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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코스피가 23일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1.39포인트(0.28%) 오른 4,117.32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21.47포인트(0.52%) 오른 4,127.40으로 출발해 한때 4,140.84까지 올랐으나 점차 오름폭이 완만해졌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9.58포인트(1.03%) 내린 919.56에 장을 끝냈다. eun@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5:51:47

보이스피싱 TF 간사 조인철·정무위 간사 강준현 각각 법안 발의 '배상한도 최대 5천만원'·'1천만원부터 시행령에' 2가지 방안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은행 등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는 이른바 '무과실 배상책임제' 법제화에 나섰다. 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조인철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강준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사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이스피싱은 더이상 개인이 홀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두 법안은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하며, 금융 시스템은 피해 회복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사의 보상 한도를 최대 5천만원으로 정하되 피해자 계좌의 금융사와 사기 이용 계좌의 금융사가 보상액을 절반씩 분담하도록 설정했다. 또 이용자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거나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있는 경우는 보상 책임을 면제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허위 보상 신청을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담겼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사의 보상 한도를 1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거래를 상시 탐지하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더해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운영실태를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TF는 오는 30일 정부와 당정 협의회를 열어 무과실 배상책임제에 대한 적용 시기와 방식, 범위 등을 조율할 방침이다. 강 의원은 이날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두 법안은) 정무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최종 조율하게 될 것"이라며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전했다. jaeha67@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5:51:46

남·서·북·광산 각 한개구 대상…비례대표 제한경쟁 병행 양부남 "여성특구는 기계적 교차 지정…보복성 컷오프 아냐" 여성·청년경쟁선거구 도입, 선거 1∼2년전 확정 제도 명문화 목소리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시의원 선거구 20곳 중 4곳을 여성 경쟁선거구(여성특구)로 지정한다고 확정·발표하자 남성 후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정 선거구에서 '오랫동안' 밑바닥을 다닌 남성 후보 등을 중심으로 피해가 예상되면서 향후 여성경쟁선거구 또는 청년경쟁선거구 등을 도입할 경우 선거 1∼2년 전 확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등 제도적 개선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시당 운영위원회를 열어 여성특구 4곳 지정을 의결하고, 해당 선거구에 대해 비례대표 제한경쟁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광주시당은 광역의원 선거구에 대한 '여성 경쟁선거구 지정' 및 '비례대표 제한경쟁 실시'가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중앙당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최고위 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당은 내년 지방선거 시의원 공천에서 여성 30% 의무 공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 남구 제2선거구 ▲ 서구 제3선거구 ▲ 북구 제3선거구 ▲ 광산구 제5선거구를 여성 경쟁선거구로 지정했다. 또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 시 장애인 분야와 청년 분야로 구분해 선출하되, 비례 1번은 여성을 공천해야 해 장애인 분야 선출 후보의 성별에 따라 청년 후보의 성별을 배분(장애인 우선 결정)하기로 했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 시에는 여성과 청년으로 제한경쟁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당은 여성 경쟁선거구 제도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2016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7·8회 지방선거까지 시행된 제도로 내년 제9회 지방선거에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 한 차례 도입됐던 청년 경쟁선거구는 '현직 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현직 의원 사퇴, 현직 의원 불출마, 직무대행 지역' 등 지정 사유를 이번 선거에서는 충족하지 않아 제9회 지방선거에서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청년 정치 참여 후퇴를 막기 위해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선출시 청년 제한경쟁을 실시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번 여성특구 지정 추진에 이명노 광주시의원은 "지난 총선 경선에서 자신(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을 돕지 않은 저를 찍어내려는 보복성 컷오프"라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양 위원장은 최고위 인준을 조건으로 특구 지정을 의결했음에도, 최고위 인준 없이 특구 지정을 강행했다"며 "민주당 최고위는 당무 조정·감독권을 발동해 억울한 '컷오프' 첫 사례를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여성 특구 지정의 피해를 본 다른 예비후보들과도 소통하며 공동 대응책을 고심 중"이라며 "최고위가 시당의 부당함을 바로잡아주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광진 전 광주시 부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 기간 저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현역 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특구로 지정해버리는 것은 특구라는 미명 아래 정치적 컷오프를 자행한 것"이라며 "양부남 의원(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정치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서구 지역 여성특구 지정과 관련해 "과거 지방선거에서 여성특구로 지정된 선거구를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교차 지정했을 뿐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며 이명노 시의원의 '보복성 컷오프'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이 시의원은 선거구 변경을 통해 출마가 가능하다"며 "여성특구 지정을 특정 후보 배제나 컷오프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 의원 역시 과거 청년특구 수혜자였음에도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아전인수식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여성특구 지정이 늦어진 데 대해서는 계엄·탄핵 정국과 대선·당대표 선거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연됐다며, 차기 선거부터는 1년 전 전략선거구 지정을 마무리하도록 제도 개선을 중앙당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5:51:46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사랑의열매는 경기지역 사회복지 관련 시설과 기관, 단체 등 109곳에 차량 109대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차량 지원 사업은 장애인·노인 등 이동에 도움이 필요한 이용자가 많고 농촌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있음에도 예산 부족으로 차량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4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선정한 시설 등에 일반차량과 냉동트럭,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가 설치된 특수차량을 전달했다. 이날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권인욱 경기사랑의열매 회장과 차량을 지원받은 시설 등 종사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권 회장은 "전달된 차량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만들어낼 변화를 기대하며 그 변화의 중심에서 늘 묵묵히 노력해 주시는 모든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5:51:46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작년 3등급에서 한 단계 오른 것으로, 2등급은 2018년 이후 7년 만의 성과다. 이 가운데 청렴노력도는 두 단계 상승한 1등급을, 기관장 관심과 노력도는 100점 만점을 각각 받았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청렴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 점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홍열 감사관은 "지속 가능한 청렴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교육 현장에서의 청렴 체감도를 더욱 높이는 데 집중해 최상위권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doin100@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5:51:46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23일 올해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이후 11년 연속 무분규 노사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SR 노조는 이번 합의에서 정부의 총인건비 인상률 3.0%를 준수해 임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운영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징계자 및 중대 비위자 성과급 지급 제한, 직무급 고도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시 휴업급여 차액 지급 제한 등 정부 지침 준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임신 기간 휴직제도 신설, 난임 치료 휴가 일수 확대, 연차 사용제도 개선 등에도 뜻을 모았다. 심영주 SR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노사가 함께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고민한 결과 11년 연속 무분규라는 뜻깊은 성과를 이뤘다"며 "상생의 노사관계를 토대로 가장 안전하고 신뢰받는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sh@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5:51:45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새 정부 들어 첫 과학기술계 기관장 선임 절차로 주목받았던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 선임이 불발됐다. 한의학연은 2년 이상 기관장 공백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3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NST는 23일 제234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한의학연 원장 선임안을 논의한 결과 3배수 후보 중 재적 이사 과반수 득표를 충족한 후보자가 없어 추후 선임 재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의학연은 이진용 원장 임기가 지난해 4월 끝났지만, 한 차례 원장 공모 부결에 이어 후보자 3배수를 지난 5월 다시 뽑았음에도 인선 절차가 7개월가량 늦춰졌다. 과기계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이 연임 없이 4년 8개월 이상 재임한 것은 역대 최장기간 사례다. 여기에 이번 3배수 부결로 추후 선임절차 기간을 고려하면 한의학연은 최소 5년 이상 현 원장 체재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 국가녹색기술연구소도 기관평가에서 우수를 받아 기관장 연임 대상이었지만, 이상협 소장이 연임 심사에서 고배를 마셨다. KIST는 지난 19일 녹색연 소장 연임 관련 위원회를 열어 연임 불가 결정을 내리고 이를 소장에게 통보했다. 과기계 기관장 선임 절차가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여만에 시작되면서 과기계는 뒤늦게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별다른 결과를 내지 못한 데 따른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2일 포항가속기연구소장 공고를 내는 등 점차 기관장 선임 절차를 밟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적임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면서다. NST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이 원장 임기를 마쳤거나 곧 종료될 예정이고 기초과학연구원(IBS)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대형 기관도 선임 절차가 미뤄지고 있다. shjo@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5:51:45

"기증 문화재 등 위작 판정 후 처분"…전직 직원, 허위 판정 가능성 주장 문화재 불법 반출해 사익 추구하고 관료들에 증정했다는 의혹도 제기 (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중국 3대 박물관'으로 꼽히는 난징박물원에 수십 년 전 기증된 문화재가 돌연 추정 감정가 180억원대로 경매 프리뷰에 나왔다. 해당 문화재를 기증했던 수집가의 후손이 이를 문제 삼은 가운데 전 박물원장이 문화재를 불법 반출했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중국 당국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23일 중국중앙TV(CCTV)와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 홍콩 성도일보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논란은 중국의 유명한 수집가 팡라이천이 1959년 난징박물원에 기증한 문화재 137점 중 서화 5점을 열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난해 팡씨의 후손이 확인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5점 중 하나인 중국 명나라 때 화가 구영(仇英)의 작품 '강남의 봄'(江南春·장난춘)이 경매 프리뷰에 갑자기 등장했다. 추정 감정가는 8천800만위안(약 186억원)에 달했다. 이를 알게 된 팡씨의 후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당 경매 건은 철회됐다. 박물원 측은 기증품들이 과거 위작으로 판정이 되면서 처분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팡씨 후손 측은 기증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개된 기록에 따르면 '강남의 봄'은 위작 판정을 받아 1997년 난징박물원에서 장쑤성의 국영 문화재 유통망인 '문물총점'으로 이관됐다. 이후 2001년 이 문화재는 불과 6천800위안(약 143만원)에 모 고객에게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관 서류에 서명한 쉬후핑 난징박물원 부원장은 2001년에는 난징박물원장을 맡고 있었다. 같은 시기 그가 문물총점의 법정대표직에도 있었다는 현지 보도도 나왔다. 문화재가 기증자에게 별다른 통보 없이 임의로 처분이 된 것만으로도 논란이 되기 충분했는데 더 큰 문제는 '위작 판정' 자체가 불법 반출의 수단으로 활용됐을 수 있다는 폭로까지 나왔다. 자신을 난징박물원에서 퇴직한 직원이라고 밝힌 궈리뎬(69)은 문화재를 빼돌려 사적 이익을 챙겼다면서 쉬 전 원장을 정식 고발했다. 궈씨는 자신의 실명과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쉬 전 원장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수천 점의 문화재를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1930년대 초부터 1940년대 말 사이에 중국 베이징 고궁박물원의 국보급 문화재가 전쟁 피해를 피하기 위해 10만점 넘게 난징으로 옮겨져 창고에 보관돼 있었는데, 쉬 전 원장이 재직하던 기간에 국가문물국의 승인 없이 임의로 봉인을 훼손하고 다량의 문화재를 꺼냈다고 궈씨는 말했다. 그는 쉬 전 원장이 문화재들을 위조품이라고 감정받게 한 뒤 장쑤성 문물총점에 헐값에 넘겼으며 이후 자기 아들이 운영하는 경매회사를 통해 프랑스를 비롯한 각지의 문화재 상인들에게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쉬 전 원장이 막대한 이익을 취했으며 이미 직원들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이렇게 빼돌려진 문화재가 여러 관료에게 증정됐을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여기에 2004년 낙마한 장쑤성 검찰원 검찰장 한젠린도 포함됐다고 알려지면서 이번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중국 국가문물국은 관련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장쑤성 당 위원회와 정부도 조사단을 구성해 난징박물원 문화재 관리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기증받은 문화재의 보관과 처분 문제, 기타 소장품의 안전 문제 등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쉬 전 원장은 중국 현지 매체에 "적절한 시점에 입장을 밝힐 것이며 상급 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suki@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5:51:45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서울성모병원은 23일 '성 니콜라스 어린이병원'을 개원했다고 밝혔다. 이 병원은 중증·희귀 난치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원내 전문병원이다. 소아암, 희귀·난치성 질환, 신생아·미숙아, 소아 중환자 진료 등을 맡는다. 어린이병원 이름은 산타클로스의 유래가 된 인물인 성 니콜라스에서 따왔다. 머리맡에 몰래 선물을 두고 가는 산타클로스처럼 마법 같은 치유의 경험을 아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라고 서울성모병원은 설명했다. 어린이병원에서는 소아청소년과 14개 세부 분과 전문의 51명, 15개 협력 분과 전문의 23명 등 총 74명의 전문의가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다학제 진료를 제공한다. 초대 어린이병원장은 소아 백혈병, 림프종 등 국내 소아혈액종양 분야 전문가인 정낙균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맡았다. 정 교수는 "성 니콜라스 어린이병원은 희귀·유전자 질환, 소아암, 감염 등 중증 소아 진료체계를 포괄적으로 갖춰 나갈 것"이라며 "질환 치료에 앞서 예방과 조기 진단으로 환아들의 몸을 치료하는 것은 물론, 환아와 가족들이 겪는 복합적인 갈등과 아픔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전인 치유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jandi@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5:51:45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올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과 같은 4등급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체감도 ▲청렴 노력도 ▲부패 실태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 교육청은 올해 '청렴 체감도' 부분에서 지난해보다 0.6점 상승한 74.7점을 받았으며, '청렴 노력도'는 4.1점 상승한 90.6점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청렴 체감도'는 지난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청렴 노력도'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1단계씩 상승했다. 다만 학교 운동부 '부패 경험' 부분이 감점을 받아 '종합청렴도' 등급은 4등급을 유지했다. 시 교육청은 종합청렴도 상향을 위해 시 교육청은 청렴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청렴 전담팀을 구성하고 보다 강도 높은 청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추진해온 현장 중심 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학교 운동부 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2026년 청렴도 종합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국제표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인증을 추진해 부패 취약 분야를 체계적으로 진단·관리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현장 중심 청렴 정책을 추진한 결과 내부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 등급이 상승하는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러한 개선 흐름이 전반적으로 확산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2025-12-23 15:51:45

'바람의나라2' 퍼블리싱 계약 해지에도 주주 관계 지속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국내 게임 개발사 슈퍼캣은 넥슨과 '바람의나라2' 퍼블리싱 계약 해지 관련 합의를 마무리하고, 주주 관계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넥슨은 이에 따라 슈퍼캣 투자사이자 주주로서의 지위에 부합하는 협력관계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슈퍼캣은 이에 따라 독자 지식재산(IP) 개발과 사업 경쟁력 강화에 전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슈퍼캣 관계자는 합의 배경에 대해 "차기작 출시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최선의 전략적 판단"이라며 "자사의 색깔을 담은 더욱 다양하고 혁신적인 게임 경험을 유저들에게 제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전했다. 넥슨은 2018년 슈퍼캣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며 처음으로 인연을 맺었다. 넥슨은 2020년 슈퍼캣이 개발한 모바일 MMORPG '바람의나라: 연'을 출시했고, 2022년에는 라인게임즈가 보유하고 있던 슈퍼캣 지분을 매입해 지분율을 19%까지 늘렸다. 넥슨은 이후 슈퍼캣과 '바람의나라2' 퍼블리싱 계약도 체결했으나, 핵심 개발자 이탈로 제작이 늦어지고 '환세취호전 온라인'도 논의를 거쳐 개발이 취소되면서 지난 4월 퍼블리싱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jujuk@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5:51:44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23일 울산항 일반부두에서 500t급 최신예 경비함정 527함(태극27호) 취역식을 개최했다. 527함은 배수톤수 640t, 길이 63.2m, 폭 9.1m 규모다. 최고 속력은 40노트(시속 약 74.08㎞)로, 최대 2천해리(약 3천704㎞)까지 연속 운항할 수 있다. 이 함정은 올해 퇴역한 300함을 대신해 앞으로 울산 해역에서 해양 범죄 예방·단속, 해양 사고 대응, 해양오염 예방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안철준 울산해양경찰서장은 "새 함정의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울산해역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5:51:44

알선수재 징역 3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2년 선고 요청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샤넬 가방과 현금 2억8천여만원 등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전씨는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권력에 기생하며 사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과정에서 전씨의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했다"며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천만원을 수수하고,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nana@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5:51:44

정부, 내년 90%·2027년 100% 등 단계적 정상화 방안 제시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던 철도 노조가 정부 측 제안을 받아들여 총파업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되고 있다. 23일 전국철도노조에 따르면 이날 0시 10분께 정부 측과 성과급 정상화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부터 돌입하기로 했던 총파업을 유보했다. 정부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내년에는 기본급의 90%, 2027년부터는 100%로 지급하는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했고, 최종 의결됐다. 노조는 그동안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에 맞게 경영평가성과급 지급기준을 기본급의 80%가 아닌 100%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 기획재정부 산하 모 공사는 코레일보다 1년 늦은 2011년에 상여금(300%)을 기본급에 산입했으나, 2012년 단 한 해만 페널티(80% 기준)를 적용받고 현재까지 기본급 100% 기준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하고 있다고 철도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27일부터 29일 오후 1시까지 조합원 총회(총투표)를 통해 공운위에서 결정된 경영평가성과급 지급기준 등에 대한 인준을 받을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늦은 시간까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불편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철도노동자들은 더욱 안전한 공공철도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유보됨에 따라 모든 열차를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다. kjunho@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5:51:44

대전신세계 Art&Science(대전신세계)가 최근 누적 매출(거래액) 1조원을 돌파했다. 2021년 8월 개점 이후 4년 만이다. 유통을 중심으로 중부권 지역경제와 생활인구 증가 등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도 전파했다. 23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대전신세계는 상반기 내수침체에도 불구, 12월 21일 기준 7%의 견고한 매출 성장률을 바탕으로 누적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시대 변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간·콘텐츠 개발을 통해 단순 쇼핑을 넘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한 게 주효했다. 특히 '최초', '단독' 등 지역 중심의 특화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고객 편의성을 높인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일례로 대전신세계는 개점 4년간 압도적인 브랜드 라인업을 통해 '최초'와 '단독'이란 수식어가 함께했다. 개점과 함께 구찌, 보테가베네타 등을 입점시키며 주목받았고 바쉐론 콘스탄틴, 예거 르쿨트르, IWC, 부쉐론, 불가리 등 명품 주얼리 및 시계 브랜드를 대전권 백화점 최초로 고객들에게 선보이며 명품 백화점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디올, 펜디, 반 클리프 아펠, 불가리, 프라다를 연달아 유치했고, 지역 단독으로 톰브라운, 몽클레르, 로저비비에 매장을 열었다. 올해 명품 장르가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했으며 명품 매출은 전년대비 10%가량 증가했다. 대전신세계의 차별화된 공간 창출은 매출 1조원 달성에 빼놓을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 대전신세계의 연면적은 약 8만 5700평(28만 4224㎡) 그 중 백화점 영업면적 약 2만 8100평 규모(9만2876㎡)를 활용해 과학·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막강한 콘텐츠를 선보여 왔다.과학관 '넥스페리움'을 비롯해 대전신세계갤러리, 4200톤 수조의 아쿠아리움, 하늘공원 등을 운영하며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헬로키티 50주년 기념 팝업, 오징어 게임3 등 인기 IP와 다양한 장르의 팝업까지 더해 2030 젊은 고객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또한 MZ세대를 겨냥한 영패션과 라이프스타일 전문관인 '하이퍼그라운드'를 오픈해 데우스, 시티브리즈, 새터, 마리떼 등 의류부터 케이스티파이, 미니소 프렌즈 등 트렌디한 브랜드를 다양하게 유치했다. 대전신세계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 올해 전체 방문객 중 2030세대가 47%를 차지하고 매출 비중도 지난 11월까지 40%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대전신세계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충청권을 넘어 중부권의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 대전신세계를 찾은 전체 방문객 중 65.5%가 대전 외 지역에서 방문 했다. 세종, 청주, 천안, 아산, 전주, 군산 등 충청과 전북을 아우르는 광역 상권을 형성하며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이끌었다는 얘기다. 특히 대전신세계의 성장은 대전 상권의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국가통계포털 e-지방지표에 따르면 대전신세계 개점전인 2020년에는 9960억 수준으로 1조를 넘기지 못했던 대전지역 백화점 판매액은 2021년 개점 후 1조 3877억을 돌파한 이후 2024년에는 1조 8754억 수준으로 증가하며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 대전신세계는 매출 1조원 달성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 1위 백화점 위상을 견고히 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일조할 계획이다. 향상된 고객서비스와 공간별 콘셉트 재정립, 유휴 공간 활용 등으로 새롭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박주형 신세계백화점 대표이사 사장은 "대전신세계가 대전지역 백화점 역사상 최초로 매출 1조원을 돌파하며 지역 유통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며 "중부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백화점으로서 지속적인 공간 혁신과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고객들에게 더 큰 가치를 선사하는 백화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2025-12-23 15:46:28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광산구는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부터 출생축하금 20만원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셋째 아이 이상 출산할 때 지원하던 기존의 출생 축하금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규모를 늘렸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광산구에서는 둘째 출산 20만원, 셋째 45만원, 넷째 1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한다. 광주 자치구 가운데 가장 큰 지원 규모다. 다만 다섯째 아이 이상은 출생 시 100만원, 돌 이후 200만원으로 나눠 지급한다. 출생일 기준으로 아이의 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이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라면 출생 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산구가 올 한 해 지급한 출생축하금은 155세대 1억535만원이다. iny@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5:38:41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한국의 원자력 발전 연료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미국과 협상할 정부대표로 국제 비확산 전문가 임갑수 주루마니아 대사가 임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취재진과 만나 임 대사가 전날 한미 원자력협력 태스크포스(TF) 정부대표로 임명됐다고 말했다. 임 대사는 2016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비확산전문관으로 근무하는 등 원자력과 비확산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가 핵무기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미국 일각의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비확산 체제를 준수하면서 민간·상업용 발전을 위해 농축·재처리를 추진한다는 메시지가 임 대사 임명에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임 대사는 루마니아에서 신변을 정리하고 내달 초 귀국해 본격적인 정부대표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대표는 조만간 설치될 한미 원자력협력 TF와 농축·재처리 관련 대미 협상을 총괄 및 조율한다. TF는 외교부가 주도하면서 미 국무부 등과 교섭에 나서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전문 부처·기관들도 참여할 전망이다. jk@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5:38:41

세종·제주·강원·전북 등 4개 특별자치단체 공동성명 채택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세종과 제주, 강원, 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가 23일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인 '행정수도 건립에 필요한 특별법'(행특법) 등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최민호 세종시장과 오영훈 제주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등 4명은 이날 세종시내 한 호텔에서 만나 특별자치시도 지원을 담은 특별법 개정과 행특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특별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데 필요한 입법·정책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협의를 거쳐 쟁점이 적은 법안들을 국회 차원에서 우선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국회·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여러 건 발의한 상태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을 명문화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고, 앞서 김태년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지난 8월엔 강준현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행특법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아 많은 성과를 이뤘지만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특별자치시도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oungs@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5:38:40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 공개…일회용품 규제 다시 강화 정부마다 나왔던 대책 반복…정권·경제상황 따라 오락가락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옥성구 기자 = 화석연료로 만든 플라스틱 폐기물량을 2030년 전망치보다 30% 감축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두고 일각에선 생활에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회용 컵 등 플라스틱 제품 상당수가 생활 편의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려는 규제들이 '국민 불편'이나 '소상공인 부담' 등을 이유로 시행이 유예되거나 철회된 사례가 많은 만큼 이번에 내놓은 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0월 '전(全) 주기 탈(脫)플라스틱 대책' 등을 각각 내놓은 바 있다. ◇ 일회용 컵값 따로 받고…빨대는 요청 시에만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공개했다. 2030년 1천11만9천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재 플라스틱 폐기물량을 700만t으로 30% 감축한다는 것이 핵심 목표다. 신재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플라스틱으로 현재 생산·사용되는 플라스틱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기후부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규제를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가장 주목되는 규제는 카페 등 식음료업체 매장 내 종이컵을 포함한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고 '테이크아웃'을 위해 일회용 컵 사용 시 컵값을 음료값과 따로 받도록 하는 것이다. 컵값은 가게가 공급받는 가격 수준으로 가게 측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할 예정이다.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에서 공급받는 플라스틱 일회용 컵 가격은 100∼200원 정도로 알려졌다. 기후부는 컵값을 '추가'로 받게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커피 한 잔 값이 4천원이라면 현재는 '커피값'으로 4천원을 받는데, 앞으로는 '커피값'으로 3천800원을 받고 컵값으로 200원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후부 설명대로면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았을 때 영수증에 컵값이라는 항목만 새로 표기될 뿐 부담이 늘지 않는다. 부담이 그대로라면 대부분 소비자는 그대로 일회용 컵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할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기후부는 텀블러 등 개인 다회용 컵 사용 시 할인해주고 탄소중립포인트를 제공해 다회용 컵을 쓰는 사람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이는 현재도 주어지는 혜택이어서 편의를 위해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행태를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도 다시 금지된다. 플라스틱 컵 규제에 따라 종이컵 사용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고려한 것이다. 기후부는 카페나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중 휴게음식점'에서 용량이 큰 종이컵만 우선 규제하고, 식당 등에서 물컵으로 쓰이는 작은 종이컵은 실태조사부터 하기로 했다. 주요 식음료 프랜차이즈 17곳에서 2023년 사용된 일회용 컵은 9억3천989만2천여개다. 정부는 2019년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종이컵 37억개를 비롯해 연간 일회용 컵 84억개가 사용된다고 밝혔다. 최근 인건비가 오르면서 식당 일회용 컵 사용량은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기후부는 빨대의 경우 플라스틱이든 종이든 고객이 요청할 때만 제공하게 하기로 했다. 고객이 바로 빨대를 가져갈 수 있게 눈에 보이는 곳에 놓아두는 것도 금지한다. 음료를 줄 때 빨대를 함께 주지 않는 것으로 '기본값'을 바꿔 사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넛지형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다만 '건강상 이유로 빨대가 꼭 필요한 경우' 등 빨대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 제한을 두지 않아 점원과 소비자가 번거로워질 뿐 빨대 사용량을 줄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택배 과대포장 규제 시행…온라인플랫폼에 재활용 의무 검토 이번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에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도 담겼다. 기후부는 작년 4월 ' 제품을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일회용 포장'은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이고 포장 횟수는 한 차례여야 한다는 규제를 시행하면서 2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단속하지 않았다. 포장공간비율은 상자 등 용기 내부에서 제품이 차지하지 않고 있는 빈 곳의 비율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제품 크기에 꼭 맞는 용기를 쓴 것이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앞두고 단속이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작년 택배 물동량이 59억5천여개로 60억개에 육박하는 등 수십억개에 달하는 택배를 일일이 감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후부는 '포장재를 재활용한 택배'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대책에는 현재 '일반용은 1㎏당 150원, 건축용은 1㎏당 75원'인 플라스틱 폐기물 분담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유럽연합(EU) 회원국 평균 플라스틱 폐기물 분담금은 1㎏당 600원 정도다.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생산자책임제활용제(EPR) 대상에 포함, 컵 제조·수입업체나 식음료 프랜차이즈가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의류도 생산자책임제활용제 대상에 추가하고 재고를 소각하는 관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기후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와 관련해 대상 제품을 확대하면서 해외직구가 늘어난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플랫폼에도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먹는샘물에 라벨(제품정보를 담은 띠)을 부착할 수 없는데, '무(無)라벨 제품'이 먹는샘물뿐 아니라 다른 음료 제품으로 확산하도록 '재활용 등급 평가'가 강화된다. 기후부는 라벨이 없는 제품에만 재활용 분담금이 최대 50% 감경되는 '최우수' 등급을 부여할 방침이다. ◇ 오락가락 반복한 정책…내년 초 종합대책 확정 이날 정부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정책을 쏟아냈는데, 중요한 것은 일관된 이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정책이 정권과 경제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종이컵만 봐도 문재인 정부 때 수립된 계획에 따라 2021년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2022년 식당 등에서 사용이 금지됐다가 1년 계도기간 이후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11월 총선을 앞두고 돌연 규제가 철회됐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경우 2022년 도입돼 2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2024년 4월 시행되긴 했으나 정부가 '2년 계도기간'을 다시 부여하면서 시행이 사실상 추가로 유예됐다. 기후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초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확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ok9@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5:38:40

(곡성=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 곡성군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한 '전남형 기본소득'이 지급 한 달 만에 절반 이상 사용되며 지역 상권에 뚜렷한 소비 진작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급 대상자 2만5천633명 가운데 97.3%인 2만4천936명이 전남형 기본소득을 1인당 3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난 11월 상순부터 수령했다. 그결과, 현재까지 총 지급액 74억8천만원 중 42억9천800만원이 사용돼 약 한달동안 사용률이 57.5%를 기록했다. 사용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16.9%, 주유소 14.8%, 하나로마트 7%, 편의점 5.6%, 약국 4.9% 등 순으로 나타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종 소비가 많았다. 특히 전체 가맹점 1천359곳 중 837곳(61.6%)에서 결제가 이뤄져 소비가 특정 업종이나 일부 점포에 쏠리지 않고 지역 상권 전반으로 확산한 점도 눈에 띄었다. 상위 20개 가맹점의 사용액 비중도 26.2%에 그쳐 소규모 점포와 동네 상권까지 소비가 고르게 퍼진 것으로 분석됐다.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과 석곡·옥과전통시장 등 전통시장에서도 활발한 사용이 이뤄지며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곡성군 관계자는 "기본소득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효과가 확인됐다"며 "향후에도 사용 데이터를 분석해 민생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곡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추가 선정돼 2026~2027년 2년간 주민들이 매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된다. pch80@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5:3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