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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발표…원천 감량 및 재생 원료 확대 모든 빨대 원칙적 사용 제한, 장례식장 내 일회용품 감량 등 추진 환경단체 "포장재 감소책 빠져" vs 산업계 "과도한 환경 프레임"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정부가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배출을 전망치 대비 30% 넘게 감축한다는 목표를 내놨다. 감축 방안으로는 음료 영수증에 일회용컵 가격을 표시하는 '컵 따로 계산제'와 빨대 사용 제한, 장례식장 내 일회용품 감량, 폐기물 부담금 단계적 인상 등을 제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종합대책 정부안을 공개했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가공성이 좋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수명이 짧고 폐기물이 많아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전 세계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2019년 3억5천만t(톤)에서 2060년 10억1천만t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생활·사업장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2023년 771만4천t 규모인데, 2030년에는 1천12만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부는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는 원천 감량 1백만t에 폐플라스틱을 다시 쓰는 재생 원료 2백만t을 더해 2030년 폐플라스틱을 7백만t 규모로 전망치보다 3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 일반용 폐기물 부담금을 단계적 인상하기로 했다. 폐기물 부담금은 제품 제조·수입 과정에서 발생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사전에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폐기물 부담금은 1㎏당 150원으로 2012년 이후 동결돼 있다. 기후부는 실제 폐기물 처리 비용과 플라스틱 산업 출고량, 업계 수용성 등을 반영해 부담금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폐기물 부담금은 1㎏당 600원으로 우리보다 4배 높다. 기후부는 EU 수준은 아니더라도 현재 가격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재생원료 사용제품에는 폐기물 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해주고, 폐기 부담이 큰 일회용품엔 더 높은 요율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원천 감량을 위해 기후부는 '컵 따로 계산제'(가칭)를 내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컵 따로 계산제는 음료 영수증에 일회용컵 가격 200원 등을 별도 표시하는 제도다. 현재는 음료값에 일회용컵 가격이 포함되긴 하나 영수증엔 안 나온다. 기후부는 일회용컵 가격을 따로 표시하면 소비자들이 별도로 인식할 수 있어 다회용컵 사용 유인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회용컵 가격이 이미 포함된 만큼 컵 따로 계산제를 시행해도 음료값이 추가 인상되는 건 아니라는 게 기후부 설명이다. 모든 빨대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소비자 요청 시에만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장례식장에서의 다회용기 전환도 촉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규제를 하는 방향이다. 배달 용기는 경량화 등으로 두께, 재질을 표준화하고, 택배 포장은 횟수, 공간 비율 제한으로 과대포장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페트병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단계적 강화해 2026년 10%(5천t 이상 생산자), 2030년 30%(1천t 이상 생산자)로 규제한다. 기후부는 EU와 같이 생산 단계부터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방안도 공개했다. 2027년까지 중점관리제품군 지정 등 시범사업을 하고, 법령 정비를 거쳐 2028년 이후 본격 시행 예정이다. 이날 대국민 토론회에서는 환경단체 측과 산업계 측의 찬반이 엇갈렸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포장재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통째로 빠졌다"며 "일회용품 금지는 매장이라는 공간 개념을 넘어 장례식장, 놀이공원, 대형사업장에서 전면 금지하는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형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부회장은 "일회용품 전면 금지가 아닌 대체 가능 영역부터 감축해야 산업계 피해가 최소화된다"면서 "일회용컵과 배달용기 폐기물이 전체의 2.8% 수준에 불과한데, 너무 과도한 환경 문제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토로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컵 따로 계산제 도입 시 텀블러 할인체계, 다회용컵 세척장치, 영수증 표시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며 "대형사업장은 몰라도 영세사업장에선 컵 비용을 별도로 떼서 할인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했다. 기후부는 대국민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업계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민과 함께 만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한 순환형 녹색 문명의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ok9@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6:42:49

'상업성' 주력 민간 우주발사체, 정부 발사체보다 성공확률 낮아 첫 시도로 발사운용 경험 축적…성공률 높이고 회사 성장 기반 마련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23일 첫 상업발사 시도에 실패했지만, 업계에서는 민간 특성상 첫 발사에서 성공하는 사례가 드문 만큼 발사 경험을 확보한 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첫 발사에서 이륙에 성공하고 새로 개발한 25t 하이브리드 엔진을 30초간 운용한 경험을 축적해 이후 발사의 성공 확률을 높일 양질의 데이터들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우주업계에 따르면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의 첫 발사 시도는 사실상 실패의 역사로 점철돼 있다. 실패를 막기 위해 여러 안전장치를 두며 값비싼 발사체를 개발하는 정부와 달리 민간은 상업성에 집중하는 만큼 첫 시도를 여러 비행 데이터를 확보하는 '성공의 발판'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정부 개발 발사체 첫 발사 성공률도 25~30% 수준으로 알려져 있지만 민간 발사체 성공률은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다. 전 세계 발사체 시장을 장악하는 회사로 성장한 스페이스X도 2006년 팰컨 1을 처음 발사할 당시 엔진 화재로 발사 직후 실패한 아픔을 겪었다. 이후 3차례 연속 실패했고, 자금난으로 마지막 시도로 도전한 네 번째 시도 만에 궤도 진입에 성공하면서 지금의 위치로 거듭났다. 소형 발사체 스타트업 중 가장 큰 성공사례로 여겨지는 로켓랩도 2017년 첫 시험비행에서 지상국 통신 오류로 실패했다. 발사 4분 후 지상 추적시스템 장비 결함이 발생하면서 안전 담당자가 발사체에 비행 종료 명령을 내려 고도 224㎞ 상공에서 폭발했다.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와 아스트라, 버진 오빗 등 상업 발사에 성공한 스타트업들도 첫 발사에서 실패를 맛봤다. 일본 최초 민간 발사체 발사를 시도한 스페이스원도 지난해 3월 1차 발사에서 이륙 5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고 12월 2차 발사에서도 발사 후 약 3분 만에 추락했다. 독일 스타트업 이자어 에어로스페이스(Isar Aerospace)도 지난 3월 발사체 '스펙트럼' 첫 발사에서 30초 만에 바다로 추락해 폭발하는 경험을 통해 이노스페이스와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이노스페이스도 고체 연료와 액체 산화제를 쓰는 1단 25t급 하이브리드 로켓엔진이 정상 점화하고 계획된 비행 구간을 수행하면서 이륙과 1단 엔진 점화, 수직 비행 등 각종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이런 데이터들은 발사체 개발뿐 아니라 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미국 렐러티비티 스페이스는 첫 발사에서 1단 분리까진 성공했지만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는데, 이때 경험을 발판 삼아 재사용 중형 발사체로 개발 방향을 틀기도 했다. 3차원 프린팅 등을 통한 비용 절감을 기반으로 발사체를 개발하는 렐러티비티 스페이스는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에릭 슈밋이 올해 초 투자한 이후 직접 CEO에 오르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shjo@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6:42:49

슈링크플레이션 등 '시장 교란' 총 31곳…1조원 규모 탈세 혐의 "사용 가능 수단 모두 동원해 세금 회피 행위 단호히 차단"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고환율 시대에 달러를 해외로 빼돌리거나 가격 담합을 하는 등 시장을 교란한 탈세 기업들이 과세당국의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시장 반칙 행위로 물가 상승 등 교란 행위를 일으킨 총 31개 업체의 최근 5년간 총 1조원 규모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인 자금으로 고가 해외재산을 취득하는 등 환율 불안을 자극한 외환 부당유출 기업 11곳,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편취한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7곳이 조사 대상이다. 슈링크플레이션(제품 가격은 유지하되 양을 줄이는 행위) 외식·치킨·빵 프랜차이즈 9곳, 관세 인하 혜택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수입기업 4곳도 조사를 받는다. ◇ 편법 외화 유출…해외 계좌로 소득세 안 낸 한국계 외국인 국세청은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편법으로 외화를 유출한 외환 부당유출 기업을 정조준한다. 탈루 혐의 금액은 총 7천억∼8천억원 수준이다. 업무단지 개발사업비 조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A사는 최대주주인 해외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용역을 받는 대신 약 70억원 규모의 외화를 해외법인의 대외계정을 통해 줬다. A사는 이 송금을 국외 간 거래로 처리하는 꼼수를 써 부당하게 해외로 유출했다. 그러나 이 해외법인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였고, A사의 임원이 국내에서 회사를 관리하고 있었다. 소득 신고 의무를 회피한 것이다. 전자제품 제조업 상장업체인 B사는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기술사용료를 낮춰 국내로 들여와야 하는 1천500억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에 그대로 뒀다. 이 회사의 사주일가는 B사 기업공개에 관련한 내부정보를 받고 사전에 대량의 주식을 사들였다. 2021년 코스피 시장 상장을 통해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음에도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조사 대상 업체 사주는 법인자금으로 가족 모두를 해외로 이주시키고 고액 부동산, 고급 콘도, 호화요트 등을 사들이는 사치행위를 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또다른 업체는 100% 자회사인 미국 현지법인에 지급보증용역을 무상 제공해 국내은행에서 거액의 달러를 차입했다. 이 돈으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미국 하와이 골프장을 인수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고가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른바 '검머외'(검은 머리 외국인)라 불리는 동유럽 국가 국적자가 해외 계좌로 수출대금을 받아 소득세를 누락했다"고 말했다. 이를 숨기기 위해 법인을 만들어 수십억원의 자금을 빌려주고, 부산 해운대에 있는 고가의 펜트하우스를 사들이고 인테리어는 법인 경비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담합하며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할당관세 혜택 사주에 몰아줘 빌트인·시스템 가구 제조업체인 C사는 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업체다. 이 회사는 담합 과정에서 다른 업체로부터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 업무와 무관한 10억원대 고가 골프회원권을 법인자금으로 취득하고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지탄 받은 떡볶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D사는 사주일가가 운영 중인 계열법인이 부담해야 할 약 40억원의 광고선전비를 대신 부담해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업체가 가맹점 인테리어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며 소개비를 받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주는 임원에게 거액을 준 뒤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회사뿐 아니라 사주도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수입육 전문유통업체인 E사도 원재료 저가 공급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 할당관세로 저렴하게 육류를 수입하는 혜택을 사주일가가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몰아줬다. 이 특수관계법인은 E사로부터 저렴하게 수입육을 공급받아 매출액이 3배 이상 급증했다. 사주의 자녀는 거액의 배당을 받아 부동산을 사들여 부를 축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물가·환율 상방 압력을 유발하는 등 시장 불안정성을 키우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시보관, 금융계좌 추적, 포렌식 기법 등 사용 가능한 수단은 모두 동원하는 한편,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수사기관 정보, 외환자료 등을 적극 활용해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단호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상 장부·기록 파기 등 증거인멸 행위나, 재산은닉 등 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조치하겠다"며 "변칙적 수법으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인식을 심어주겠다"고 강조했다. 2vs2@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6:42:49

(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경기 의정부시의 한 모텔 세면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생아의 친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3일 살인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의정부시의 한 모텔 객실에서 자신이 출산한 여자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모텔 업주는 퇴실 시간이 지났음에도 투숙객이 나오지 않자 객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물이 차 있는 세면대에서 신생아를 발견했으며, 심정지 상태였던 아이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부검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육안 등 1차 조사로 사인은 알 수 없지만 익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1차 구두 소견을 내놨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텔 방에서 혼자 출산했고, 아이를 씻기려 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렇게 돼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행동한 경우를 의미한다. wildboar@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6:42:49

모래밭 달리기·통나무 나르기 등으로 강인함 강조 마가진영 심각한 분열 속 차기 주자 입지 다지기 관측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미국 보수진영에서 '포스트 트럼프' 경쟁이 불붙는 와중에 JD 밴스 부통령이 해군 특수부대 체력 훈련에 참여한 사실을 자랑하며 차기 대권 주자 입지 다지기에 나섰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이날 캘리포니아주 코로나도 해군기지에서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 실(Navy Seal) 대원들과 함께 고강도 체력 훈련을 했다. 밴스 부통령은 훈련 직후 소셜미디어 엑스(X) 계정에 "네이비 실과 90분간의 훈련을 막 마쳤다"면서 "그들은 나를 살살 다뤘는데도 나는 마치 화물 열차에 치인 기분"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기준을 유지하는 모든 장병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모래밭 달리기, 로프 오르기, 통나무 나르기 등 대원들과의 훈련 내용을 담은 여러 장의 사진도 직접 게시했다. 네이비 실은 미 해군 안에서도 최정예 부대다. 코로나도 기지는 네이비 실의 평가·선발 과정의 첫 단계인 기초 수중파괴/특공 훈련'(BUD/S)이 진행되는 곳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군사 훈련이 이뤄지는 곳으로 유명하다. 밴스 부통령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해병대에서 복무했고, 2005년에는 이라크에 파병됐다. 그는 군 복무가 '미국 우선주의' 외교·안보관의 토대가 됐다고 강조해왔다. 밴스 부통령의 이번 행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더 위대하게) 진영에서 대권주자 경쟁이 조기에 불붙은 가운데 나온 것으로, 강인함과 애국심을 동시에 부각해 차기 주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밴스 부통령은 마가 진영의 거대 축인 '터닝포인트USA'의 지지를 얻으며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작년 9월 암살당한 미국 '청년우파'의 상징 고(故) 찰리 커크의 부인 에리카는 지난 18일 터닝포인트USA 집회에서 차기 대선 후보로 밴스 부통령을 낙점했다. 다만, 마가 세력이 반(反)유대주의 논란, 정책 노선 갈등, 음모론 등으로 최근 심각한 분열을 표출하고 있고, 마가와 공화당 일각에서는 밴스 부통령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withwit@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6:42:48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당첨시 약 16억 달러(2조4천억 원)가 걸려 있던 미국 복권 '파워볼'의 1등 당첨자가 이번에도 나오지 않아, 다음 회차의 1등 당첨금(잭팟)이 17억 달러(2조5천억 원)로 뛰게 됐다고 미국 AP통신이 22일(현지시간) 전했다. 파워볼 복권은 이날까지 포함해 최근 46회 연속으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다. 파워볼 1등 당첨자가 나온 최근 사례는 9월 6일로, 미주리주와 텍사스주에 사는 구매자들이 17억8천700만 달러(2조6천530억 원)를 탔다. 파워볼 복권 한 게임을 2달러를 주고 했을 때 1등 당첨 확률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약 2억9천220만 분의 1이다. 1등에 당첨되려면 '흰색 공'에 해당하는 숫자 1∼69 중 5개와 '빨간색 파워볼' 숫자 1∼26 중 1개 등 6개 숫자가 모두 맞아야 한다. 12월 22일 회차에 걸려 있었던 16억 달러는 파워볼 역사상 4번째, 미국 복권 역사상 5번째로 큰 1등 당첨금에 해당했다. 역대 파워볼 1등 최고 기록은 20억4천만 달러(3조300억 원)로, 2022년에 캘리포니아에서 나왔다. 이는 미국 복권 역사상 최고 당첨금 기록이기도 하다. 다만 이런 파워볼 1등 당첨금 액수는 29년에 걸쳐 분할 지급을 선택할 때의 지급액을 기준으로 따진 것으로, 거의 모든 1등 당첨자들이 하듯이 현금 일시불을 택할 경우에는 지급액이 절반 미만이다. solatido@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6:42:48

(진안=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진안군은 23일 성수면 행복주택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정주 인구 증대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47억원을 들인 공공 임대형 다가구주택으로 총 12가구가 들어간다. 입주 대상은 농촌 유학 가족,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인이다. 군은 지난 8월 백운면에 이어 성수면에 행복주택을 마련했으며, 내년 하반기 마령면에도 행복주택을 준공할 예정이다. 전춘성 군수는 준공식에서 "행복주택은 주거 공간을 넘어 성수면 미래를 그리는 출발점"이라며 "주민이 편안하게 살고 싶은 환경을 조성해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kan@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6:42:47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한 등급 상승한 것이라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이번 평가는 외부 민원인 및 내부 구성원의 부패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 청렴 체감도(60%), 기관의 반부패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40%) 점수를 합산했다. 대구시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226개 등 전체 243개 지방의회 평균 점수(74.9점)보다 7.6점 높은 82.5점을 기록해 전체 5등급 가운데 2등급을 받았다. 시의회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만규 의장은 "250만 대구 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모든 시의원과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노력했다"며 "더욱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ongmin@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6:42:47

"명태균에 여론조사 맡긴 적 없어"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첫 재판에서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맡긴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재판을 진행해달라고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특검법상 6개월 이내 1심 판결을 선고하도록 한 조항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오 시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맡긴 적이 없고 사업가 김한정에게 비용 지급을 요청한 적도 없다"며 "다만 선거를 돕겠다면서 여론조사 전문가를 자처한 명태균에게 강 전 부시장이 시험용 여론조사를 시켜봤는데, 결과물이 도저히 신뢰할 수 없어서 관계를 단절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은 또 "정치적으로 이용될까 우려가 된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재판을 미뤄달라는 취지로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건희특검법상 1심 선고는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뤄져야 하므로 이달 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기소된 오 시장 1심 판결은 내년 6월 전까지는 나와야 한다. 오 시장 측은 "곧 당내 경선이 있고 후보자가 되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하는데,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의 증언을 상대 당에서 크게 부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 강행 규정이 아니라면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특검 측은 바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검토는 해보겠지만 지방선거 이후 진행하는 문제는 약간 소극적"이라며 "(특검법이) 가능하면 6개월 안에 끝내라고 돼 있는데, (지방선거일인) 6월 3일 이후 시작하면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오 시장 측은 공소 제기된 내용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 '2021년 재·보궐 선거 등에서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정한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또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이 공모했다는 일시나 장소 등과 관련해서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특검 측은 이와 관련해 추가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 한편 재판부는 공소장에 강 전 부시장의 전과 사실이 담긴 점을 언급하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특검 측은 정식 공판 개시 전까지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 전 의원 회계 책임자 강혜경씨에 대한 증인 신청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정식 공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 1일 기소됐다. 명씨는 보궐선거 전에 오 시장과 7차례 만났으며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already@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6:42:47

(세종=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보 철거를 위한 금강 낙동강 영산강 시민행동'은 23일 "이재명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만큼 조속히 보 수문 개방과 보 처리방안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강 세종보 재가동을 반대하며 600일 넘게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보는 4대강 16개 보 가운데 장기간 개방을 통해 강의 자연성 회복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윤석열 정부가 과학적·민주적 절차를 거쳐 마련된 보 처리방안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물 정책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역시 보 처리방안을 확정하고도 실제 해체를 실행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정권 교체 때마다 4대강 정책이 후퇴와 반복을 거듭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16개 보의 수문이 여전히 닫힌 채 정부의 후속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녹조로 인한 국민 안전과 생명 문제가 심각한 만큼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행동은 세종보 재가동 등 윤석열 전 정부의 물 정책에 반대하며 지난해 4월 30일부터 세종보 상류에 천막을 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swan@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6:24:45

(경남 고성=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고성군은 23일 금오중공업과 2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창녕에서 금속구조물·기계장비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기업인 금오중공업은 내년 안에 고성읍 대독일반산단에 공장을 증축하기로 했다. 금오중공업은 이번 투자로 48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고성군 거주자를 우선해서 뽑을 예정이다. 군은 법령과 예산 범위 안에서 행정·재정 지원을 제공해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뒷받침한다. 이주열 고성군 경제기업과장은 "이번 투자는 대독일반산단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6:24:44

횡령·배임 등 혐의…게이트 수사 사실상 종료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5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조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배임증재,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그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다수 기업으로부터 투자받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직 기자에게 약 8천400만원을 주고 자신의 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쓰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IMS모빌리티 투자 유치에 관여한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의 민경민 대표도 32억원 상당의 배임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아울러 IMS모빌리티 압수수색 직전 PC 등을 치우려 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증거은닉)로 모재용 이사를, 조 대표에게 돈을 받고 우호적인 기사를 써준 혐의(배임수재)로 경제지 기자 A씨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의 배우자 정모 씨도 4억7천만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사 게이트란 김예성씨가 설립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김씨가 투자금을 자신의 차명법인으로 가로챈 뒤 조 대표, 정씨와 함께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돼 내년 2월 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2일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천233만원을 구형했다. 조 대표 등에 대한 이번 기소로 특검팀의 집사 게이트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특검팀은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구체적인 투자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해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IMS모빌리티 투자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로 종료되는 만큼 남은 수사는 사건을 넘겨받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몫으로 남게 됐다. younglee@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6:24:44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HD현대는 23일 정기선 회장이 울산 HD현대중공업 인재교육원에서 MZ 세대 직원들과 기업문화 개선 아이디어 공유회인 '하이파이브 데이'(HI-5 DAY)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 회장과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일렉트릭 등 계열사의 조직 문화 개선 담당 '체인지 에이전트'(CA) 97명을 비롯해 총 170여명의 젊은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우수 현장 개선사항을 공유하는 세션과, 정 회장과 CA들이 서로 궁금한 사항들을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두 번째 세션의 형태로 약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HD현대 조직문화의 장점과 개선할 점, '일 잘하는 직원'은 어떤 모습인지 등에 대해 질문하며 HD현대의 지속 성장을 위한 조직문화 토대를 살폈다. 정 회장은 "HD현대의 강점은 어떻게든 해내는 실행력과 추진력"이라며 "이런 강점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소통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더 나은 조직문화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또 CA들에게 '우리 회사에 입사한 후 가장 성장했다 느낀 순간이 언제인지', '구성원들이 주도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즐기며 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지'를 묻고 젊은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정 회장은 회장 취임 이후 생산 현장과 임직원들을 찾아 직접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리더십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HD현대는 밝혔다. 지난달에는 청주 HD현대일렉트릭 배전캠퍼스 건설 현장과 충북 음성 HD현대에너지솔루션, HD현대건설기계 사업장을 차례로 찾았다. 이달에는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김장 나눔 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sh@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6:24:44

기존 대비 소각량 30% 이상 감소…환경 개선·온실가스 저감 기대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속초시에 폐비닐 전문 선별·처리 시설이 준공돼 전량 소각에 의존하던 종량제 폐기물 처리 방식이 선별 중심으로 전환된다. 시는 대포동에서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종량제 봉투 폐기물만을 파쇄·선별해 처리하는 시설이다. 기존에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전량 소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폐비닐류를 우선 선별한 뒤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하고 불연성 폐기물은 매립 처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6년 수도권, 2030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과 맞물려 전국 지자체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속초지역은 여름철 극성수기 관광객 증가로 생활폐기물이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배출돼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 시설 준공으로 현장 처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대비 30% 이상 소각량이 감소하면서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 효과도 기대된다. 선별된 폐비닐은 재생 원료로 활용돼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병선 시장은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은 종량제 봉투 폐기물을 전량 소각하던 기존 처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한 시설"이라며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선별해 소각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여 탄소중립 실현과 녹색도시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ryu@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6:24:43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등 기대…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강원 고성=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고성군이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고성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군은 죽왕면 인정리 일원에서 제2특화농공단지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제2특화농공단지는 해양수산부 지역특화사업인 '해양심층수 융복합 클러스터 종합계획'에 따라 조성되는 산업단지다. 이미 구축된 해양심층수 고성진흥원과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등 관련 인프라와 연계가 가능한 입지에 들어선다. 이를 통해 해양심층수 관련 기업들이 취수와 활용 등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는 총면적 12만9천578㎡ 규모로 산업시설용지 8만2천731㎡, 지원시설 용지 3천25㎡, 공공시설 용지 4만3천822㎡로 구성된다. 주요 유치 업종은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식음료·화장품·바이오·헬스케어 산업과 농업 융복합 분야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전망이다. 아울러 제2특화농공단지를 통해 지역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해양심층수 산업 집적화를 도모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함명준 군수는 "제2특화농공단지는 해양심층수라는 고성의 차별화된 자원을 산업으로 연결하는 핵심 거점"이라며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을 착실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yu@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6:24:43

기후변화로 농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완주군이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농업으로 마늘 재배 농가의 영농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나섰다. 23일 완주군은 ㈜스마트팜에이전트, 미래센서와 협력해 완주 지역 마늘 재배 농가 30곳을 대상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완주군농업기술센터는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빅데이터 분석 컨설팅 플랫폼 '비옥'과 '750 작황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파종 이후 현재까지의 마늘 생육 환경을 분석·진단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 비가 내렸을 때 마늘 뿌리 부위의 수분 함량, 사양토·사질토 등 토양 특성에 따른 수분 감소 양상 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관수 시점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했다. 또한 인공지능 'ChatGPT'를 활용해 마늘 생육 환경 분석 결과를 농업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과 음성 파일로 제작·제공함으로써 데이터 분석 결과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크게 높였다. 참여 농업인들은 그동안 말로만 듣던 인공지능 기술이 실제 영농에 적용되는 모습을 체감하며 높은 만족도와 기대감을 나타냈다. 현재 잦은 강우와 겨울철 이상기후로 동계작물인 마늘과 양파 재배 농가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지작물은 시설작물과 달리 기상 여건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가을에 파종해 어린 상태로 혹한의 겨울을 견뎌야 하는 마늘은 겨울철 기상 조건에 따른 환경 관리가 생육과 수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완주군의 스마트 농가 지원은 기상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고, 데이터 기반 영농 판단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 마늘 데이터 농업 실현 성과를 바탕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농업 현장에 선제적으로 도입해 대한민국 최고의 지능형 농업을 실현하겠다"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농업인의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2025-12-23 16:24:43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올해 부산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했다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23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와 함께 기소된 A씨 등 부산지역 목사 2명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교수는 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올해 3월 부산 세계로교회 예배 연단에 올라 교인들에게 자신이 선거에 출마했다고 소개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교수는 해당 교회의 손현보 담임목사와 함께 교육정책 등에 대해 대담했고, 교회 유튜브 채널에 관련 영상이 올라왔다. A씨 등 목사 2명은 비슷한 시기 정 교수의 선거사무소에서 300여명을 모이게 한 뒤 '출정식 예배' 형식으로 무대와 음향을 설치한 뒤 당선을 도우려 한 혐의다. 재판장은 이번 재판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두 달 반이 지났는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조차 정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 사건은 6개월 이내에 처리(선고)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원활한 재판 진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 교수와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된 손 목사는 내년 1월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손 목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pitbull@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6:24:42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수원회생법원 제51부(김상규 법원장)는 23일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결정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이 올해 3월 12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한 지 10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채무자 회사가 회생 계획상 변제 대상인 약 138억원 상당의 회생 담보권 및 회생채권 대부분의 변제를 완료했고 현재 매출 실적과 향후 매출 전망 등을 고려하면 회생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경영난을 겪다가 올해 2월 25일 수원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올해 8월 베릴파트너스와 인수대금 152억원의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건설은 2022년 12월 서울회생법원에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해 2023년 2월 회생 개시 결정을 받고 같은 해 11월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받았다. 회생절차 종결 이후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공동주택 신축공사 관련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하자 수원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차 신청했다. you@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6:24:42

적용 대상 920명, 월 209시간 근무 기준 253만990원 수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202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천110원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경남도 생활임금 시급인 1만1천701원보다 409원(3.5％)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최저임금으로 결정한 1만320원보다 1천790원 많다. 경남도와 소속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920명이 생활임금 적용을 받는다. 내년 1월 1일부터 2026년 생활임금이 적용되면 해당자는 월 209시간 근무 기준, 한 달에 253만990원을 받는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 수준을 보장하는 임금이다. 2020년 생활임금을 도입한 경남도는 매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seaman@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6:24:42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iM뱅크는 23일 신용보증기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금융 지원 패키지'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자 그룹 차원의 생산적 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앞서 지난 10월 iM금융그룹은 향후 5년간 총 45조원의 생산적 금융 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iM뱅크와 신용보증기금이 약 1천500억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iM뱅크는 신용보증기금에 특별출연금 50억원과 보증료 지원금 3억4천만원을 출연한다. 생산적 금융 지원은 '생산적 금융 지원 패키지' 상품을 통해 이뤄지며 성장단계별 지원, 기업유형별 지원 등 2개 분야에서 세부 보증 절차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mshan@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6:2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