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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평소 치매를 앓던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70대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12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50차례 이상 (흉기로) 피해자 머리 등을 가격해 살해한 것으로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며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공포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랫동안 치매 증세를 보인 피해자를 돌보며 폭언과 폭행을 겪었고 자녀들도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당시 피해자가 나체로 뛰어다닌다는 112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해 그를 데려왔는데 다시 나가려 하자 말다툼을 하다 범행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며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A씨는 두 손을 모으고 법원 판단을 들었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70대 남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사위에게 연락해 "남편이 넘어져서 다친 것 같다"며 신고를 요청하고 딸의 집으로 간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알몸 상태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시신에는 흉기에 찔린 듯한 흔적이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매를 앓는 남편이 알몸 상태로 외출하려고 하길래 언쟁했는데 그 이후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chamse@yna.co.kr <연합뉴스>

2025-12-12 15:25:21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2월 10일 갈매역아이파크아파트 상가인 '갈매애비뉴 상권'을 '구리시 제7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경춘선 갈매역 인근에 위치한 스트리트형 상가 '갈매애비뉴'는 상가 내부 차량 출입이 제한되고 넓은 중앙 광장이 조성돼 있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적 장점이 있다. 맛과 분위기를 갖춘 음식점·카페를 비롯해 생활편의 시설 등 소상공인이 다양한 업종으로 밀집해 있으며, 지하 주차장과 갈매천 산책로 등 신도시 특유의 쾌적한 환경도 강점으로 꼽힌다. 골목형상점가 제도는 업종과 관계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모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지정은 시가 기준 완화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며 추진해 온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시는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완화 표준조례(안)에 맞춰 7월 관련 조례를 신속히 개정했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비 상업지역 구분 없이 점포 15개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으며, 이후 구리시소상공인지원위원회(위원장 김용현)의 심의를 거쳐 갈매애비뉴를 제7호 골목형상점가로 확정했다. 시는 2023년부터 ▲남양시장 ▲신토평먹자거리 ▲갈매리본거리 ▲장자호수공원 ▲구리역 ▲ 초록거리 등 총 6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며, 이번에 갈매애비뉴가 추가되면서 골목형상점가는 총 7곳으로 확대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경영환경 개선, 공동마케팅, 상권 활성화 이벤트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고객 유입과 매출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추가 지정이 갈매애비뉴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라며, "기존 갈매리본거리, 초록거리에 이어 갈매동에서 세 번째 골목형상점가가 탄생한 만큼, 세 상권이 서로 연계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2025-12-12 15:25:20

과기부 업무보고…"민간에 공권력 허용 말이 되나, 고민해보자" 신중한 모습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해당 사안이 거론되자 "(특사경 도입을) 해야 할 것 같긴 하다"고 언급했다. 이들 기관은 사이버 정보 보안 침해 사고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갖고 있는데, 최근 관련 사고가 급증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강제 수사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다만 KISA가 준정부기관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공무원 조직이 아닌데 특별사법 경찰권을 주는 경우가 있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금융감독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을 사례로 들며 "특사경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도 많다. 공적 업무 위탁을 받으면 특사경을 임명할 수 있고, 지휘는 검사가 한다"며 "법에 근거해 주무 장관이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역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KISA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업무를 같이 조사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현 제도상으로 강제 조사권이 없는데, (사고 관련) 자료 확보에 한계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강제) 조사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매우 정상적인 것 같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기는 하다"고 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국가 공권력 행사를 민간 단체에 예외적으로 자꾸 허용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공무원을 늘려야 하는데, (국민이) 욕할까 봐 바깥에만 공무를 맡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논란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고민을 좀 해야 할 사항 같다. 나중에 별도 보고에서 깊은 얘기를 하자"며 관련 토론을 마쳤다. ses@yna.co.kr <연합뉴스>

2025-12-12 15:25:19

시, 올해 건설현장 점검 15회·대표도서관만 13회…겨울철 민관 합동 점검도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가 붕괴 사고가 난 대표도서관을 비롯해 시가 발주한 공공건설현장을 수시로 점검했지만, 이번 사고 위험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관내 공공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비 정기점검 3회, 수시점검 12회 등 총 15회의 안전점검을 했다. 사고가 난 대표도서관은 이 기간 총 13회 점검이 이뤄졌다. 정기점검은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자문단이 참여한 가운데 각 현장의 건설사업관리단 간의 교차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서 이행 여부, 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비롯해 지반 상태, 흙막이·거푸집·동바리 설치 등까지 모두 점검했다고 시는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월 실시하는 안전점검에서는 떨어짐·무너짐, 건설기계 위험 요인, 화재·감전·질식 등을 모두 살펴봤다. 건설현장 위험요인 자율점검표에 따라 각 공사 현장에서는 현장 대리인, 건설사업관리단, 공사감독관 등 공사 관계자가 참여해 자체 안전점검도 벌였다고 시는 설명했다. 광주시는 사고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이달 건설공사장 109곳에 대해 민·관 합동 안전점검도 실시했다. 겨울철은 폭설·강풍·결빙 등으로 지반이 약화하고 가설구조물의 안정성이 떨어지며, 작업 발판과 출입로가 얼어 미끄럼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다. 이번 점검에는 광주시와 자치구,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해 가설구조물 안전조치 여부 등을 살펴봤다. 이처럼 수차례 점검이 이뤄졌는데도, 이번 사고 원인으로 지적되는 부실시공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절반 이상이 공공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의 책임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라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장과 담당 공무원에게도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cbebop@yna.co.kr <연합뉴스>

2025-12-12 15:25:19

군산시장 "오류투성이" vs 김제시 "합리적 방향" (군산=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기본계획(MP) 재수립안을 놓고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12일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기본계획(MP) 재수립안은 새만금신항과 관련해 여러 오류가 있는 만큼 그대로 확정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의 공간 구조·산업·물류 체계를 결정하는 국가 최상위 계획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재수립안에는 항만의 법적 성격과 기능을 왜곡하고 관할권 분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오류들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새만금신항은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설되는 국가 항만인데도 이를 제2권역 및 제3산업거점의 일부처럼 표현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수립안은 글로벌 식품허브 개념을 제시하며 새만금신항을 핵심 연결 축으로 배치하고 있다"며 "이는 항만의 본래 기능과 계획 체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이와 함께 "새만금신항 관할권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을 앞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특정 산업 축 내부에 항만을 배치한 것은 특정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기는 위험한 구조"라고 우려했다. 그는 "새만금은 특정 지자체나 특정 산업의 공간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전략 공간"이라며 "기본계획이 그에 걸맞게 다시 설계되고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신항 관할권을 두고 군산시와 갈등을 빚는 김제시는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개발의 공간적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 기반시설로, 새만금 내측 산업권역과 연계돼 통합적으로 개발·운영돼야 한다"면서 "이번 재수립안은 새만금의 도약을 위한 합리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제시는 이어 "일부 지역이 관할권에 집착하며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정책 일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면서 "새만금의 비전과 국가사업의 실질적 완수를 위해 애초의 재수립안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doin100@yna.co.kr <연합뉴스>

2025-12-12 15:25:18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5년 경기도 평생학습 기회 특구 지원사업'에서 우수 사례 도시 1위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경기도 평생학습 기회 특구 지원사업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하는 사업으로, 지자체·대학·기업 등이 민관협력(거버넌스)을 구축, 평생교육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5월부터 경기도 12개 시군이 참여했다. 평택시는 기후 위기, 노인 돌봄, 디지털·라이브커머스를 통한 농산물 판로 개척 등 지역 현안을 평생학습으로 풀어내기 위해 지자체·대학·환경교육 기관·복지단체·어린이집·청년단체 등 8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민관협력(거버넌스)을 구축해 기회 특구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추진된 프로그램으로는 유아 환경교육실천가, 노인생활돌봄지도사, 디지털 크리에이터·라이브커머스 전문가 양성과정이 진행됐으며, 각 프로그램 종료 후, 주간보호센터 돌봄 연계,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환경강의 활동, 쇼호스팅을 통한 농산품 판매 실현으로 이어지며 '배움-실천-일' 선순환의 가능성을 열었다. 또한, 핵심 파트너인 국제대학교 평생교육원이 디지털크리에이터·라이브커머스 전문가 양성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지역 농산물의 온라인 판로 개척과 청년·중장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다. 평택환경교육센터는 유아 환경교육실천가 양성과정의 공동기획과 어린이집 강의 연계를 지원해, 평택시 유아 환경교육 전문 인력풀 구성과 지역사회 환원 활동에 성과를 창출했다. 이 과정은 지·산·학 컨소시엄의 연계를 구체적인 사회적 환원으로 연결한 대표 사례로 평가됐다. 평택시 관계자는 "평생학습을 통한 지·산·학 거버넌스 구축이 일시적인 성과가 아닌,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임을 확인한 소중한 성과"라며 "이번 우수 사례 도시 1위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학습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2025-12-12 15:25:18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 시내 한 금은방에서 30돈 금팔찌를 들고 도주한 피의자가 범행 나흘 만에 체포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2일 오전 10시께 50대 A씨를 경기도 한 상가 건물에서 체포해 사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께 대전 서구 탄방동 한 금은방에서 30돈 금팔찌를 사는 척하다가 "옆 카페 사장인데 가게로 가서 현금을 가져다주겠다"고 업주를 속인 뒤 금팔찌를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현금을 가지러 간다며 나간 뒤 돌아오지 않자 금은방 업주는 속은 사실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택시와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경기도로 도망치며 도피 생활을 이어 나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훔친 금팔찌는 현금화해 이미 써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swan@yna.co.kr <연합뉴스>

2025-12-12 15:25:18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부산 남구에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의 화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국제금융센터는 지상 63층, 지하 4층 건물로 28개 기관이 입주해 상주인원이 3천400여 명에 이르는 초고층건물이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고층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인 피난안전구역을 돌며 거주자 피난 대책과 구급 등을 위해 비치된 장비를 살피고, 지하주차장에서는 전기차 화재 진압용 소화장치를 확인했다. 정부는 최근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로 국내에서도 고층건축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지자 전국의 30층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청은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 140개소 전부와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준초고층(30~49층) 83개소를 이날까지 우선 긴급점검하고, 이 외 고층건축물 6천280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6월 말까지 진행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층건축물 시공 현장 3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내년 1월에는 화재 위험 취약 사업장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18∼19일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고층건축물과 공사 중인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노동부 등 관계기관 합동 표본점검을 실시한다. dindong@yna.co.kr <연합뉴스>

2025-12-12 15:25:18

8일 아오모리현 앞바다 강진 활동영역서 재발…특별한 피해 없는 듯 원전·사용후 핵연료 시설 이상 없어…다카이치 "흔들림 감지하면 바로 대피"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지난 8일 밤 규모 7.5 강진이 발생했던 일본 혼슈 동북부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12일 오전 11시 44분께 규모 6.9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밝혔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기상청은 애초 지진 규모를 6.5로 발표했다가 6.7로 수정한 뒤 다시 6.9로 상향 조정했다. 진원 깊이도 애초 약 20㎞로 밝혔다가 17㎞로 변경했다. NHK는 지진 발생 직후 쓰나미(지진해일)에 따른 피해 우려가 없다고 했으나, 기상청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본에서 쓰나미 주의보는 높이 0.2∼1ｍ의 쓰나미가 올 것으로 예측될 때 발령된다. 아오모리현 하치노헤항과 홋카이도 에리모초에서는 최고 높이 20㎝의 쓰나미가 확인됐으며, 쓰나미 주의보는 오후 2시 5분께 모두 해제됐다. 이 지진으로 아오모리현과 이와테현, 미야기현, 아키타현, 홋카이도 일부 지역에서는 진도 4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의 흔들림 정도 등을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이다. 진도 4는 대부분 사람이 놀라고 천장에 매달린 전등이 크게 움직이는 수준의 흔들림이다. 아오모리현 히가시도리 원자력발전소와 사용후 핵연료 관련 시설, 미야기현 오나가와 원전에서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8일 강진으로 일부 손상이 발견됐던 아오모리현 하치노헤시 철탑도 쓰러질 우려는 없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또 고속열차 신칸센 운행이 잠시 중단됐으나, 지진 발생 지역에서 특별한 인명·물적 피해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일 강진을 계기로 '홋카이도·산리쿠 앞바다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처음 발령한 상태다. 2022년 12월 운용이 시작된 이 주의보의 대상 지역은 홋카이도, 아오모리현부터 도쿄도 인근 지바현에 이르는 혼슈의 태평양 연안이다. 이번 주의보는 오는 16일 0시까지 유지된다. 후발 지진 주의보는 일본 해구·쿠릴 해구를 따라 거대 지진 발생이 예상되는 진원 지역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 평소보다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령된다. 일본 해구·쿠릴 해구에서 거대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평상시 0.1% 정도로 평가된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세계적으로 규모 7에 상당하는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1주일 이내에 규모 8을 넘는 지진이 또 발생할 확률은 약 1%에 이른다. 일본 기상청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진은 8일 발생한 지진의 활동 영역에서 일어났다"며 8일 지진 당시 흔들림이 강했던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지진에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다만 기상청은 이번 지진 규모가 7.0에 미치지 않아 후발 지진 주의보 기간을 연장하지는 않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기상청, 지자체 정보에 유의하면서 안전한 피난 장소와 경로 확인, 가구 고정 등 지진 대비책을 재확인해야 한다"며 "흔들림을 감지하면 바로 대피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면서 사회·경제 활동을 지속해 달라"고 말했다. psh59@yna.co.kr <연합뉴스>

2025-12-12 15:25:17

우주항공청 "고체연료 로켓 발사장 계획 중…2027년부터 운영"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앞으로 매년 한 차례씩 한국형 발사체를 우주에 발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으로부터 '2029년부터 2032년 사이 발사체 발사 계획이 비어 있다'는 취지의 업무 보고를 받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매년 발사) 하는 것으로 확정하자"고 말했다. 이어 "(관련 기업에) 투자 준비를 하라고 전하라"며 "아마 그때쯤이면 훨씬 더 기술 발전이 돼 (발사를 원하는) 수요도 훨씬 많이 늘어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발사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매년 한 번씩 발사해야 하는데 (비용) 1천억원이 없어서 못 하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역시 "예측 가능하게 1년에 한 번씩 쏘면 투자하고 매출이 일어나는 산업 생태계가 유지된다"며 "차세대 발사체가 나올 때까지 꾸준히 쏴주는 것이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기술 경쟁력을 올리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윤 청장에게 "(나로호 우주센터에서) 고체연료 로켓은 발사가 안 된다고 들었다"며 고체연료 로켓을 위한 전용 발사대를 만들면 해결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윤 청장은 이에 "민간기업과 함께 군용 목적 발사장을 건립할 계획"이라며 "2027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apyry@yna.co.kr <연합뉴스>

2025-12-12 15:25:17

송 위원장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만전 기해달라"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에서 유출 사고에 따른 페널티를 확대하고, 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평가·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개인정보위는 12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는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시 처분 감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고 발생 시에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에 0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고, 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경영 평가로 이어지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공공부문에서도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통·플랫폼을 포함한 대규모·민감 개인정보 처리 분야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상시로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분석하는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 투자 여력이 부족한 창업·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는 선제적 모니터링과 개선 유도 등 안전조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유출 사고 발생 시 즉시 시정할 경우 처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주요 시설 내 보안인증 IP카메라 사용 의무화와 영상관제시설의 안전성 강화 등의 근거 법률을 제정한다. 로봇청소기·키오스크 등 생활밀착형 스마트기기를 중심으로 '프라이버시 설계(PbD)' 인증제도도 확충할 방침이다. 딥페이크 등 합성콘텐츠 악용에 대응해 정보 주체의 권한도 신설한다. 국민의 인공지능(AI) 합성콘텐츠에 대한 삭제 요구권과 사업자의 조치 의무 등이 대표적이다. 마이데이터의 경우 현재 의료·통신 분야에 도입된 개인정보 제3자 전송 서비스를 내년에는 에너지·교육·고용·문화여가 분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에이전트 AI 등 고도화된 AI 확산에 따른 새로운 데이터 처리 가이드라인을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마련한다. 대규모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기업이 위험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국외이전 영향 평가제'와 기업 인수합병(M&A) 시 국외 이전 사전심사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chacha@yna.co.kr <연합뉴스>

2025-12-12 15:25:17

안성시는 지난 10일 안성시여성비전센터에서 '2025년 안성시 여성리더 양성 아카데미'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아카데미는 11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6회 과정으로 운영됐으며, 21명의 교육생이 과정을 수료했다. 아카데미는 김경희 강사의 '행복 소통 리더십' 강의를 시작으로 리더에게 필수적인 SNS 활용법, AI 이해 교육, 그리고 안성의 미래를 주제로 한 퍼실리테이션까지 최신 흐름을 반영한 다양한 주제들로 알차게 구성돼 참여자들의 큰 호응과 관심을 끌어냈다. 한 수료생은 "각 분야의 전문 강사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수업을 진행해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6주 동안 매우 유익하고 알찬 시간을 보냈다"고 수료 소감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교육과정에 참여해 주신 교육생 여러분들의 수료를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안성시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실효성 있는 과정들을 발굴해 여성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시정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성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2025-12-12 15:25:16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김정은 부장검사)는 베트남 국적 여성의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강간치상)로 같은 국적 A(4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달성군 자기 집에서 피해자 B(20)씨의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후 성폭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불법체류 상태였던 A씨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중개업을 하고 있었으며 B씨는 작업 현장으로 가기 전 A씨의 주택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오다가 지난 3월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지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뒤 피해자 진술,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해 A씨가 검거·불구속 송치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A씨를 구속했으며 그의 DNA가 2014년 창원에서 발생한 성범죄 장기 미제 사건 용의자 DNA와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재개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 A씨의 전처인 C(39)씨가 B씨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하며 협박한 사실도 파악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sb@yna.co.kr <연합뉴스>

2025-12-12 15:25:16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광주 지역 단체장들이 대표도서관 공사장 붕괴 사고 여파로 출판기념회를 줄줄이 연기했다. 1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1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기로 한 출판기념회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강 시장은 출판기념회를 기점으로 내부 조직을 재편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계획이었으나, 광주시 발주 사업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에 전념하기로 했다. 문인 북구청장도 당초 21일 북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고 여파로 무기한 연기했다. 당분간 사고 수습에 힘을 기울이고, 사고가 수습되는 대로 북콘서트 개최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오는 20일 광주대에서 열기로 한 출판기념회를 미루기로 했다. 김 청장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로 광주시 행정력이 동원되는 상황에서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사고 수습에 전념하는 데 동참하고 남구 주요 시설물 안전 점검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출판기념회 날짜를 내년 1월 17일(광주대학교)로 조정했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도 20일 광주교대에서 개최할 예정인 출판기념회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신 의장은 광주시와 함께 사고 수습에 노력할 계획이다. 전날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장에서 철골 구조물이 붕괴했다. 당시 현장에서 작업하던 4명이 철제 구조물 아래에 매몰됐으며 이 가운데 2명이 숨졌다. cbebop@yna.co.kr <연합뉴스>

2025-12-12 15:25:15

법무연수원→대전고검 검사 전보…'검찰개혁' 진통 속 물갈이 인사 후폭풍 대검검사 보직 규정한 대통령령·검찰청법 위배 주장…'전보냐 강등이냐'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전재훈 기자 = '검찰개혁' 진통 속에 대거 물갈이 인사로 이뤄진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검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 검사장은 전날 법무부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검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 당한 것이다. 정 검사장은 앞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및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주요 국면마다 검찰 내부망 등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왔다. 검사장급이 고검 검사로 보직 변경된 사례는 지난 2007년 3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배치된 권태호 전 검사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정 검사장은 소장에 이번 인사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령상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은 검찰총장,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이를 개정하지 않고 고검 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청법 30조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펼칠 예정이다. 검찰청법 30조는 고검검사 등의 임용 자격에 대해 '28조에 해당하는 검사(대검검사급)를 제외한'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 검사장은 대검검사급 검사라 고검검사로 임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정 검사장은 '강등' 인사와 관련해 감찰이나 징계 등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소장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기 때문에 검사장을 고검 검사로 발령하는 것은 '강등'이 아닌, 보직 변경 개념의 적법한 전보 조처라는 입장이다. trauma@yna.co.kr <연합뉴스>

2025-12-12 15:25:15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12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 마조로 3길 9 행당지하보차도 인근 옹벽 주변에 매설된 대형 상수도관에 누수가 발생해 길이 전면 통제됐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인력을 투입해 긴급 누수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누수는 1985년 부설된 수도관의 노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누수가 발생한 상수도관은 종로구 일대 급수 관로로, 수계 전환을 통해 단수 없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수계 전환은 기존에 부설된 관로를 활용해 물 흐름을 우회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종로구 일대 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누수 발생으로 인해 행당지하보차도가 전면 교통 통제 중이며 시민들에게는 우회도로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누수 지점을 정확하게 확인한 뒤 복구 완료 예상 시간을 공지할 예정이다. jaeh@yna.co.kr <연합뉴스>

2025-12-12 15:25:15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년 자금세탁방지(AML) 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전자금융업자와 상호금융업권 등 고위험 부문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FIU는 12일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2025년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AML 동향 및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FIU는 최근 초국경 범죄가 늘고 자금세탁의 '약한 고리'가 되는 업권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일부 전자 지급 결제 대행사(PG)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해외 조직이 무역거래를 가장해 자금을 세탁한 사례 등이 확인되면서 관련 업권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사고가 발생한 일부 전자금융업자·상호금융업권 등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한 검사·제재를 당부했다. 이밖에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해외 지점·자회사 관리 실태 점검 방안 등을 논의하고,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테러자금금지법 개정 사항도 안내했다. FIU는 "AML 감독·검사를 대폭 강화해 자금세탁의 '약한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내년 검사 계획 수립·운영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sj9974@yna.co.kr <연합뉴스>

2025-12-12 15:23:54

日, 나토·이탈리아 등 연쇄 접촉…中, 주요국에 '하나의 원칙' 강조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한 달을 넘긴 가운데 양국이 국제 여론전 속 우군 확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이 미일 공조 속에 나왔을 거라는 일각의 관측과 달리 미국이 미온적 반응을 보이는 상황에서 일본은 미국의 전통적 우방들과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주요국들을 상대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 日, 나토 사무총장과 온라인 회담…트럼프 미온적 태도는 부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6일(현지시간) 중국 함재기가 일본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준(조사)해 논란이 된 이후 10일 구이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연이어 온라인 회담을 했다. 크로세토 장관은 "일본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연대를 표한다. 양국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는 게 일본 측 설명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안보가 불가분이라며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과 나토 간 협력 강화를 언급했다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보도도 있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7일 방일 당시 고이즈미 방위상과 만나 "일본과 함께 힘을 합쳐 행동해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교도통신 등 일본매체는 또 고이즈미 방위상이 12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레이더 문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침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미군 전략 폭격기와 일본 자위대 전투기는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 비행에 대응해 지난 10일 동해 쪽 공역에서 합동 훈련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으로서는 '최대 우군'으로 기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별다른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는 점이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다카이치 총리와 통화하면서 '대만 문제로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고 주문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 이후 일본 측이 이를 부인하는 일도 있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10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의지를 밝혔지만, 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정상과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中, '하나의 중국' 강조…마크롱·獨외무 호응 중국은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 일부이고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의미를 담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러시아가 중국에 대한 지지 입장을 확인한 가운데,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의 정상 외교 등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국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준수한다"면서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해서 심화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8일 중국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을 만난 자리에서 "독일 측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확고히 준수하며 이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다음 달 영국 정상으로서는 8년 만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영국이 이를 통해 '간첩 사건'으로 경색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파키스탄·라오스·캄보디아 등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개 지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뿐만 아니라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요구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이 전후 국제질서를 전복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최근 9년 만에 내놓은 '중국의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정책 문건'에서도 "중국 정부는 절대다수 중남미·카리브 국가들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 있음을 승인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대다수 국가가 대만 관련 분쟁에 끌려들어 갈까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이 대만을 '레드 라인'으로 보는 만큼 대만 문제에 관여할 경우 중국의 보복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각국이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중국 측 주장을 인정하는 것도 꺼리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bscha@yna.co.kr <연합뉴스>

2025-12-12 15:03:53

특검, '평양무인기 침투'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 요청 특검 "범행 중대·증거인멸 우려"…金측 "세차례 구속은 부당"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심문이 12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열었다. 구속 심문은 재판부가 피고인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번에 영장이 발부된다면 김 전 장관은 각기 다른 혐의로 연달아 세 차례 구속되는 셈이 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하며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법원은 구속 기한 만료 3시간을 앞둔 지난 6월 25일 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이번에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25일까지다. 이날 심문을 거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최장 6개월 연장된다. 영장이 기각된다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구속된 이후 약 1년 만에 석방된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의 범행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근거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일반이적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범죄 자체가 너무 중대하고 도주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며 "김 전 장관 측이 법정 대응을 고려하면 증거인멸 우려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동일한 사실관계로 세 차례 구속되는 것은 부당하고 특검팀의 수사가 사실상 종료된 만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을 도발해 군사적 긴장을 높인 뒤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고자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winkite@yna.co.kr <연합뉴스>

2025-12-12 15:03:53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외교부는 2026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선전에서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APEC 비공식 고위관리회의(SOM)가 열려 참가했다고 12일 밝혔다. 회의에서 중국은 '함께 번영하는 아태 공동체 구축: 개방, 혁신, 협력'이라는 2026년 APEC 주제 및 중점과제를 소개하고, 연간 고위관리회의와 분야별 장관회의를 통해 해당 성과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외교부 윤성미 2025년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은 본회의 제1세션에서 2025년 의장국 발표를 통해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 및 올해 합의 문서인 경주선언 주요 성과를 설명했다. 또 2026년에도 전직 의장국으로서 중국의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윤 의장은 천 쉬 중국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과 별도 면담을 갖고 한국의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 경험을 공유하고, 올해 APEC 주요 성과를 지속해 나가기 위한 의장국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jk@yna.co.kr <연합뉴스>

2025-12-12 15:0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