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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헌법재판소의 사건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일 헌재가 이에 대처할 수단인 사전심사 제도 설계의 쟁점을 짚어보는 내부 발표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선다. 헌재 산하 헌법실무연구회(회장 정정미 재판관)는 20일 오후 헌재 대강당에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과 사전심사제도'를 주제로 내부 발표회를 진행한다. 발표회에선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건선별 절차와 같이 재판관 전원이 관여해 '중요한 쟁점'을 가진 사건을 선별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헌법재판관 수를 15명으로 늘리며 지정재판부를 3명에서 5명으로 재편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재판소원법(개정 헌법재판소법)으로는 중요성 관점의 사건 선별이 어려우므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행사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김하열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하고, 발제는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김진한 변호사가 맡는다. 토론에는 정광현 한양대 로스쿨 교수, 서경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이재강 헌재 헌법연구관이 참여한다. 참여 교수들은 모두 헌재에서 헌법연구관으로 일한 바 있다. 이번 내부 발표회에서는 법원이나 시민사회계 등의 외부 인사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로스쿨 교수 경험이 있는 김진한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재판소원 제도로 헌재의 심판 기능이 마비되고 헌재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헌법적 해석이란 과제 수행이 저해된다면 제도 도입의 취지는 반감될 것"이라며 사전심사를 통한 사건 부담 경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앞서 재판소원을 시행해온 독일의 사전심사 제도 문제점을 지적하며 독일 '벤다 위원회'의 개혁안과 미 연방대법원의 사건 선별 절차를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독일에선 1990년대 사건 부담이 크게 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벤다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위원회 개혁안의 핵심은 '전원재판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을 재량껏 선별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독일도 3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전심사를 담당하는데, 사전심사는 '어떤 사건이 헌법적 중요성을 갖는 사건인지'를 정하는 과정에 해당하고, 이를 위해선 소부에 비해 보다 높은 정당성이 확보되는 전원재판부가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오히려 헌재의 사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김 변호사는 미 연방대법원의 '쟁점사항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신청인이 연방대법원에서 판단받으려고 하는 법적 쟁점으로, 대법원은 사건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쟁점사항의 중요성을 결정적 잣대로 삼는다. 김 변호사는 "쟁점사항 제도는 사전심사 제도의 효율을 극대화해 주고, 본안 재판의 효율을 높여 재판부의 사건 부담을 경감시키는 작용을 하며, 사회적 관심을 재판 논의의 초점에 맞출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을 통한 민주적인 여론 형성과 토론이 가능하게 해준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 연방대법원은 근본적으로 많은 사건을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 실정과는 차이가 있다. 헌재가 따로 없는 미국에선 연방대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판단 등 헌재 역할도 맡는다. 연방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1년에 다루는 사건이 대략 100여건 안팎으로, '가장 집중해야 할' 시대적 사건에 역량을 집중하는 형태다. 반면 정광현 한양대 교수는 토론문에서 이런 제안에 대해 "사건의 중요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침 같은 것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런 식의 사건 선별은 매우 정치적이거나 자의적인 재판 거부로 비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독일에서 벤다 위원회의 제안을 시범 시행했으나 업무 부담이 줄지 않고 실패작으로 판명됐다고도 비판했다. 정 교수는 대안으로 헌법재판관 수를 현행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정규 구성원(재판관) 9명에 예비 구성원을 6명 늘리자는 것으로, 현재 3명인 지정재판부는 정규 구성원 3명과 예비 구성원 2명씩 총 5명으로 재편하자는 아이디어다. 이 경우 지정재판부에서 명백히 부적법한 헌법소원을 각하하는 것뿐 아니라 명백히 이유 없는 헌법소원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면 헌재가 바로 전형적 사법적 판단사항에 들어가 그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단 것이다. 정 교수는 또 우리가 모델로 삼은 독일의 경우 헌법소원 제도가 기본적으로 '입법권력의 통제'에 주안점을 두고 설계된 데 반해 우리 재판소원법의 경우 "개정법상 훨씬 넓은 범위에서 재판소원 인용을 가능하게 해 헌재의 부담을 극도로 가중할 위험이 있다"며 "헌재와 대법원 사이의 합리적 권한 배분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서경미 성균관대 교수는 '헌법적 중요성 관점에서 사건 선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이번 개정 헌재법으로는 그와 같은 해석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앞서 입법 과정에서 헌재는 재판소원의 사유를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자고 제안했으나 채택되지 않은 채 법이 통과됐다. 이렇게 시행된 개정 헌재법이 정한 재판소원 청구 사유 1호는 '법원의 재판이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로 돼있다. 서 교수는 이를 두고 "재판의 결과는 항상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기본권 침해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재판소원 대상을 적절히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얼마든지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은 방향으로 재판소원 청구 사유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청구 사유 3호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역시 "우리나라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법관이 법률을 위반해 재판을 한 경우 헌법 조항 위반으로도 평가될 수 있는데, 아무런 제한 없이 '헌법과 법률 위반'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재판소원의 취지나 목적을 고려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는 경우로 한정하자'는 해석으로 해결하자고 할 수 있지만, 입법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추가하자는 헌재의 제안이 아무 이유 없이 거절된 점을 들어 "그런 해석론을 전개하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헌재가 과도한 사건 부담에 파묻히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면 재판소원 관련 규정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already@yna.co.kr <연합뉴스>

2026-03-20 13:22:58

지난해 국내 어류양식 생산량이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며 회복 흐름을 보였다. 2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어류양식 동향 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어류양식 생산량은 8만2천807t으로 전년보다 896t(1.1%) 증가했다. 생산량은 2024년에 이어 2년째 증가세다. 어류 양식의 절반을 차지하는 넙치류가 1천800t(4.5%) 늘었고, 숭어류는 1천320t(19.8%) 증가했다. 반면 조피볼락은 2천648t(18.3%) 감소했다. 생산금액은 1조3천579억원으로 전년보다 1천469억원(12.1%) 늘었다. 넙치류와 가자미류는 생산량과 산지 가격이 함께 상승했고, 조피볼락은 생산량 감소에도 산지 가격 상승 영향으로 금액이 증가했다. 고수온 영향으로 먹이 투입이 줄고 경영체 감소세는 이어졌다. 어류양식 경영체 수는 1천420개로 27개(1.9%) 감소했고, 종사자 수도 5천204명으로 143명(2.7%) 줄었다. 해상가두리 양식의 휴·폐업 증가와 이로 가족종사자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먹이를 준 양은 51만t으로 전년보다 2만5천t(4.6%) 감소했다. 고수온 특보 발령이 전년보다 14일 증가하며 대량 폐사를 막기 위한 어류절식(사료 공급 중단) 조치 등에 따라 먹이를 준 양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 생산량은 전남이 33.0%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제주(32.9%), 경남(25.9%) 순이었다. sje@yna.co.kr <연합뉴스>

2026-03-20 13:22:41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가 6·3 지방선거 약 한 달 전인 5월 8일까지 진행된다. 법원과 검찰, 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과 쌍방울 등 기업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정조사계획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이번 국조의 조사 범위는 ▲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계획서는 "이 사건들에 대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및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수사·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국조의 범위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법무부·대통령실 등 지휘라인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 수사·기소 과정에서 국가 기관에 의한 축소·은폐·조작 의혹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5월 8일까지 50일로 정했다. 지선 26일 전까지 국조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을 진행하고,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할 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키로 했다.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법원·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수원지법 성남지원 등 법원이 포함됐다. 법무부·대검찰청·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수원지검·수원지검 성남지청·대전지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서울경찰청 등도 조사 대상이다. 이 밖에 감사원,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국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도 대상에 올랐다. 아울러 쌍방울, 호반건설 등 기업 10여곳도 사건에 관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조가 국정감사·조사법에 위배되는 '위헌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 8조 '국정감사·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된다'는 규정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회의장에서 이같이 항의한 뒤 회의 개의와 함께 이석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퇴장 뒤 기자회견을 하고 "조작기소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특위"라며 "민주당이 기어코 이재명 죄 지우기 국조 특위를 가동한다"고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또 회견에서 ▲ 특위 명칭·목적 재논의 ▲ 대장동 항소 포기 및 공소취소 거래설 등 조사 대상 추가 ▲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피고인 박지원 위원 특위 사퇴 등의 요구 사항을 서영교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회견에 참여한 신동욱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특위에서 전부 사퇴하느냐는 질문에 "원내대표단과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국조 계획서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국조 진행을 막기 위해 특위에 참가했지만, 국조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선단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조 계획서는 토론 시작 24시간 후인 22일 토론 종결 동의 투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한편 특위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hrseo@yna.co.kr <연합뉴스>

2026-03-20 13:22:32

중국 당국의 반부패 드라이브가 군수·과학기술 분야로 확산하면서 군수산업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최고 과학자 명단에서 제외되고 있다. 중국 최고 공학자를 지칭하는 중국과학원과 중국공정원 '원사' 명단에서 핵·미사일 등 전략무기 분야 전문가들이 연이어 빠진 데 이어 이번에는 핵실험 기지 사령관을 지낸 고위 인사까지 명단에서 삭제됐다. 20일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중국과학원은 최근 중앙군사위원회 과학기술위원회 주임을 지낸 류궈즈 중장의 이름과 약력을 홈페이지 원사 명단에서 삭제했다. 랴오닝성 출신의 류궈즈는 칭화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응용 물리학자로, 중국 핵실험 기지 사령원(사령관)을 지냈다. 총장비부 부부장과 중앙군사위 과학기술위원회 주임 등을 역임하며 군 무기 개발과 전략기술을 총괄한 군 과학기술 핵심 인사로 평가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와 관련해 "류궈즈가 최고 연구기관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중국이 군사·방위 산업에 대한 반부패 드라이브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원사 명단 삭제 배경에 대해 공식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원사 명단에서 이름이 삭제되는 것은 통상 당국의 조사나 징계와 연관된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중국 첫 스텔스 전투기인 J-20의 총설계자로 알려진 양웨이 전 중국항공공업그룹 부총경리가 최근 중국과학원 원사 명단에서 삭제됐다. 또 핵무기 연구·생산을 담당하는 중국공정물리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핵무기 전문가 류창리도 최근 명단에서 빠졌다. 중국공정원에서도 군수 분야 고위 인사들의 명단 제외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전자과기집단 전 총경리 우만칭, 중국공정원 전 부원장 자오셴겅, 중국항천과공집단 전 부총경리 웨이이인 등 레이더·핵무기·미사일 분야 핵심 인사들도 잇따라 명단에서 빠졌다. jkhan@yna.co.kr <연합뉴스>

2026-03-20 13:22:23

경찰청과 조달청은 20일 공공조달 계약을 악용한 '노쇼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국가·지자체 공무원을 사칭해 나라장터(조달청 운영 쇼핑몰) 낙찰 업체에 접근해 대리 구매를 유도한 뒤 대금을 가로채는 범죄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조달 전산망 내 범죄 시도를 차단할 수 있는 예방조치를 가동한다. 먼저 업체가 나라장터에서 공공조달 계약을 위해 전자계약서 초안을 확인·응답하는 단계에서 경찰청이 제작한 사기 예방 안내문이 알림창 형태로 노출된다. 이 알림창을 확인해야 다음 계약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아울러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개인정보에 동의한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정례적인 사기 예방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신종 사기 수법이 발견될 경우 나라장터 전체 등록 업체에 긴급 주의 문자를 일괄 발송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 유가 상승 상황 등을 악용한 노쇼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기관을 사칭해 "가격 급등으로 긴급 확보가 필요하다", "협력업체 물품을 대신 결제해달라"며 유류·발전기 등 긴급 구매를 요구하는 수법도 나올 수 있다. 신효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조달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범죄 진입 단계부터 철저히 차단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dhlee@yna.co.kr <연합뉴스>

2026-03-20 13:22:14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생명화학공학과 이상엽 특훈교수가 유럽미생물학술원(EAM) 펠로우로 선임됐다고 20일 밝혔다. 2009년 설립된 EAM은 38개국의 미생물학자 3만명으로 구성된 유럽미생물학회연합(FEMS)의 최상위 학술기구로, 탁월한 연구 업적과 학문적 리더십을 갖춘 세계적 석학들을 선발하는 최고 권위 학술단체 가운데 하나다. 이 학술원은 미생물학 전반의 학문적 발전을 촉진하고 정책 자문, 국제 협력, 차세대 연구자 육성 등을 주요 역할로 수행한다. 펠로우들은 학술 논의와 정책 대화,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미생물학 연구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에도 기여한다. 현재 30여개국 이상의 연구자들이 펠로우로 선임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 가운데 올해는 총 95명의 신규 펠로우가 선출됐다. 올해는 유럽 연구자가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외국인으로는 미국 16명, 호주 3명이 선임됐고 아시아에서는 이 교수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이 교수는 시스템 대사공학 및 합성생물학 분야를 개척한 석학으로, 미생물 기반 화학물질 및 소재 생산 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적 바이오 혁신을 선도해 왔다. 이 교수는 "미생물 기반의 지속가능한 바이오 생산 기술 개발을 통해 인류가 직면한 환경·에너지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국제 공동연구와 학문적 교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인 이 교수는 다수의 국제 학술단체 펠로우로 활동하면서도 특히 미국공학한림원, 미국국립학술원, 영국왕립학회, 중국공정원에 국제회원 또는 외국회원으로 동시에 선임된 전 세계 유일한 학자라고 KAIST 측은 설명했다. kjunho@yna.co.kr <연합뉴스>

2026-03-20 13:22:09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29일부터 군산공항의 군산∼제주 노선 항공편을 하루 2회에서 3회(왕복 6회)로 늘린다고 2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올해 하계 정기 항공편 운항 일정이 확정된 데 따른 것으로 하계 운항 기간은 3월 29일∼10월 24일이다. 군산→제주 운항 시간은 오전 11시 10분, 오후 3시 55분, 오후 5시 30분이다. 제주→군산 운항 시간은 오전 9시 20분, 오후 2시 20분, 오후 3시 50분이다. 그간 군산공항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고 항공 수요도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항공기 증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도는 설명했다. 아울러 도는 군산공항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여행사가 승객을 유치하면 1인당 편도 5천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정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안정적인 항공기 운항 여건을 조성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연합뉴스>

2026-03-20 13:22:04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항생제가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CRE)을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활용해 제거하는 원천기술 개발이 본격화된다.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승순 교수 연구팀은 3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26년도 개인기초연구사업 핵심연구(유형 C)' 과제에 최종 선정됐다. 개인기초연구사업 핵심연구(유형 C)는 국내 기초연구 지원사업 중에서도 연구자 주도의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과제로, 연구자의 연구역량과 연구계획의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최대 5년간 연구비 지원을 통해 중견 연구자의 심화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연구과제 주제는 '다중오믹스 및 인공지능 기반 설계·검증·학습(Design·Test·Learn) 사이클을 활용한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CRE) 탈집락 원천기술 개발'이다. 연구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31년 2월까지 5년이며, 총 연구비는 약 15억 원 규모다.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이하 CRE)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주요 항생제 내성균으로,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고 병원 내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대표적인 난치성 병원체다. 이에 따라 CRE 제어 및 제거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 개발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연구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연구팀은 기능 모듈 기반 공생미생물 컨소시엄 최적화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구조적·기능적 변화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숙주·미생물 간 상호작용을 통합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CRE의 집락 형성과 탈집락을 결정하는 핵심 기전을 밝혀내고, 기존 항생제 치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전략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환자 기반 임상데이터와 다중오믹스 분석, 인공지능 기반 설계 기법, 그리고 실험적 검증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설계·검증·학습(Design·Test·Learn)' 순환 구조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단순 기초연구를 넘어 실제 임상 적용 가능성을 고려한 정밀 중재 전략을 제시하는 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로 수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항생제 내성균 대응을 위한 기초·중개연구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장내 미생물 기반 감염질환 치료 전략 개발을 위한 학술적·기술적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순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장내 미생물의 기능적 특성에 기반한 새로운 치료 전략의 핵심 원리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향후 임상 적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6-03-20 11:48:05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미국령 북마리아나제도(CNMI)가 중국 임신부들의 '원정 출산지'로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태어난 아기들은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으며, 이 현상은 2009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중국인 대상 무비자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 급격히 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욕포스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약 1000여 개의 중국 업체가 북마리아나제도와 미국 본토 등지에서 원정 출산을 알선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 내에서 약 150만 명의 미국 시민권을 가진 아이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 각료들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부모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아이를 통해 향후 투표권과 가족 초청 이민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미국의 출생 시민권 제도가 '황당한 정책'이라며, 적대적 국가에서 자란 잠재적 유권자들이 미국 사회에 편입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 전문가는 "연방 정부가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산업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쓸데없는 걱정"이라며 반박하는 이들도 있다. 사이판의 병원 산부인과 의료진은 "첩보 활동이나 전복 우려는 터무니없다"며 "많은 부모들이 단순히 자녀가 미국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부모들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출산을 강행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업체들은 원정 출산을 '럭셔리 패키지'로 포장해 판매하고 있다. 상하이에 본사를 둔 업체는 1만 4000달러(약 2100만원)짜리 기본형부터 4만 5000달러(약 6700만원)짜리 최고급형 패키지까지 다양한 상품을 제공한다. 최고급형에는 별장 숙소, 쇼핑·여행 서비스, 산후 도우미, 아기 돌잔치까지 포함된다. 병원 출산 비용은 별도로 1만 달러가 추가되며, 시민권 서류 대행은 1000달러에 제공된다. 또 다른 업체는 한국과 일본 임산부까지 겨냥하며, 미국 시민권과 신속 비자 발급을 홍보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6-03-20 11:21:04

미래에셋생명이 장기간에 걸쳐 벌어진 소속 설계사의 '금전 사기'를 뒤늦게 발견해,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불거졌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13일 '보험업감독규정 제7-44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금융사고 내용을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해당 금전 사기는 2015년 11월 25일부터 2022년 7월 12일까지 7년 가까이 계속됐다. 설계사가 투자 명목으로 고객으로부터 금전 편취 등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손실금액은 27억4308만4505원으로, 실제 발생 손실금액은 정확한 사고 조사 후에 확정될 예정이다. 미래에셋생명은 이번 사고 원인을 '설계사 개인의 일탈 행위'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사기 금액이 회사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설계사 개인 계좌를 통해 거래됐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파악할 수 없었다"면서, "피해 고객의 소송 제기로 해당 사실을 파악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사고 발견 일자는 공시 바로 전날인 지난 3월 12일이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오랜 기간 지속된 데다 이후에도 수년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상시 감시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내부 감사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아닌 소송이라는 외부 요인에 의해 사고가 발견된 데다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3월에는 사회초년생 765명을 대상으로 한 1406억원 규모의 폰지사기에 미래에셋생명 산하 GA(보험 대리점)인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설계사들이 연루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고, 같은 해 6월에는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소속 설계사가 2018년부터 5년간 투자명목으로 고객 자금을 편취해 약 5억3000만원의 금전 피해가 발생한 것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미래에셋생명이 지난 2021년 3월 보험업계에서 처음으로 제판분리(상품 제조와 판매 조직 분리)를 완료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설계사 조직을 떼어내 GA를 만들면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미흡해질 수 있어 불완전판매·사기 등 설계사들의 일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이번 사건 역시 제판분리 이후까지 이어졌고 인지가 늦어졌다는 점에서, 내부통제 부실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미래에셋생명이 오는 26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기인 만큼, 잇단 사고가 경영 책임 논란으로 이어질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미래에셋생명 CEO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져왔다는 점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래에셋생명은 이번 주총에서 2024년부터 각자대표이사로 호흡을 맞춰온 김재식 부회장과 황문규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김재식 부회장은 지난 2017년 6월~2019년 2월 대표 재직 시기 PCA생명과의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뤄냈고, 2022년부터 다시 미래에셋생명을 이끌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김재식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한 바 있다"면서, "최근 발생한 일련의 금융사고들로 인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쇄신과 내부통제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에서도 미래에셋생명의 내부통제 적정성에 대한 고강도 검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현재 사고 관련 소송 대응 및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향후 금융사고 교육을 철저히 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2026-03-20 11:10:39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하마터면 공항에서 비행기 두 대가 충돌하는 대형 참사가 벌어질 뻔했다. 뉴욕포스트 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각) 오후 뉴저지주 뉴어크 리버티 국제공항에서 알래스카항공 여객기와 페덱스 화물기가 착륙 과정에서 충돌 직전까지 갔던 상황이 발생했다. 알래스카항공 294편은 관제탑 지시에 따라 착륙 직전 회항(go-around)을 시도했으며, 같은 시각 페덱스 721편은 교차 활주로에 착륙 허가를 받았다. 두 항공기는 불과 약 90미터 차이로 충돌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제사들은 알래스카항공 여객기가 활주로에 닿기 직전 진로 변경을 지시했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교차 활주로 운영은 관제사에게 큰 역할이다. 이번 사건은 관제사가 타이밍을 늦게 잡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현재 연방항공청과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6-03-20 10:47:58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아이의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친구에게 DNA 검사를 대신 받게 한 남성이 법정에 섰다.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영국 카디프에 사는 A(59)는 과거 연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 "내 딸이 아니다"라며 친자 확인을 거부했다. 이후 그는 친구 B(61)에게 한 의료기관에서 본인 대신 DNA 샘플을 제출하도록 부탁했다. A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해당 여성과 교제했으며, 그녀가 임신했지만 아이의 출산 사실은 2023년이 돼서야 알게 됐다. 여성이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하자 A는 강하게 부인하며 DNA 검사도 거부했다. 그러나 급여 가압류가 내려지자 결국 샘플을 제출했는데, 이는 친구 B가 대신한 것이었다. 조사 결과, 의료기관 직원들은 휴대전화 통화만 했을 뿐 방문자가 실제 A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추가 검사를 통해 대리 제출 사실이 밝혀졌고, 결국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됐다. B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며, 중동의 한 부대에서 근무 후 귀국해 체포된 A는 초기 조사에서 '침묵'으로 일관했다. 법정에서 A는 깊은 후회와 부끄러움을 표하며 이미 1만 파운드 이상을 변제했고, 현재는 딸과 관계를 회복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A에게 "오직 본인만 생각했을 뿐, 전 연인도, 아이도, 당신이 35년간 지켜온 군인의 명예도 고려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결국 A는 징역 12개월에 집행유예 12개월, 1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고, B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2개월을 선고받았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6-03-20 10:10:07

2026-03-20 09:35:32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힘찬병원 유튜브에서 이수찬 대표원장과 부산힘찬병원 정형외과 송의섭 원장이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무릎 관절염의 대표 증상과 예방법에 이어, 20일 무릎 관절염 2단계 치료법인 주사 치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대표 증상은 ▲앉았다 일어설 때 통증 ▲무릎 붓기 및 물 참 ▲움직일 때 걸리거나 파열음 ▲무릎이 안쪽으로 휘는 변형 등이다. 무릎 관절염은 1~4단계로 구분되는데, 2단계에 접어들면 관절 간격이 좁아지면서 계단을 내려갈 때 통증이 나타나거나 무릎이 붓는 증상이 발생한다. 부산힘찬병원 송의섭 원장은 "관절염 2단계에서는 주사 치료를 주로 시행하고, 주사 종류는 스테로이드 주사와 히알루론산 같은 연골 주사로 나뉜다"며 "스테로이드 주사는 통증이 빠르게 가라앉는 장점이 있지만, 너무 자주 맞으면 염증이 악화되거나 감염, 관절 마모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연 3~4회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 연골 주사는 무릎 관절염 2단계의 주요 치료법으로, 무릎을 보다 편하게, 오래 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연골 주사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고 불편할 경우,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PRP) 주사를 고려해볼 수 있다. 다음 주 공개되는 무릎 관절염 마지막 편에서는 관절염 말기 환자들을 위한 로봇 인공관절수술을 실제 치료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할 예정이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6-03-20 09:32:38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동 전쟁 여파로 유류값이 상승하자 호주 농가에서 기름 절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농기계 연료탱크에 구멍을 뚫어 기름을 빼가는 수법까지 등장해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뉴스닷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호주 빅토리아주 남동부 니오라 지역에서 육우·낙농업을 운영하는 러셀 폴렛 씨는 최근 자신의 농장에서 황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소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트랙터를 꺼내 운행하던 중 불과 20m 정도 이동한 뒤 갑자기 시동이 꺼진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연료 라인 문제로 생각했지만, 점검 결과 트랙터 연료탱크에 구멍이 뚫려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탱크에 들어 있던 약 100리터의 경유 연료는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폴렛씨는 "트랙터를 창고에서 꺼내자마자 곧 멈춰 섰다"며 "처음엔 고장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보니 누군가 탱크를 뚫어 연료를 빼간 것이었다. 이런 일은 처음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지에서는 연료 가격 상승과 맞물려 농가를 대상으로 한 절도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농장에 저장된 대량의 경유과 휘발유가 범죄 표적이 되고 있다. 경찰과 당국은 농민들에게 연료 저장시설 잠금, CCTV 설치, 출입 차량 감시 등 예방 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최근 호주 전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평균 2.19달러에 달했으며, 경유 가격은 리터당 2.40달러를 넘었다. 중동 전쟁 이전인 올해 초 1.7달러 수준에 비하면 약 29~35% 상승한 셈이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2026-03-20 09:00:47

콜롬비아에서 지난 10년간 인권운동가 약 1천명이 피살됐다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콜롬비아 정부와 과거 최대 반군조직이었던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 사이에 평화협정이 맺어진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총 972명의 인권운동가가 피살됐다고 발표했다. 폴커 튀르크 유엔 최고인권대표는 해당 기간 연평균 100명꼴로 활동가들이 목숨을 잃었다며 "인권운동가에게 콜롬비아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피살의 주요 원인으로 마약 밀매, 불법 광산 채굴과 벌목, 인신매매 등과 결탁한 범죄 집단의 이권 다툼을 꼽았다. 실제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2025년에 발표한 세계 마약 보고서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전 세계 코카인 잠재적 생산량의 60% 이상, 재배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다. 유엔은 인권 활동가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위해 콜롬비아 정부가 '근본적인 제도 개혁'에 착수하고 범죄 조직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인권 옹호가 보호를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예방과 조사, 폭력의 구조적 원인 해결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들에 대한 폭력의 악순환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buff27@yna.co.kr <연합뉴스>

2026-03-20 08:47:00

'트럼프 조련사'로 통하는 마크르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중동 전쟁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뤼터 사무총장은 집권 1기때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드러내며 나토 해체를 공공연히 거론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수완을 발휘하며 나토의 원심력을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아 온 인물이다. 러시아에 맞서 서방의 단결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나토의 결속을 지키는 데는 설득과 아첨, 개인적 매력을 뒤섞어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 온 뤼터 총장의 '개인기'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게 브뤼셀 외교가의 대체적인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동안 뤼터 총장에 대해 '환상적'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호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런 뤼터 총장에게도 중동 전쟁으로 재차 노출된 나토의 이번 균열 위기를 중재하고 동맹의 단합을 유지하는 것이 버거울 수 있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은 19일(현지시간)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에 맞서 동맹국들에 호르무즈 파병을 요청했지만 나토 동맹국들이 일제히 퇴짜를 놓자 "나토에 매우 실망했다"며 분노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매우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다"며 이번 일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해 향후 나토 내 미국 역할의 재검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뤼터 총장은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는 위협, 나토 동맹들을 향한 방위비 인상 압박 등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를 뒤흔들 때마다 겉으로는 최대한 비판을 자제하면서 물밑에서 설득에 나서 균열을 봉합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번 이란 사태에서도 공개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를 만한 발언을 삼가고 막후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존의 '트럼프 대응법'을 구사 중이다. 뤼터 총장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했을 때도 이란의 핵·미사일 야욕은 중동을 넘어서는 위협이라며 이란 공격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나토 외교관은 이에 대해 "현시점에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목소리를 높여 얻을 수 있는 건 거의 없다고 계산한 것"이라며 "트럼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겉으로는 조용히 있는 게 낫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춰 동맹의 결속을 지키는 뤼터 총장의 이런 접근법은 '비굴하다', '미국 편을 든다'와 같은 비판을 받곤했지만 이번엔 동맹 내에서 더 큰 반발을 부르는 모습이다. 이란 전쟁 초기 그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협공에 대해 나토 내 '광범위한 지지'가 있다고 주장하자 이 전쟁을 '불법'이라고 앞장서 비판한 스페인은 강하게 반박했다. 유럽의회 국방위원회 일원인 루치아 야르(슬로바키아) 의원은 뤼터 총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스페인 총리의 갈등과 관련, '동맹국 간 논쟁이 있을 때 절제된 태도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하자 "나토 수장의 발언인지 미국 대표의 발언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중동 전쟁에 대한 유럽 동맹국들의 거부감이 워낙 큰 데다 방어 동맹인 나토가 전쟁에 직접 개입할 명분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뤼터 총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잠재우고 나토 결속을 도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폴리티코는 짚었다. 또 중동 전쟁이 길어질수록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 위협 대비라는 나토의 핵심 임무도 차질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어 이래저래 뤼터 총장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폴리티코는 예상했다. ykhyun14@yna.co.kr <연합뉴스>

2026-03-20 08:46:53

국내 연구진이 기존 반도체 기술로 개발이 극히 어렵다고 여겨졌던 심자외선 영역에서 고효율 빛을 방출하는 신소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김종환 포항공대 교수와 조문호 기초과학연구원(IBS) 단장 연구팀이 반데르발스 반도체 소재 기반 새로운 양자우물 구조를 구현해 기존 소재 대비 심자외선 방출 효율을 20배 향상하는 데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이날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렸다. 발광다이오드(LED) 연구는 최근 가시광을 넘어 더 짧은 파장과 높은 에너지를 가진 자외선 LED로 확장되고 있다. 이중 파장이 200~280나노미터(㎚, 10억분의 1m) 범위인 심자외선은 세균과 바이러스 제거 등을 쓸 수 있어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기존 자외선 LED는 주로 질화갈륨(GaN) 기반 반도체를 쓰는데, 갈륨 일부를 알루미늄으로 대체한 알루미늄질화갈륨(AlGaN)을 반도체로 바꾸면 발광 영역을 심자외선 영역까지 조절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240㎚ 파장에 도달하면 광원 효율이 1% 미만으로 급격히 떨어지는 게 문제였다. 연구팀은 원자층과 층 사이 약한 인력(반데르발스 힘)을 가져 쉽게 떨어트릴 수 있는 반데르발스 층상 구조를 가진 반도체 소재인 질화붕소(BN)를 활용했다. 질화붕소의 층을 비틀어 쌓는 방식을 활용하면 전자를 강하게 가둘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양자우물 구조가 생성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간섭무늬를 뜻하는 '모아레'를 붙인 이 모아레 양자우물 구조는 ㎚ 크기 공간에 전자를 가둬 심자외선 영역 빛을 효율적으로 방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반데르발스 물질 양자현상 연구는 박막 구조 중심으로 이뤄져 왔으나, 이번 연구는 질화붕소 3차원 결정을 단순히 비틀어 쌓는 것만으로도 독특한 2차원 양자우물 구조를 구현할 수 있음을 보였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특히 기존 상용화된 260㎚ 파장대역은 인체 피부나 눈에 노출되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지만, 연구팀이 개발한 소재는 240㎚ 이하에서 기존 소재 대비 20배 이상 효율을 보여 상용화가 기대된다. 200~230㎚ 심자외선은 피부 최외곽인 각질층을 통과하지 못해 인체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교수는 "반데르발스 물질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모아레 양자물리 현상을 2차원에서 3차원 물질로 확장하는 개념적 전환"이라며 "향후 새 양자물질 설계와 차세대 광소자 개발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hjo@yna.co.kr <연합뉴스>

2026-03-20 08:46:34

중동 전쟁이 격화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할 것을 연일 압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유럽 지도자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쟁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거나 긴장 완화를 주문했다. 중동 사태가 주요 의제가 된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모인 EU 집행부 고위 인사들과 회원 27개국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 요청에 일제히 선을 그었다. 초기부터 이번 전쟁을 앞장서 비판해 온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우리는 이 전쟁에 반대한다.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라며 이번 전쟁이 국제 규범을 해치고 있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는 중동에서의 긴장이 완화되고, 중동이 안정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지지한다"며 "협상 기회를 만들기 위해 최소 며칠만이라도 싸움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에 "독일은 도울 준비가 돼 있지만 전투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안된다"며 전쟁이 이어지는 한 독일의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로베르토 골로프 슬로베니아 총리는 "이란의 상황이 점점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에너지 기반 시설을 보호하고, 이 무의미한 전쟁이 가능한 한 빨리 끝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크리스티안 슈토커 오스트리아 총리는 "미국의 행동은 예측이 어렵고 전략을 인식하기도 어렵다"며 "하지만 유럽과 오스트리아는 협박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당신이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국제법과 다자주의 체제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해 미국과 이스라엘을 에둘러 비판했다. ykhyun14@yna.co.kr <연합뉴스>

2026-03-20 08:46:28

미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 한 대가 대(對)이란 전투 중 피격당해 비상착륙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자신들이 해당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19일(현지시간) CNN 방송 등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전투기는 이란 측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격에 피격당한 뒤 중동의 미군 공군기지에 비상 착륙했다. 이와 관련, 미군의 대(對)이란 전쟁을 총괄 지휘하는 중부사령부의 팀 호킨스 대변인은 해당 전투기가 비상 착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이란 상공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호킨스 대변인은 또 "항공기는 안전하게 착륙했으며, 조종사는 안정적 상태"라며 "이 사고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IRGC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새벽 2시50분께 IRGC 항공우주군의 신형 첨단 방공 시스템이 미 공군 소속 F-35 전투기를 격추했다. 피격된 전투기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고 이란 국영 파르스 통신이 보도했다. IRGC는 격추 장소가 이란 중부 지역 상공이라고 확인하면서 "격추된 기체의 최종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피해 규모로 보아 추락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CNN은 "이번 사고는 지난달 말 시작된 전쟁에서 미국 항공기가 피격당한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이번 비상 착륙은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대이란 전쟁에서 광범위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계속 주장하는 가운데 나왔다"고 짚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이날 오전 댄 케인 합참의장과 함께 진행한 전황 브리핑에서 "이란의 방공망은 붕괴했다(flattened)"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전쟁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 이란에 대한 공격에 F-35를 운용하고 있다. 이 전투기의 대당 가격은 1억 달러(약 1천500억원) 이상이다. min22@yna.co.kr <연합뉴스>

2026-03-20 08:4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