 지목한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대여 공세만으로는 이번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을 것이란 회의적인 시각도 상당하다. 12·3 계엄 사태 책임론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의 고민은 지방선거 전략과 맞물려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이었던 윤한홍 의원마저 계엄 사태에 대한 명확한 대국민 사과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론할 만큼 현재 당의 전략 노선에 대한 내부 비판이 분출하는 실정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재명을 공격한다고 대안 정당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윤석열과 절연한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왜 못 내는지 모르겠다"며 "적어도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찍었다고 말하면서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과의 선거 연대 여부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 중도·개혁 성향 인사를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내세울지도 국민의힘이 풀어야 할 주요 선거 전략 과제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내년 초 예정된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선고는 지방선거 국면에서 여야 전략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른바 '윤 어게인'으로 일컬어지는 강경 지지층을 의식해야 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내란 심판'을 요구하는 지지층의 목소리를 외면하기 어려운 민주당 지도부 모두 판결에 따라 선거 프레임 전환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다른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의 내란죄에 무기징역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한 확실한 사과와 함께 윤석열과 절연한다면 마냥 내란 프레임으로만 선거를 치를 순 없다"며 "민주당은 내란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을 보고, 선거 전략을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 경기지사, 부산시장 등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의 승패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할 요소다. 향후 정국 주도권 흐름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역시 정치적 주목도가 높다. 대법원 판결과 현역 의원들의 광역단체장 출마 여부에 따라 재보선 규모가 최대 10석 안팎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거론돼 '미니총선급' 선거로 치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여야 지도부의 리더십 향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wise@yna.co.kr <연합뉴스>

2025-12-26 10:17:37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26일 "지난 한 해는 시장 권한대행 체제와 정부 교체기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구가 멈추거나 뒤치지는 일이 없도록 모든 공직자가 발로 뛴 한해였다"고 말했다. 그는 연합뉴스와 신년인터뷰에서 "내년에는 1월 초부터 '바로 일하는 시정체제'를 가동할 예정이며, 최근 가진 청년 농업인 간담회, 골목상권 간담회 같은 소통의 자리를 자주 가지며 각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지난 4월 사퇴한 뒤 행정부시장으로서 시장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다음은 김 권한대행과 일문일답. -- 시장 권한대행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회는. ▲ 큰 문제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힘을 보태주신 시민과 공직자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함지산 산불, 풍수해 등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 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 -- 지난해 대구 시정의 주요 성과를 꼽자면. ▲ 새로운 정부 출범을 맞아 지역의 핵심사업이 대통령 지역공약과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정부 및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했다. 그 결과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이전 건설'과 '취수원 이전' 같은 지역 중대 현안이 국정과제가 됐다. 또 대구국제마라톤대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치맥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2027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유치하는 등 명실상부한 문화·스포츠·관광 중심도시로 위상을 높였다. -- 내년 대구시가 추진할 주요 정책과 현안은. ▲ 민선 9기 출범 이후 공항이전 등 현안 사업들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권한대행 체제인 상반기 동안 착실히 준비하겠다. 또 대구 경제를 인공지능(AI)·로봇·의료·미래모빌리티 등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데 속도를 내겠다. 지역 전통산업인 안경과 섬유산업 부흥을 위해 K-아이웨어 파크, 섬유패션 르네상스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과 설계안을 확정한 신청사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 보호망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예방사업과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진척이 더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해결책은. ▲ 대통령이 지난 대구 타운홀미팅 때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군 공항 이전의 당위성과 국가 재정지원의 필요성은 정부와 국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힘을 보태고 있다. 하루빨리 군 공항 이전 총사업비와 사업 기간 등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비용 추계를 정확히 해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및 국방부와 협의를 본격화하겠다. 또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광주 등 다른 시도와 계속 연대해 대구경북 통합공항 이전 건설 사업이 가시적인 진전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5극3특(전국을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 추진 정책) 균형발전이 강조되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 추진 방향은. ▲ 대구경북 통합은 대구경북의 미래 100년 번영을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목표이다. 대구시는 '통합'과 '광역연합'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경북 통합은 시의회 동의를 받았고, 전임 시장 때부터 준비해온 정책 연속성이 있는 만큼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계속 추진한다. 경북 일부 지역의 반대 이유에 대해서도 협의할 의사가 있다. 5극3특 균형성장 정책의 핵심인 광역연합은 통합과 별개가 아닌 통합을 향한 협력의 과정이다. 곧 초광역협력 기획단을 구성해 연합사무를 발굴하고 시민 공론화와 규약안 마련 등 제반 사항을 준비할 예정이다. -- 대구 취수원 문제 해법은. ▲ 기존에 나왔던 구미 해평안과 안동댐안 모두 지역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새로운 해법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대통령도 대구 취수원 이전을 중요한 현안으로 인식해 정부도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있다고 본다. 충분한 수량과 안전한 수질을 확보하는 방안이 결정돼 취수원 이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노력하겠다. -- 2026년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준비는. ▲ '지구촌 육상인들의 축제'라 불리며 13일 동안 열리는 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에는 약 90개 국가에서 1만여명의 선수와 가족이 경비를 스스로 부담해 참가한다. 경기장은 물론 숙박·교통 등 편의시설, 안전관리까지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해 참가자들이 대구를 최고의 개최지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스포츠와 K-컬처를 매개로 세계 각국의 참가자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부대행사를 준비하겠다. -- 대구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 어려운 상황에도 시정을 지지해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새해에는 시민 모두가 웃는 날이 많고 일상이 좀 더 나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말(馬)의 해인 만큼 시민 삶도 힘차게 도약하기를 기원한다. leeki@yna.co.kr <연합뉴스>

2025-12-26 10:17:25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올해 서울의 집값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폭 상승했다. 지난 6월 정권 교체 이후 잇달아 나온 강력한 수요 억제책으로 주택 시장은 얼어붙었으나 상급지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수도권과 지방과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한 가운데, 내년 주택 시장도 공급 부족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정부가 조세 저항을 의식해 현재 수면 아래에 둔 부동산 세금 정책은 추후 주택 시장의 거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주산연·건정연·건산연 "내년 수도권 집값 2% 넘게 상승" 26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등의 연구기관은 내년 수도권 집값이 2% 넘게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산연은 내년 서울 집값이 4.2%(올해 6.6%), 수도권 집값이 2.5%(올해 2.7%)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건정연과 건산연은 내년 수도권 집값이 각각 2.0%, 2.0∼3.0%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 전문가들 역시 서울 집중 현상이 이어지며 집값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코로나 이후 확대된 시중의 유동자금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맞물리며 서울 집중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공급 물량 감소와 금리 인하 기조는 집값 상승 전망의 주요 근거로 꼽힌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국 기준으로 지난해 36만2천223가구에서 올해 27만7천497가구, 내년 21만387가구, 내후년 20만4천112가구로 3년 연속 감소한다. 특히 서울은 올해 4만2천611가구에서 내년 2만9천161가구로 31.6% 줄어든다. 정부가 9·7 주택 공급 대책에 이어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예고했지만, 발표가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정책 신호가 약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가 공급 대책에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의 강력한 방안도 거론되지만, 실제 공급부터 입주가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매수 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R114 윤지해 리서치랩장은 "내년은 수도권 신축 아파트 공급이 매우 부족한 '공급 절벽'인 데다, 정부 정책의 신뢰도 저하 문제까지 발생한 상황"이라면서 "서울 중심의 '똘똘한 한 채'가 더욱 집중되며 올해처럼 집값 불안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올해처럼 고가 아파트보다는 중저가 아파트 시장이 내년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윤 랩장은 내다봤다. 건국대 박합수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내년 미국의 금리 인하가 추세적으로 지속되면 한국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며 "대출 금리가 인하되면 기존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줄고, 신규 대출자의 상환 여력이 생기면서 집값이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매매 시장보다 전월세 시장의 불안 요소가 더욱 크다고 입을 모은다. 주산연은 내년 서울의 집값 상승률(4.2%)보다 전셋값 상승률(4.7%)이 더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고, 입주 물량 부족 등으로 대도시권의 월세 상승세는 지속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대책으로 이들 지역은 세를 낀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면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화도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은행 남혁우 부동산연구원은 "내년에 수도권은 본격적인 입주 가뭄을 맞는 시점"이라며 "갭투자를 통해 임대차 시장에 공급되는 매물까지 제한적이라 전월세 시장의 가격 변동성과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은 올해보다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 내년 집값 상승세 지속 여부는 세금 정책이 최대 변수 내년에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지 여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수면 아래에 있는 부동산 세금 정책이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내년 서울 집값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보다는 상승률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세제 개편안 가능성 등의 불확실성 변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만약 집값이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인다면 정부가 세제 개편을 비롯해 세금을 통한 추가 수요 관리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장 내년 5월 9일까지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날 경우 10·15대책에 따라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 대상자가 대폭 늘어난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양도 소득에 따라 6∼45%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이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고,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과 동시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1년 단위로 연장했다. 이재명 정부는 유예 연장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꺼리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유예가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경우 다주택자는 양도에 따른 시세 차익이 있을 시 내년 5월 9일 전에 보유 매물을 팔고 잔금을 치러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은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토허구역 확대로 주택 매도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고,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집을 팔기도 어려워 시세보다 싼 급매물 출회로 집값이 일정 부분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신한은행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중과가 다시 시행되면 일부 다주택자는 5월 9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기 위해 급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면서도 "매도가 급하지 않은 상당수 다주택자는 장기간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 매물이 완전히 잠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내년 지방선거 이후인 하반기에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세제 개편은 집값 향배의 초대형 잠재 변수로 꼽힌다. 이 밖에 최근 급등한 주식과 코인 등으로 번 자금이 안전 자산인 부동산으로 흘러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7∼11월 주식·채권 매각 대금으로 부동산 매입 자금을 충당한 규모는 1조6천249억원으로, 종합주가지수(코스피)가 상승하기 시작한 9월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000을 넘긴 10월에 큰 폭으로 뛴 것으로 전해졌다. redflag@yna.co.kr <연합뉴스>

2025-12-26 10:17:20

2026년 한국 경제는 주요 산업 분야의 혁신을 통해 잠재 성장률 반등을 모색한다. 정부는 적극적 재정과 핵심 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 및 규제 완화로 성장 동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학개미' 증가 속에 고공 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은 내년 경제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양극화의 폐해를 줄이는 것도 과제다. ◇ 역성장 충격 뒤로 하고 2%대 반등 모색 한국 경제는 작년 2분기 -0.2% 역성장에 이어 3분기와 4분기 각각 0.1%로 거의 제자리걸음을 했다. 올해 1분기에는 계엄 후폭풍에 성장률이 다시 -0.2%로 떨어지는 등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 이후 2분기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7%로 올라섰고 3분기에 1.3%를 기록하며 비로소 0%대를 벗어났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이 1.0%, 내년이 1.8%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1.0%, 내년 2.1%가 될 것이라며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 2%대를 내다보며 경제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16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8% α'를 성장률 목표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치고 소비·투자·수출 등에서 맞춤형 활성화 대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AI대전환·선도사업으로 신산업 개척…규제 풀고 외국인 투자 확대 성장을 가속할 수단으로는 인공지능(AI) 대전환과 15가지 선도 사업을 중심으로 한 초혁신경제 전략이 꼽힌다. 정부는 AI와 로봇, 자동차, 선박을 결합한 피지컬 AI 분야에서 우위를 확보해 신산업을 개척하도록 연구개발(R&D), 실증, 금융, 규제 완화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차세대 전력반도체와 그래핀 등 첨단소재·부품 산업의 실증 혹은 상용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K뷰티, K식품 산업의 추출 확대를 꾀한다. 현재 100%로 묶여 있는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규정을 첨단 산업에 한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50%로 완화하고 금융리스업 금지 규정을 일부 풀어 반도체 등 선도 산업 운신의 폭을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4월 예정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도 추진해 한국을 더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각할 계획이다. ◇ 환율 난제에 당국 총력 대응…"한미 금리차는 줄어들 것" 새해를 앞두고 환율이 난제로 부상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23일 장중 1,484.3원까지 오르며 4월 9일 기록한 장중 고가 1,487.6원에 바짝 접근했다. 환율이 높아지면서 실물 경제에 가해지는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원화 기준 141.82(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2% 올라 작년 3월(3.4%)에 이어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품 대금 지불 수단으로 약정한 계약통화를 기준으로 본 수입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4% 하락했는데 원화 기준으로는 오른 것이다. 달러 기준 수입물가지수도 2.3% 낮아져 계약통화 기준과 비슷한 상황이다. 수입 물가는 시차를 두고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당국은 환율 안정을 위해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국민연금·한국은행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이 시장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관리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정부는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1년간 비과세하는 등 '서학개미'를 '동학개미'로 전환하기 위한 유인책을 내걸었다. 또 은행이 달러를 풀도록 외화 수요 대응력을 평가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으며 외국인이 손쉽게 코스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24일에는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이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난 1∼2주에 걸쳐 일련의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담당 조치를 발표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메시지를 발표했다. 강도 높은 구두 개입 등에 힘입어 원/달러 환율의 24일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33.8원 낮은 1,449.8원까지 떨어졌다. 이날 환율은 한 때 1,449.3원까지 내려가는 등 2022년 11월 11일에 이어 3년 1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전문가는 환율 상승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한미 금리 격차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 것이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진단했다. 오철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금리를 낮출 사람을 새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으로 지명할 가능성이 크다"며 "한미 금리 격차는 시간이 지나면 완화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그는 미국이 한국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2천억달러 현금 투자와 1천500억달러 규모 조선 협력 투자를 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기업이 보유한 달러를 시중에 선뜻 내놓지는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 때 한국 경제의 기초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환율을 잡으려고 정부와 한은이 외환을 소진하는 바람에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됐다"며 환율이 오르는 것보다 무리한 개입이 더 큰 문제를 부를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 대통령도 "대책 없다" 토로한 집값 문제…양극화 극복은 숙제 주택 가격은 상승은 정부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6·27 대책, 서울·수도권에 2030년까지 5년간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는 9·7 대책,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규제하는 10·15 대책 등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난달 서울 민간아파트 3.3㎡(1평)당 분양가격이 처음으로 5천만원을 넘는 등 좀처럼 주택 가격은 안정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보다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는데 결국 공급량을 확보하고 집값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단시간에 이루기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올해 1~10월 전국 주택건설 착공 누적 실적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6% 쪼그라든 수준이다. 착공이 미래의 공급을 내다보는 지표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 상황은 녹록하지 않은 셈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내년 초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양극화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것도 숙제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3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은 5천805만원으로, 1년 전보다 1.8%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작년에 소득 상하위 20% 가구 간 평균 소득 격차가 11.2배, 근로소득 격차가 30배 수준에 달하는 등 양극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허리 역할을 할 중산층의 기반도 약해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품목을 관리하도록 차관급 물가안정 책임관을 10명 이상 지정할 계획이다. 최근 유류세 인하와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각각 2개월,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비경제활동 인구 중 한 부류인 '쉬었음'에 해당하는 이들이 젊은 층에서 많아지는 가운데 경력과 연령에 적합한 직업 훈련이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고용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sewonlee@yna.co.kr <연합뉴스>

2025-12-26 10:16:36

이장우 대전시장은 26일 "내년 충남도와 함께 행정통합 특별법안 통과를 추진해 인구 350만명, GRDP 200조원 규모의 초광역 경제권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심화하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경쟁력 있는 대도시권을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또 "과학수도 대전형 혁신도시를 목표로 지역 특성과 기능에 맞는 39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며 "보문산의 옛 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보물산 프로젝트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시장과 일문일답. --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를 꼽는다면. ▲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28년 만에 착공했다. 수십년간 답보상태였던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를 개장했고, 유성복합터미널을 완공했으며, 갑천생태호수공원을 조성했다. 무엇보다 대전 인구가 12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연구에서 창업, 사업화에 이르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고, 이는 산업 경쟁력 수치로도 나타났다. 바이오기업 9개사의 기술수출은 13조2천786억원, 직접투자는 5억9천100만달러로 비수도권 2위를 기록했다. 경제성장률도 3.6%로 전국 2위를 달성했다. -- 대전시와 충남도가 제안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의미와 기대효과는. ▲ 정부와 여당도 공감대를 갖고 있어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완성도를 높여가는 국면에 들어섰다고 판단한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1%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100대 기업 본사의 86%가 집중되는 등 수도권 일극 체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광역권 단위 경쟁력 있는 대도시권을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으로 인구 350만명, GRDP 200조원 규모의 초광역 경제권이 출범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의 연구·행정 역량과 천안·아산의 제조·산업 기반, 서산·태안·당진의 에너지·항만·관광 기능을 하나로 묶어 연구와 산업이 연결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통합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예산, 인사, 조직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 --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로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 대책은. ▲ 트램은 대전의 교통 체계와 도시 구조를 동시에 바꾸는 핵심 인프라이다. 사업비를 두 배로 증액해 28년 만인 올해 전 구간 착공했다. 실시설계 기준 기존 7천492억원에 7천577억원 증액한 1조5천69억원을 들여 38.8㎞, 45개 정거장을 설치한다. 현장 시민들 반응을 보면 공사로 인한 불편을 체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전 교통을 바꾸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공감과 기대 역시 분명히 존재한다. 단계별 교통 관리와 공정 조정 병행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공정 관리와 재원 확보를 통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일정은. ▲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정부 국정과제로 공식화돼 있고, 내년 이전 계획을 수립해 2027년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과학수도 대전형 혁신도시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로 지역 특성과 기능에 맞는 39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한다. 대전 역세권에는 1만여명 수용할 수 있는 메가충청스퀘어가 들어설 예정이다. 6대 전략산업과의 연계를 고려해 과학기술, 지식재산, 기술창업·벤처 육성 등으로 연결되는 기관군을 중심으로 맞춤형 유치 전략을 세워 추진하겠다. -- 보물산 프로젝트 사업 민자 유치가 무산됐다. 앞으로의 계획은. ▲ 보문산의 옛 명성과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민선 8기 핵심 관광·휴양 프로젝트로 보문산 케이블카 민간자본 유치를 추진했으나 불안정한 금융시장 여건과 대외경제 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지난해 최종 협상이 종결돼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만 프로젝트 중단과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보문산 일원에서 이미 추진 중인 사업 간 시너지와 오월드와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전도시공사 주도로 사업방식을 전환할 계획이다. 시 재정을 투입해 내년 7월까지 전망타워를 착공할 예정이며, 내년 1월 중 케이블카·모노레일·친환경 전기버스 등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신청할 계획이다.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환경실태 조사를 거쳐 환경 훼손 우려를 해소하고 공청회 등 절차를 통해 환경단체와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 --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철회했는데, 앞으로의 일정은. ▲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은 대전의 실질적인 첫 국가산단으로, 미래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반 사업이다. 이번 예타 철회는 사업 필요성이나 방향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기업 수요를 산정하는 과정과 기준의 한계를 반영한 결과다. KDI 조사 시 기업 설문조사 응답률이 저조했고, 대기업 본사가 적은 지역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기업 수요 확보 전략을 전면 재정비해 예타를 재신청할 계획이다. 반도체·나노·우주·첨단제조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투자 가능성 높은 기업 위주로 전략적 유치 활동을 벌여 나가겠다. 연내 기업 입주 수요를 충분히 확보해 기본계획을 다시 세운 뒤 내년 상반기 중 예타를 재신청할 계획이다. -- 중앙로지하상가도 무단 점유 점포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 중앙로지하상가는 관련 법에 따라 공동 재산을 최장 30년밖에 연장해줄 수 없도록 돼 있다. 지난 30년 가까이 전전대(빌린 땅을 타인에게 재임대하는 것)가 횡행했지만 전임 시장도 그대로 방치했다. 공공재를 사유재산처럼 쓰면 안 되지 않느냐. 상인들이 주장하는 공개입찰 과정에서의 조회수 조작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온비드 시스템에 의한 입찰방식이라 조작 자체가 불가능하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법원 판단을 받아서 집행한 것이다. 현재 낙찰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끝까지 안 나간다면 그에 대해 손해배상도 해야 할 것이다. 추가 강제집행 신청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 남은 임기 동안 강조하고 싶은 시정 운영 방향은. ▲ 임기 내에 대전의 체질을 바꾸는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완성하겠다. 대덕특구를 첨단산업혁신지구로 전환해 6대 전략산업 육성을 이어 나가겠다. 대전의료원,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이종수 미술관, 제2문화복합예술단지, 보문산 프로젝트 등 생활체육과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장하고, 청년이 지역에 머물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 jyoung@yna.co.kr <연합뉴스>

2025-12-26 10:16:10

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개정 노조법)의 해석지침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노동부는 이번 해석지침에서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의 핵심 기준으로 인력운용·근로시간·작업 방식 등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하며 여러 분야별 사례를 들었다. 또 노동쟁의 대상으로 추가된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해 공장 증설이나 해외 투자,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의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만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근로자 지위 또는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구조조정이 동반되면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 먼저 노동계는 이번 지침이 "실제로는 사용자 책임을 제한하고 노동쟁의의 실질적 범위를 축소할 우려가 적지 않다"며 "파견 판단 요소보다 더 엄격한 것을 요구하고, 간명한 사안에조차 이런저런 단서를 달거나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특히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와 관련해 보완 지표로 '업무의 조직적 편입 및 통제 여부'를 언급하는 등 파견 근로관계를 판단하는 요소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했다며 이를 문제로 봤다. 개정 노조법에 따라 원청과 교섭하고자 하는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에게까지 불법파견 판단에 준하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면 마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나 파견에 이를 정도가 되어야만 지배력이 있다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개정 노조법이 말하는 '사용자'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면 형식과 관계없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노동부가 개정 취지를 구현하고자 한다면 '구조적 통제'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이유로 사용자 책임을 좁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나타나는 원청의 영향력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는 방향으로 그 의미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쟁의 부분의 경우 교섭을 인정하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돼있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사용자의 경영상 결정에 대해 정리해고 등의 구조조정 문제가 발생할지 아닐지는 노동조합이 쉽게 알기 어렵고, 교섭대상이 된다고 해서 사용자가 반드시 들어줄 의무가 없음에도 굳이 교섭대상이 되고 안되고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예산 편성·배분 후에는 공공기관이 총인건비 내에서 운영상 재량이 있기에 정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부분은 정부의 사용자성을 배제하려 한다는 측면에서 문제로 봤고, 임금·수당과 관련한 부분 또한 묵시적 근로관계에 해당하는 정도로 기준이 높아 "아예 임금 관련 교섭을 봉쇄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영계는 이번 지침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더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조적 통제'의 사례 중 하나인 노동안전 분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법적 의무 이행과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체계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부분의 경우 "사업경영상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 배치전환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단체교섭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적시했는데,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불분명한 개념으로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기준이 형해화(形骸化)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지침이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포괄하기엔 역부족이라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이광선 율촌 변호사는 "노동부가 방향을 잡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오히려 섣부르게 판단을 내리게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이 지침만으로 하청과 교섭하겠다고 나설 원청은 드물듯 해 결국 법적 분쟁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석 지침에 언급된 내용들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현실에선 다른 이슈들도 많이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끝이 아니라 계속 보완할 수 있어야 하고, 시행에 앞서 모의교섭 등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일각에서는 해석지침의 내용 자체가 기업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원청이 하청을 두는 이유는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고, 하청 또한 여러 원청 밑에서 유연하게 일할 수 있다"며 "그런 중에 근로시간 등 일부 근로조건을 이유로 모든 하청을 교섭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기업들도 공정 탄력성을 잃어 불편하겠지만, 원청이 앞으로 하청의 근로조건에 관여하지 않으려 하면 하청 노동자들도 불편할 수 있다"며 "큰 틀에서는 경영인에게 이런 식의 족쇄를 채우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지 못해 기업 영속성에 문제가 생길 테고, 기업이 흔들리면 노동자, 더 나아가 국민에게까지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앞서 발표된 개정 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두고 노동계가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무력화할 위험이 있다"며 반발한 가운데 이번 해석 지침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현장 안착에 난항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노사 간 대화와 교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재고하라"고 촉구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논의와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영계 또한 개정 노조법상 사용자의 정의를 '근로조건에 대해 고용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 권한이 있는 자'로 구체화해 보완 입법할 것을 제안하는 등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bookmania@yna.co.kr <연합뉴스>

2025-12-26 10:13:10

원/달러 환율은 외환당국의 고강도 개입으로 급락한 다음 거래일인 26일 소폭 상승해 1,45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9시 5분 현재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 보다 2.4원 오른 1,452.2원이다. 환율은 0.1원 오른 1,449.9원에 개장했다. 이번 주 초 1,480원대로 치솟았던 환율은 24일 개장 직후 외환당국의 고강도 구두개입 메시지에 1,440원대로 급락했다. 정부는 서학개미 국내 주식 시장 복귀와 환 헤지,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도 동시다발로 내놨다.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헤지를 통한 대규모 달러 매도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계속되고 있다. 뉴욕증시는 연말 '산타 랠리' 기대감 속에 호조를 보였다. 성탄절 휴장을 앞둔 지난 24일 뉴욕증시는 3대 주가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전장보다 22.26포인트(0.32%) 오른 6,932.05에 마감해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8% 오른 97.983이다. 엔/달러 환율은 0.34엔 오른 156.27엔이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1.72원 내린 929.16원이다. wisefool@yna.co.kr <연합뉴스>

2025-12-26 10:13:04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 대표단과 "진정한 평화를 앞당길 방법"을 논의했다고 25일(현지시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의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 트럼프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에 관해 약 1시간 얘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말 좋은 대화였다. 많은 세부 사항과 좋은 아이디어들을 논의했다. 진정한 평화를 앞당길 방법에 관해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 협의 형식, 회담, 그리고 물론 타임라인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시작됐으며 4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합의를 추진해 왔으며 윗코프와 쿠슈너가 주도한 평화 노력은 최근 몇 주간 서서히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논의한 내용이라며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측 평화안 초안을 24일 공개했다. 공개 전날 언론 설명회가 열린 이 초안은 앞서 미국이 러시아 측과 논의했던 28개 조항 평화안에서 일부 내용을 축소해 역제안한 것이다. 28개조 평화안에는 우크라이나 측이 러시아에 영토를 할양하고 우크라이나 군의 규모를 제한토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주로 모스크바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와 달리 새로운 20개조 평화안에서는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지역에서 본 합의일 기준 병력 배치선은 사실상 접촉선으로 인정된다"는 게 젤렌스키 대통령의 설명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나 새로운 20개 조항 평화안 초안에서도 핵심적 영토 문제가 미해결인 상태라며, 가장 민감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에 특사로 다녀온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가져온 종전안 관련 문서들을 러시아 측이 분석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백악관은 로이터통신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측 수석 협상대표인 루스템 우메로우가 25일 늦게 미국 협상단과 한 차례 더 대화를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이 잔혹한 전쟁의 종식을 앞당기고 모든 문서와 조치가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며 신뢰할만한 것이 되도록, 우리는 잠시도 쉬지 않고 진정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solatido@yna.co.kr <연합뉴스>

2025-12-26 10:12:59

중국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 베이징시가 주택 구매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이자율 규제를 손질하는 등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2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베이징시 주택도시농촌건설위원회·발전개혁위원회·인민은행 베이징 분행·주택공적금관리센터 등 4개 기관은 최근 '베이징시 부동산 관련 정책 추가 최적화·조정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후커우(호적·戶口)가 없는 가구와 다자녀 가구 등을 중심으로 주택 구매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규제를 손질한 것이 핵심이다. 후커우가 없는 가구가 베이징 5환 이내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기존에 요구되던 최근 3년간 소득세 납부 요건이 2년으로 완화됐다. 5환 외곽 지역에서는 1년 소득세 납부만으로도 주택 구매가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두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는 5환 이내 지역에서 주택을 한 채 더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후커우는 일종의 신분이자 인구 이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베이징 등 대도시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해당 지역의 후커우를 보유하거나 일정 기간 소득세를 납부해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변경했다. 베이징시는 통지에서 주민의 필수적 주택 수요와 다양한 주택 개선 수요를 보다 잘 충족하기 위해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추가로 최적화·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민간 수요가 사실상 멈춰 선 베이징 주택시장에 행정·금융·공급 정책을 동시에 풀어 '마중물'을 붓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장보 58안쥐커연구원장은 "규제 완화로 실질적인 주택 수요를 풀어주고 금융 부담을 줄여 주택 구매 비용을 낮추는 등 정밀한 정책 조정을 통해 베이징 부동산 시장이 고품질 단계로 나아가도록 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베이징이 중국 부동산 정책의 '풍향계' 역할을 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가 전국 주요 도시로의 규제 완화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광둥성 주택정책연구센터의 리위자는 "올해 하반기 이후 주요 대도시들이 잇따라 부동산 시장 부양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베이징이 먼저 규제를 완화한 만큼 상하이와 선전 등 주요 도시들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헝다, 비구이위안 등 대형 개발업체들의 연쇄 디폴트와 구조조정으로 수년째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국유기업이 대주주인 완커마저 채무불이행 위기에 몰리며 시장 불안이 커졌다. 중국 당국은 장기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니훙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은 지난 22∼23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주택도시농촌건설 업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시별 여건에 맞춘 정책으로 공급을 관리하고 재고를 줄이며 공급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jkhan@yna.co.kr <연합뉴스>

2025-12-26 10:12:53

삼성전자 주가가 26일 겹호재에 장 초반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SK하이닉스도 상승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33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3.33% 오른 11만4천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에는 한때 11만5천100원까지 올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시각 SK하이닉스도 전장 대비 1.19% 오른 59만5천원에 거래 중이다. 직전 거래일 뉴욕증시 강세와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 등 여러 호재가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연말·연초 '산타클로스 랠리' 기대에 일제히 오른 가운데 주요 기술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0.28%)는 5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아울러 지난 24일 정부가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1년간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대형 반도체주가 장기 투자에 용이하다는 인식 등에 매수세가 몰린 측면도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독자 개발에 성공했다는 보도까지 전해지면서 상승폭을 더욱 키우는 분위기다. mylux@yna.co.kr <연합뉴스>

2025-12-26 10: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