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급 특진·대한민국 옥조근정훈장 추서…국립서울현충원 안장 해경, 진상조사단 구성…사고 원인 규명·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하다가 숨진 30대 해양경찰관의 영결식이 엄수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15일 오전 인천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 청사에서 고(故) 이재석(34) 경사의 영결식을 거행했다. 이날 영결식은 오상권 중부해경청장이 장례위원장을 맡아 중부해경청장 장(葬)으로 엄수됐으며 유가족과 동료 해양경찰관 등 1천여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 보고, 대통령 조전 대독, 동료 고별사, 헌화 및 분향, 경례, 운구 순으로 진행됐다. 유족들은 이 경사가 고인이 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듯 넋을 잃고 애통함을 나타냈다. 김대윤 경장은 고별사에서 "사람들이 너를 영웅이라고 치켜세우지만, 어둠 속 바다에서 혼자 싸웠을 너의 모습이 떠올라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며 "가족, 친구, 동료 모두를 비추는 별이 되어달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유족들은 "너무 억울하게 죽었잖아. 재석아, 재석아"를 연신 외치며 목 놓아 울면서 고인에게 헌화했다. 이어 한참 동안 운구차에 실린 관을 부여잡고 "어떡하면 좋아. 죽을 아이가 아닌데 왜 여기 있느냐"며 오열했다. 영결식이 진행되는 동안 곳곳에서는 동료들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고인은 경장에서 경사로 1계급 특진했고 대한민국 옥조근정훈장을 추서 받았다. 이 경사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해경은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꾸렸으며 오는 26일까지 자료 조사와 현장 점검 등에 나서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오 청장은 영결식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2인1조 출동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와 고인과 연락이 끊긴 뒤 신속한 대응을 못 했는지, 구조 장비나 자기 장비 보호는 부족하지 않았는지 명백히 밝혀내겠다"며 "고인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유가족 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상황 대응 수칙과 근무 체계 등 규정 강화와 파출소 인력과 장비 운용 등 구조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3시 30분께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갯벌에 고립된 중국 국적 70대 A씨를 구조하던 중 실종됐고 6시간여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그는 발을 다친 A씨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오르자 부력조끼를 벗어서 건네고 함께 육지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hwan@yna.co.kr <연합뉴스>

2025-09-15 12:32:30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애경산업의 매각과 관련해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15일 촉구했다. 포럼은 이날 논평에서 "태광산업 컨소시엄이 애경산업 지분 약 63%를 약 4천억원 후반대에 매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4천500억원으로 수치를 가정해도 주당 2만6천917원이다. 12일 애경산업 종가(1만5천520원) 대비해 73%의 프리미엄(웃돈)이 적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포럼은 "태광산업 컨소시엄은 70%가 넘는 프리미엄을 애경그룹 측에만 주지 말고 타 일반주주에게도 공평하게 부여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며 "현재 매각은 32% 지분을 가진 타 주주의 존재가 무시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애경그룹은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화장품·생활용품 계열사인 애경산업을 태광그룹 측에 매각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2일 공시했다. tae@yna.co.kr <연합뉴스>

2025-09-15 12:32:30

정청래 "사법부, 대법원장 사조직 아냐…대법원장이 그리 대단한가" "내란전담재판부, 조희대 정치 편향성이 부른 자업자득"…당론에는 선 그어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곽민서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제히 터져나오고 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내란 사건 재판부 대신 '내란사건 전담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고리로 사법부의 선제적인 자정 조치를 요구하면서 연일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니냐"며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탈옥·석방한 지귀연 판사가 잘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또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 평가가 있었다"며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느냐,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개인적·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조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한다"며 "시속 100km 주행 고속도로에서 20km를 고집하며 태업을 일삼으면 운전자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사법부가 살아나는 길"이라며 개인 의견을 전제로 "조 대법원장은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탄핵의 대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지 않을 경우 대응 방향에 관한 진행자의 질문에는 "빠른 시일 내에 공수처 등에서 수사를 해서 사법 거래가 있었는지, 이 중요한 대선 후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부의 결탁이 있었는지, 어떤 직권 남용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사항"이라며 "입법 사항이 위헌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내란을 하찮게 여기거나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이라며 "사법부도 오해받기 싫으면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죽이기 등 부끄러운 일에 사과하고 자정 노력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황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제안하는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제헌의회에서도 사례가 있다"며 "해방 이후 친일 청산과 불법 계엄·내란으로 인한 국가 반란, 국민 반역의 청산은 그 무게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위헌 논란을 피해 법원의 자정 노력을 우선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SBS 라디오에서 내란전담재판부가 당론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지금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그냥 하던 속도대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kong79@yna.co.kr <연합뉴스>

2025-09-15 12:32:30

"수사 역량 강화…채용 규모 4천800명에서 6천400명으로 확대" '서대문구 초등생 유괴미수' 구속영장 기각에는 "재신청 검토"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최윤선 기자 = 경찰은 검찰 통계와는 달리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해왔다고 15일 밝혔다. 평균 형사사건 처리 기간이 2020년 142.1일에서 작년 312.7일로 증가했다는 대검찰청 통계가 나온 가운데, 경찰 단계만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사건처리 기간이 줄었다며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개혁 이후 증가했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개혁 이전 수준으로 단축됐다"고 말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5.6일이던 경찰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수사권 조정 이후인 2021년 64.2일, 2022년 67.7일로 증가했다가 2023년 63.0일, 작년 56.2일로 감소했다. 올해는 지난달 기준 54.4일을 기록 중이다. 대검 통계는 경찰이 검찰 요구로 보완 수사를 하는 기간 등을 합한 것이며, 불송치의 경우 경찰 단계에서 자체 종결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사건처리 기간이 짧아진 부분이 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사건처리 기간 단축이 팀장 중심의 수사체계 구축과 인력확충 등을 통해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유 직무대행은 "최근 경찰 수사 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장기 사건을 최소화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수사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경찰은 연간 신임 채용 규모를 4천800명에서 6천4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권 비대화' 우려에는 이원화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을 통해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방침이고 했다. 경찰은 최근 전국적으로 아동 유괴 시도가 잇달아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12일부터 순찰을 강화하고 지역별로 과거 사례와 범죄 발생 시간·장소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기동순찰대와 학교전담경찰관(SPO) 등 5만5천여명을 활용해 집중 순찰을 하고 있다"며 "등하굣길과 심야 시간대 학원가 주변 등을 대상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거동 수상자는 적극 불심 검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5일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귀가하는 아동을 납치하려 한 일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는 "재신청 여부가 적절한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honk0216@yna.co.kr <연합뉴스>

2025-09-15 12:32:29

비대면 대출…"복수 수단으로 확인 절차…과거 촬영 신분증 사본 인정"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보이스피싱으로 명의를 도용해 비대면 대출을 받은 사건에서 은행이 본인 의사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했다면 대출약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A씨가 한 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엄마 난데 폰이 먹통돼서 임시번호로 문자하는 거야. 통화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 번호로 카톡 추가하고 톡 해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을 넘겨주고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까지 설치했다. 범인은 당일 A씨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 면허증 사진 등을 이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저축은행에 A씨 계좌를 개설해 9천만원을 대출받았다. 저축은행은 대출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 사진 제출,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1원 송금 후 인증번호 확인, 휴대전화 본인인증, 신용정보 조회 후 A씨 전자서명 등을 거쳤다. 이후 A씨는 명의를 도용해 받은 대출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 모두 대출약정은 명의도용 체결이 인정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은 효력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저축은행이 비대면 실명 확인을 제대로 했는지를 놓고 1, 2심 판단이 엇갈렸다. 특히 쟁점은 신분증이 제출 당일 촬영한 것이 아닌, 이전에 촬영한 사본이더라도 확인 절차가 충분했다고 볼 수 있느냐였다. 1심은 실명 확인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가 미흡했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 운전면허증 사진은 대출 과정에서 원본을 바로 촬영한 파일이 아닌 사본이므로, 본인 확인을 제대로 거쳤다고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비대면 실명 확인 과정에서 반드시 현장에서 찍은 신분증 파일만 제출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2심은 은행이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기존 계좌 활용, 공동인증서 및 휴대전화 활용, 다수의 고객정보 검증 등 여러 확인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또 명의도용 인증서 발급이 위법이라는 주장은 그런 사정만으로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인정되지 않았다. 면허증과 관련해선 "거래 당시 신분증을 바로 촬영한 파일을 제출하는 것과 미리 촬영해둔 파일을 제출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비록 명의도용 의사표시지만, 은행 측은 확인서를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대출계약은 유효하다고 봤다. 신분 확인에 관해선 "비대면으로 사진 파일을 제출받아 자동화 방식으로 행정안전부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 특성상 은행이 거래 당시 원본을 바로 촬영한 파일을 받는 것과 사전에 촬영된 파일을 받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또 "은행은 복수의 인증 수단을 통해 대출 신청이 A씨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했다"고 판단했다. juhong@yna.co.kr <연합뉴스>

2025-09-15 12:32:28

신규 백신 530만명 분량 활용…노인은 독감 백신 동시 접종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노인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내달 15일 시작된다. 1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다. 기간은 내달 1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연령대별로 내달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 75세 이상은 내달 15일, 70∼74세는 내달 20일, 65∼69세는 내달 22일부터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동일한 일정으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동시 접종도 가능하다.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내달 15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이번 접종엔 전 세계에서 유행 중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맞춘 신규 백신(LP.8.1 백신)이 활용된다. 총 530만명 분량이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1회 접종하면 된다. 다만 12세 미만 면역저하자 등 일부는 이전 접종력에 따라 1회 또는 2회 접종이 필요하므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 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인플루엔자와 동시 접종이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 시에는 대상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 기관에 머무르며 이상 반응을 관찰한 후 귀가해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매년 코로나19 유행 변이가 달라지므로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최근 유행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으로 접종해야 한다"며 "특히 어르신들은 한 번의 방문으로 편리하게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표] 25∼26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 및 기간 ┌──────────────────────┬──────────────┐ │ 접종 대상 │ 접종 기간 │ ├───────────┬──────────┼──────────────┤ │ 65세 이상 어르신 │?75세 이상 │2025년 10월 15일(수)∼2026년│ │(1960.12.31. 이전 출생│ (1950.12.31. 이전 │ 4월 30일 │ │ ) │출생) │ │ │ ├──────────┼──────────────┤ │ │?70∼74세 │2025년 10월 20일(월)∼2026년│ │ │ (1951.1.1.∼1955.1│ 4월 30일 │ │ │2.31. 출생) │ │ │ ├──────────┼──────────────┤ │ │?65∼69세 │2025년 10월 22일(수)∼2026년│ │ │ (1956.1.1.∼1960.1│ 4월 30일 │ │ │2.31. 출생) │ │ ├───────────┴──────────┼──────────────┤ │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2025년 10월 15일(수)∼2026년│ │ (연령과 관계 없이 생후 6개월 이상의 대상자 │ 4월 30일 │ │ 모두) │ │ └──────────────────────┴──────────────┘ ※ 질병관리청 제공. jandi@yna.co.kr <연합뉴스>

2025-09-15 12:32:28

"산은 이전·신항·신공항 등 인프라 뒷받침돼야 부산의 꿈 이뤄져" "사법부, 권력에 너무 쉽게 드러누워…스스로 독립 지켜야" (부산·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김유아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5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부산이 더 큰 도약을 이루려면 해수부의 물리적 이전뿐 아니라 제도적·기능적으로 온전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지지부진한 산업은행 이전은 물론이고 부산신항, 가덕도신공항 등 지역 인프라가 함께 뒷받침돼야 물류와 금융이 함께 하는 글로벌 해양 수도,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꿈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부산과 지역 균형 발전을 진심으로 생각했다면 정부 조직개편안에 해수부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어야 했다"며 "그런데 그런 내용은 단 한 줄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수부 이전을 부산 발전이나 균형 발전의 기회가 아니라 부산과 지방행정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도구로만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역 불균형을 극복할 새로운 중심축으로서 부산 발전에 모든 당력을 쏟겠다"며 부산의 도약이 곧 대한민국의 도약"이라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 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움직임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사법부가 권력 앞에서 너무 쉽게 드러누웠기 때문에 지금 무도한 민주당의 칼날이 사법부를 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사법부가 (독립을) 지키려 할 때 국민께서 함께 지켜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장 대표는 박형준 부산시장, 당 지도부와 함께 부산 동구 해수부 임시청사를 방문해 부산시 관계자로부터 해수부 이전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해수부 이전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거듭나고 국가 균형 발전의 한 축으로 거듭나기 위해 해수부 이전이 단초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 관련 공무원과 비정규직, 해수부와 관련된 일을 한 분들이 부산에서 일하게 된다"며 "일자리와 주거 문제 등 많은 분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을 고려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kind3@yna.co.kr <연합뉴스>

2025-09-15 12:32:28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김장환 목사 측근…김 목사에는 17일 출석 다시 요구 김계환 前사령관 "기억 안 난다" 진술…국회 위증 공모 '멋쟁해병' 추가 소환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이승연 오진송 기자 =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이 15일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참고인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 전 사장 측이 오늘 오지 않겠다고 했다"며 "향후 일정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 전 사장은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의 측근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중요 참고인이다. 그는 채상병 순직 사건 발생 직후 약 7개월간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내역 등을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전 사장이 극동방송 관계자 등에게 사무실 PC에서 자료를 지우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도 특검은 파악했다. 특검팀은 김 목사에게도 두 차례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목사는 회신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김 목사에게 17일 오전 9시 30분까지 출석할 것을 재차 요구한 상황이다. 특검팀은 채상병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진 2023년 7∼9월 김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 전 사단장 등과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을 확보해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아울러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을 지난 11∼12일 이틀간 피의자 조사한 데 이어 16일 다시 소환한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및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박 소장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2023년 7∼8월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핵심 참모였다. 특검팀은 지난주 참고인 조사에 불출석한 이종호 전 해군참모총장(대장)에게도 17일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다시 요구한 상태다. 이 전 총장은 2023년 7월 30일 김계환 당시 사령관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로 포함된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초동 수사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네 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은 김계환 전 사령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특검팀은 전했다. 국회에서 위증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멋쟁해병' 단체방 관련자에 대해서는 전직 해병 이관형 씨를 17일 오전 9시 30분, 사업가 최택용 씨는 18일 오전 9시 30분에 추가 피의자 조사할 예정이다. sje@yna.co.kr <연합뉴스>

2025-09-15 12:32:28

"청년이 대한민국 미래…고민과 희망 직접 듣고 싶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타운홀미팅을 오는 19일 서울에서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려 "치열한 오늘을 살아가며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청년 여러분을 초대한다"면서 참석자를 공개 모집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적인 고민과 불안, 가슴에 품은 꿈과 희망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다"며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마음껏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참석 대상은 '청년의 삶과 정부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싶은 2030 청년'으로, 16일 오후 4시까지 페이스북에 안내된 별도의 접수 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행사는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맞이해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년 문제는 오늘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올 예정"이라며 "이 외에도 여러 단위의 회의에서 정책 방향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water@yna.co.kr <연합뉴스>

2025-09-15 12:32:27

이억원·주병기·차정인도 임명장…국민통합·건축정책·농어업특위원장도 위촉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등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취임 100여일 만에 1기 내각 구성이 완료됐다. 교육부·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이진숙·강선우 전 후보가 낙마하면서 다른 부처 장관들과 비교해 임명이 늦어졌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잘 부탁드린다. 축하한다"고 인사한 뒤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에게도 꽃다발을 선물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어머니와 시어머니를 데리고 참석한 원 장관에게 "어머니와 똑같이 생기셔서 누가 봐도 알겠다"고 농담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임명안을 재가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도 함께 위촉장을 받았다. 수여식이 끝난 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별도 장소에서 환담했다. water@yna.co.kr <연합뉴스>

2025-09-15 12:32:27

李, 예일대 교수 저서 '폭정' 글 게시 '일당국가 조심하라'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매를 들어야 할 때 매를 드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매를 불편해하면 아랫사람에 의해 교활하게 이용당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추 의원은 이 글과 함께 지난 대선 당시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악수하는 사진, 이 상임고문이 최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사진을 게시했다. 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인 2021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감싸며 "정치할 생각 않을 것"이라고 밝힌 기사 사진도 올렸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 이 상임고문과 최근 만난 것을 비판하면서, 과거 문 전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에게 '매'를 들지 않아 '이용당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상임고문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겨냥한 듯 미국 예일대 사학과 교수인 티머시 스나이더 교수의 저서 '폭정' 소개 글을 올렸다. 그는 "모두의 경각심을 위해 몇 개 교훈을 소개한다"며 '제도를 보호하라. 보호하지 않으면 제도는 하나씩 차례로 무너진다. 나치의 질서가 공고해지기까지 채 1년이 안 걸렸다', '일당국가를 조심하라. 다당제를 지지하라' 등의 문구를 나열했다. stopn@yna.co.kr <연합뉴스>

2025-09-15 12:32:27

2026말 개통 사실상 불가능 '3번째 지연'…암반과 지장물 발견 탓 시 "추석이후 개통시점 발표"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시가 3차례나 지연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개통 시점을 추석 이후에 공개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도시철도건설본부는 "현재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에 대한 공정 재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고 15일 밝혔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지난 6월 중 전체적인 공정을 재조정해 개통 시기를 "시민께 보고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여름철 장마 이후에도 폭우가 쏟아지면서 토목공사 완공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영걸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현재 진행 중인 토목공사 완료 시점을 가늠해야 전기·통신·신호, 역사 시설물 등 후속 공정의 일정을 상정할 수 있다"며 "장마 이후 폭우 탓에 토목공사 지연 요인이 발생해 개통 시점 파악도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8월 말 기준 2호선 1단계 공정률은 1·3·5·6공구는 92~97%에 달했지만 금호지구 인근 2공구는 88%, 백운 교차로 인근 4공구는 89%에 불과하다. 앞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는 2차례 걸쳐 개통 시점이 연기된 바 있다. 1차로 초기 공정 지연과 일부 난공사 구간 발생으로 2023년 말 개통 일정인 2024년 말로 연기됐고, 2차로 공정 재조정과 시운전 일정 등이 반영돼 2026년 말로 또 한차례 개통 일정이 연기됐다. 3차 연기는 지하에 거대한 암반과 지장물이 발견된 이유로 이연돼 2026년 말 개통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1년가량 개통 시점이 지연도 2027년에야 개통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나 이조차도 장담하긴 어렵다. 광주시는 토목공사가 완료된 이후 통상 8~12개월 걸리는 후속 공정을 고려해 대략적인 개통 시점을 추산할 수 있지만, 섣불리 개통 시점을 발표했다가 또다시 연기를 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이를 발표하기 꺼리는 분위기다. 그러나 도시철도 개통 시점이 시민들의 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지적에 광주시는 최대한 재조정 작업을 마무리해 개통 시점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불편 신속대응 도시철도 TF'의 팀장을 맡은 김준영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6월에 개통 시점을 재조정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이 폭우 등 변수로 지연됐다"며 "현재 하고 있는 공정 재조정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해 추석 이후에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개통 시점을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연합뉴스>

2025-09-15 12:32:14

최장 41년·최다 8천건 체납…"명단공개 실효성 부족"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지방세를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에 오른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10년 넘게 세금을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 4만5천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한 인원이 2만3천420명으로 52%에 달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로, 2006년 도입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1천653명으로 명단공개자의 48%였다. 이어 10년 이상 15년 미만 1만329명(22.9%), 15년 이상 20년 미만 5천888명(13.1%), 20년 이상 25년 미만 3천783명(8.4%) 순이었다. 25년 이상 장기 체납자도 3천420명(7.6%)에 달했다. 체납자별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2만8천38명으로 62.2%를 차지했다. 10건 이상 30건 미만이 1만6천165명으로 35.9%였고, 30건 이상 50건 미만 5천702명(12.7%), 50건 이상 100건 미만 4천190명(9.3%), 100건 이상 1천981명(4.4%)이었다. 최장기간 체납자는 41년을 체납한 71세 김모 씨로 체납액은 3천300만원이었다. 최다 건수 체납자는 8천517건을 체납한 49세 김모 씨로 총 11억9천3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한병도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의 실효성을 잃었다"며 "악성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신용평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chacha@yna.co.kr <연합뉴스>

2025-09-15 12:32:14

(계룡=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오는 19일 개막하는 '2025 계룡군문화축제'에 6·25 전쟁 당시 참전한 외국인 용사·후손을 초청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1950년 6·25 전쟁 참전국인 태국과 필리핀의 참전용사와 후손 각 10명씩 20명을 초청해 군문화축제 개막식 참석, 보훈 견학 등 일정을 진행한다. 오는 17일 계룡시보훈단체협의회 주관으로 계룡대 무궁화회관에서 열리는 환영 행사에는 군과 보훈 당국 관계자, 계룡시 6·25 참전용사 등 110명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는 6·25전쟁에 참전한 필리핀 용사 2명과 태국 용사 1명 등도 초청받았다. 시는 참전용사들과 그 후손들에게 영웅 머플러, 감사패 수여, 헌정 공연 등을 통해 최고의 예우를 표할 방침이다. 이응우 시장은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참전용사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용사들에 대한 예우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계룡군문화축제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계룡대 활주로를 중심으로 시내 일원에서 '지상군페스티벌'과 함께 열린다. coolee@yna.co.kr <연합뉴스>

2025-09-15 12:32:14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지사는 지금 당장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주도민 모두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제주4·3의 교훈을 되새기며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도민의 열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하지만 일부 극우·보수 기독교 세력의 방해로 제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혐오와 차별, 극우의 방해 앞에서도 제주평화인권헌장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여러 차례 이뤄진 토론과 제정위원회 최종회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됐고, 이제 남은 것은 도지사의 공식 발표뿐인 만큼 오 지사에게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이행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은 민선8기 제주도정 주요 공약 사업이다. 평화인권헌장안은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도민참여단 100명이 4차례 토론을 통해 마련한 안을 바탕으로 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와 산하 실무위·자문위 종합 검토를 거쳐 지난 7월 제정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다. 헌장안은 총 10개장 40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4·3과 평화, 참여와 소통, 건강과 안전, 문화와 예술, 자연과 환경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보편적 기준과 도민 권리, 도의 이행 원칙 등이다. 하지만 일부 기독교 단체와 학부모단체는 성적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부분 등을 문제 삼으며 연일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와 피켓 시위 등을 진행하고 있다. dragon.me@yna.co.kr <연합뉴스>

2025-09-15 12:32:13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최근 전국적으로 아동 유괴 시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초등학생 유인 미수 신고가 접수됐다. 15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께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60대 여성 A씨가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 3명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유인을 시도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학생들이 A씨의 제안을 거절한 뒤 학교로 돌아가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교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단지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곳에 사는 A씨를 찾아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귀여워서 말을 걸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는 관련 범죄 전력이 없고, 학생들이 거절 의사를 보였을 때 곧바로 인사한 뒤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종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23@yna.co.kr <연합뉴스>

2025-09-15 12:32:13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외국인 간병제도 시범모델' 개발에 나서기로 하고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전국 처음으로 제정된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조례는 도지사가 외국인 간병인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매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 계획에는 외국인 간병인 모집·교육·운영과 권익 보호,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용역은 4개월 동안 4천만원을 투입해 진행하며, 외국인 간병인의 안정적 정착과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직무훈련 프로그램(언어, 문화, 직무 전문성 등) 개발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또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체계(생활 지원, 상담, 인권보호 등) 구축 방안도 내놓게 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 간병인의 주거·생활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여부도 검토한다. 제도 도입 시 발생 가능한 법적·사회적 리스크(사회적 수용성, 인권 문제, 불법체류 방지 등)를 식별하고 구체적인 예방 및 대응 전략도 함께 제안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간병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내국인 간병 인력 공급 부족으로 서비스 공백이 심화하고 있고, 기존 내국인 간병인의 고령화 및 이탈로 인해 외국인 인력 활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외국인 간병제도 모델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간병 부담 완화를 통한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중국동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간병인은 주로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전체 282개 요양병원에서 1만5천명가량이 일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chan@yna.co.kr <연합뉴스>

2025-09-15 12:32:13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수산면 상천리 '산수유마을'이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주최 2025 농산어촌 디자인 공모전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산어촌의 정체성과 지속가능성을 담은 공간 디자인을 발굴 및 홍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는 전국에서 10개 지역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시와 이 마을 주민들은 '삶과 쉼(休산)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산수유 농촌마을'이라는 주제로 공모전에 도전했다. 산수유마을은 주민 주도로 '상천마을 10경'을 조성하고 자체 축제를 운영하는 등 경관 가꾸기와 생활인구 유입에 힘써 온 노력을 평가받았다. 안경태 이장은 "마을 주민 모두가 아름다운 마을 조성에 힘쓴 결과 좋은 평가를 받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vodcast@yna.co.kr <연합뉴스>

2025-09-15 12:32:13

구속영장 기각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보완수사도 병행 (서울=연합뉴스) 고가혜 이영섭 기자 =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구속기소 된 이후 첫 조사를 받기 위해 1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36분께 법무부 호송차에 탄 채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집사 게이트'와 관련한 배임 혐의를 다지는 한편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된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 3명에 대한 보완 수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집사 게이트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의 부당한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투자 당시 IMS 측은 순자산(566억원)보다 부채(1천414억원)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다. 특검팀은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IMS가 유치한 184억원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로 알려져 있다. 특검팀은 김씨에게 IMS모빌리티 자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를 우선 적용해 지난달 29일 재판에 넘겼다. IMS모빌리티의 위법한 투자 유치라는 의혹의 핵심은 당시 공소장에 빠진 만큼 추가 수사는 예정된 수순이다. 특검팀은 이날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조 대표, IMS모빌리티 모재용 경영지원실 이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경민 대표의 혐의도 다져 구속영장 재청구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특경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모 이사는 증거은닉 혐의로, 민 대표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조 대표와 민 대표는 투자 유치와 구주 매입 등의 과정에서 각각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조 대표에겐 35억원의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최근 IMS모빌리티에 10억원을 투자한 HS효성토요타의 이규환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조 대표 등의 보완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younglee@yna.co.kr <연합뉴스>

2025-09-15 12:32:12

(영동=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학교법인 금강학원은 유원대학교 제10대 총장에 고위공무원 출신의 정현용(60)씨를 선임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신임 총장은 충북 옥천 출신으로 서울대 외교학과를 거쳐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정책관, 국정과제관리관, 세종특별자치시 지원단장 등을 역임했다. 국립공주대학교 초빙교수로 활동해왔다. 임기는 내달 1일부터 2년이다. 금강학원 관계자는 "교육과 지방 발전 분야 전문가답게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원대학교는 충북 영동과 충남 아산 2곳에 캠퍼스를 두고 있다. bgipark@yna.co.kr <연합뉴스>

2025-09-15 12: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