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지방검찰청 검사로 일하다 퇴직한 지 1년도 안 돼 해당 지검 관련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내고 로펌 직원의 실수 탓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검사로 일하다 지난 2021년 퇴직한 뒤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근무했다. 그는 이듬해 3월 B씨가 한 방송사 기자를 자신의 거주지에 무단 침입했다며 고소한 사건을 대리하게 됐다. 방송사는 기자가 촬영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방영할 예정이었고, 이를 알게 된 B씨는 같은 달 서울남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취하했다. A씨는 당시 가처분신청 사건의 소송대리인이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4년 5월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가 퇴직 직전 근무한 서울남부지검과 그에 대응하는 서울남부지법의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음에도 가처분 신청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이후 견책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자신이 B씨와 관련된 다른 사건들을 대리하던 중 B씨가 급박하게 가처분을 신청했고,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 직원이 실수로 자신의 이름을 담당 변호사 지정서에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주의의무를 위반한 데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변협 징계위는 A씨가 주장하는 바를 충분히 참작해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의 행위가 변호사법에 위반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할 때 징계 처분을 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인 변협 변호사징계위의 재량 사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B씨가 심문기일이 열리기도 전에 가처분신청을 취하해 실질적으로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A씨 주장도 "공직 퇴임 변호사가 퇴직 당시 근무하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그 자체로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leedh@yna.co.kr <연합뉴스>

2025-09-14 13:26:05

13일 오후 9시 56분께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에서 임도를 달리던 렉스턴 승용차가 비탈면 20ｍ 아래 계곡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이 크게 다쳤고, 운전자 등 3명은 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사고 발생 3시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관계자는 "계곡이라 현장 접근이 어려워 구조를 완료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mshan@yna.co.kr <연합뉴스>

2025-09-14 13:25:48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불리며 청소년 사이에서 처방량이 증가하고 있어 오남용이 우려된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비례대표) 의원이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만 19세 이하 환자에게 처방된 ADHD 치료제는 총 335만9천226건에 달했다. 작년 한 해에만 136만7천730건이 처방됐는데, 1년 전(112만2천298건)과 비교해 21.9% 증가했다. 3년간 보고된 부작용은 총 278건이다. 이 가운데 연령 정보가 확인된 83건 중 19세 미만 환자의 사례는 47건(56.6%)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주요 부작용은 식욕감소(49건), 불면(30건), 구토·구역(21건), 두근거림(12건), 틱(7건), 자극 과민(7건), 두통(5건), 어지러움(5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기준 경기(35만265건), 서울(33만8천746건), 인천(6만1천563건)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부산(16만4천980건), 대구(8만6천737건), 광주(5만2천296건), 경남(4만4천966건), 대전(4만3천6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서 의원은 "ADHD 치료제의 집중력 향상 효과가 알려지면서 일반 청소년 사이에서도 수요가 늘어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안전한 처방을 위한 약물 관리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s@yna.co.kr <연합뉴스>

2025-09-14 13:25:24

지난달 말 경남 연안에서 발생해 100만마리가 넘는 양식어류 폐사 피해를 낸 적조가 9월 중순으로 접어들며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자 적조 소멸 기대가 커진다. 경남도는 "9월 중순부터 적조 생물 밀도가 줄어들면서 양식어류 폐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14일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유해성 적조 생물이 ㎖당 10개체를 넘으면 예비특보를, 100개체를 넘으면 주의보를, 1천개체를 넘으면 경보를 발령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일일 적조속보를 기준으로 양식장 폐사 피해가 처음 발생해 가장 피해가 컸던 남해∼하동 연안은 지난 2일 적조생물 밀도가 4천400개체(개체수/㎖)를 훌쩍 넘겼다. 그러나 지난 13일 기준 남해∼하동 연안 적조생물 밀도는 최소 1개체에서 최대 200개체까지 떨어졌다. 남해군, 하동군 연안에 이어 양식어류가 폐사하기 시작한 통영시, 거제시 연안 역시 9월 초보다 적조생물 밀도가 크게 줄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적조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자연 요인 중 수온이 변한 점을 적조가 주춤한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은 바다 수온이 23∼26도일 때 활발히 증식한다. 9월 둘째 주에 접어들어 거제시, 통영시 앞바다 최저 수온이 19도까지 뚝 떨어지는 등 경남 연안 수온이 20도 초반대까지 내려갔다. 박태규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박사는 "적조는 수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면 자연 소멸하곤 했다. 최근 며칠 경남 연안 바다 수온이 갑자기 내려간 것이 적조생물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송진영 경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수온이 떨어지면서 유해성 적조 대신 무해성 규조류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유해성 적조생물 밀도가 내려가자 양식어류 폐사 피해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올여름 경남 연안에서 적조가 처음 발생한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20일간 남해군·하동군·통영시·고성군 앞바다에서 양식어류 124만5천여마리가 폐사했다. 그러나 16만여마리까지 집계되던 양식어류 1일 폐사량은 10만마리 아래로 내려가더니 수온이 떨어지기 시작한 최근 며칠 새 1만마리 안팎으로 줄거나, 폐사가 발생하지 않았다. 1995년부터 경남 연안 유해성 적조 사례를 보면 짧게는 27일, 길게는 86일간 지속됐다. 박태규 박사는 "수온이 내려갔지만, 적조가 소멸하는 수순이라고 하기엔 이르다"며 "적조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seaman@yna.co.kr <연합뉴스>

2025-09-14 13:25:10

북한이 오는 15∼19일 북핵 위협 대응 및 억제를 위해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도상연습(TTX) '아이언 메이스'(철퇴)와 한미일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데 대해 "무모한 힘자랑질"이라며 반발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이들 훈련을 거론한 뒤 "잘못 고른 곳,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변에서 미일한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무모한 힘자랑질은 분명코 스스로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다주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는 "미한이 조작한 '조선반도에서의 핵억제 및 핵작전에 관한 지침'이 얼마나 위험한 '구상'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주의를 환기시킨 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 집권자들이 고안해낸 위험한 '구상'을 현 집권자들이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공감하고 실시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명백한 반공화국 대결적 자 세의 려과없는 '과시'로, 대결정책의 '계승'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도 이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연합훈련을 지속하는 데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중단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현 집권자들'이라고만 하고 한미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미연합훈련과 같은 대결정책이 계승되는 한 남북대화, 화해와 협력은 불가하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도 담화를 내고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우리 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목적으로 한 노골적인 핵전쟁 시연", "가장 포괄적이고 공격적인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규정하고 반발했다. 박 부위원장은 "조성된 정세는 적대세력들의 침략기도를 좌절시키고 군사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전략적 힘을 끊임없이 비축해나가는 것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보장과 지역의 안정수호를 위한 가장 적중한 선택으로 된다는 것을 립증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우리의 인내심을 건드리지 말고 지역의 긴장과 안전환경을 더이상 악화시키는 위험한 장난을 포기해야 한다"며 "적대세력들의 힘자랑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 그에 대한 우리의 맞대응 행동 역시 보다 명백하게, 강도높이 표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부위원장은 "적수국들의 온갖 부당한 행동들이 체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매우 책임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두 사람의 담화는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발표됐고 노동신문 등 대내매체에는 보도되지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담화를 "9~12월 사이 중대 무기 실험의 정당성을 빌드업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석하면서 "한미 연합훈련 대응 명분으로 '북한식 핵-재래식 연계'를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ask@yna.co.kr <연합뉴스>

2025-09-14 13:24:54

청주 흥덕경찰서는 고객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되판 혐의(사기)로 휴대전화 판매점 업주 A(3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장을 찾은 고객 13명의 명의로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고령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같이 범행했으며, 통신사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받은 뒤 휴대전화를 되팔아 총 1천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조사에 지속 불응하자 지난 11일 그를 체포했다. chase_arete@yna.co.kr <연합뉴스>

2025-09-14 13:24:37

=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태양광 발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전 국가철도공단 본사에서 '철도 유휴부지 설명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철도 유휴부지는 더는 열차가 다니지 않거나, 지하 철도 시설 상부에 있는 땅 등을 말한다. 현재 전국 18곳(30만8천247㎡)의 철도 유휴부지에 총 28㎿ 규모(고리 2호기 용량의 4.3%)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조성돼 있다. 축구장 5천60개 넓이에 달하는 전체 부지 규모(3천613만3천㎡)를 고려하면 추가 시설을 구축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사업 현황과 사업에 적합한 부지를 소개하고 민간 사업자들과 함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17일까지 철도공단(t6018542@kr.or.kr, ☎ 042-607-3834)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사업은 국가적 과제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큰 역할을 하는 동시에 신규 철도건설 사업 등으로 폐선이 된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며 "철도 인프라가 친환경 에너지 생산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h@yna.co.kr <연합뉴스>

2025-09-14 13:23:55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상임고문은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추석 인사를 겸해 아내와 함께 평산으로 가 문 전 대통령 내외분을 찾아뵈었다"고 적었다. 그는 "근황과 지난 일, 막걸리 얘기 등 여러 말씀을 나눴다"며 "내외분께선 매우 건강하게 지내시며 여기저기 의미 있는 곳에 다니고 계셨다"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런 글과 함께 문 전 대통령 내외와 함께 활짝 웃는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 상임고문은 2021년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와 경합해 패배했다. 이후 2024년 1월 민주당을 탈당해 새미래민주당을 창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괴물 독재국가의 출현을 막고 희망의 제7공화국으로 함께 건너가자"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지지 연설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대선 이후 뚜렷한 정치 행보를 보이지 않았던 이 상임고문이 문 전 대통령 내외를 예방한 사실을 공개하자 여권 내에선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SNS에 "(문) 전 대통령께서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 난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났다"며 "이러면 세상이 당연히 정치적 해석을 할 것임을 알 터인데 굳이 저렇게 환대하는 사진을 공개할 필요가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적었다. 이 최고위원은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이 전 총리의 행보"라며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로 헌법 질서를 위반하면서 파면돼 치른 지난 대선에서 내란에 동조한 김문수 후보를 지지 선언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쏘아붙였다. wise@yna.co.kr <연합뉴스>

2025-09-14 13:23:49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한국 고객을 사랑하며, 전 세계 어디에나 제공하는 경험을 한국에도 똑같이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쿡 CEO는 아이폰17 시리즈 출시에 맞춰 유명 IT 유튜버 '잇섭'과 13일 진행한 인터뷰 영상에서 "때로는 그게 잘 안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쿡 CEO는 "'나의 찾기'를 한국에 선보이고 새 애플스토어를 열 수 있어서 기뻤다"며 "애플페이 도입도 뜻깊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을 한국에 가져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 시장이 매우 활기차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있고, 창의적인 사람들은 애플 제품을 좋아한다. 그래서 한국의 고객층을 더 잘 모시고 싶다"고 강조했다. 쿡 CEO는 아이폰17 시리즈 신제품 디자인에 대해 "서로 다른 고객 유형과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준비했다"며 "에어는 아주 얇고 가볍지만 프로급 성능과 내구성을 모두 원하는 사람을 위한 제품이고, 프로와 프로 맥스는 여태 만든 것 중 가장 프로다운 아이폰"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은 과거 프로 모델에만 적용되던 120Hz 주사율과 256GB 저장용량을 아이폰17 기본모델에 탑재했다. 쿡 CEO는 "중요한 건 고객이 스스로 가장 잘 맞는 모델을 선택해 가장 만족감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라며 "아이폰17, 에어, 아이폰17 프로 모두 서로 다른 고객에게 어필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 아이폰 시리즈는 지난 12일부터 한국과 미국 등 63개 이상 국가 및 지역에서 사전 주문이 시작됐다. 공식 출시일인 19일부터는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binzz@yna.co.kr <연합뉴스>

2025-09-14 13:23:42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은 "고장 난 레코드처럼 수십 년 반복된 '고도제한 완화' 구호를 이제 실행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진 구청장은 지난 11일 마곡안전체험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변화와 김포공항의 구체적 적용 방안에 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ICAO는 지난 8월 항공고도 관리 기준을 70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기존의 단일 기준인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장애물 금지표면(OFS)'과 '장애물 평가표면(OES)'으로 세분화해 필수 구역은 철저히 보호하되 불필요한 제한은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표면은 보호할 필요가 없으며,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역은 개발을 위해 해제할 수 있다'는 원칙이 개정 서문에 명시됐다. 새로운 기준은 2030년 11월 전면 시행 예정이나 각국은 자국 여건에 따라 조기 도입할 수 있다. 개정 기준이 김포공항에 적용되면 고도제한 방식에서 큰 변화를 맞는다. 현행 기준은 활주로 반경 4㎞를 수평표면구역으로 정하고, 건축물 높이를 지상 45ｍ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수평 표면을 반경·높이에 따라 3단계(3.35㎞·45ｍ, 5.35㎞·60ｍ, 10.75㎞·90ｍ)로 세분화하고 직진입계기표면, 계기출발표면 등 새로운 보호 표면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3.35∼4.3㎞ 구간은 현행 45ｍ에서 60ｍ로 고도제한 기준이 상향돼 약 1㎞ 구간에서 최대 15ｍ의 완화 효과가 발생한다. 반면에 기존 규제가 없던 5.35∼10.75㎞ 구간에는 새로 90ｍ 제한이 도입돼 목동, 여의도 등 고층 건물 밀집 지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생겼다. 일각에서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진 구청장은 "ICAO 기준은 의무 규제가 아니라 검토 사항이어서 각국은 항공기 운항과 도시 실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실제로 한국은 현행 ICAO 기준의 외부수평표면(반경 15㎞·150ｍ)과 이륙상승표면(15㎞·300ｍ)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만약 이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현재 반경 15㎞를 넘는 지역에 여의도 63빌딩이나 목동 하이페리온 같은 건물을 지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진 구청장의 설명이다. 그는 또 "서울시 역시 도시·항공안전·주민권익이 균형을 이루는 기준을 마련해 현행보다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진 구청장이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제시한 개정 기준의 김포공항 적용 방안은 '비행 운항절차 중심'이다. 강서구 권역인 김포공항 동쪽에는 선회 접근 절차가 없는 만큼 선회 보호를 전제로 한 수평표면은 배제하고, 직진입계기표면 중심으로 재조정한다. 이에 따라 동측 하부기준은 45ｍ에서 80ｍ로 상향하고 이후 구간에 2.5% 경사도를 적용,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과도한 제한을 최소화한다. 높이 제한이 45ｍ에서 80ｍ로 완화되면 지을 수 있는 건물 층수가 15층에서 25∼26층으로 높아진다. 또 계기절차 보호 대상이 아닌 구간은 'V'자 형태로 제외해 주민과 지역 개발의 부담을 줄인다. 현재 강서구에서 재개발·재건축 수요가 진행 중인 구역은 48곳으로,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사업성이 높아지면 지역개발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구는 앞으로 국토부와 서울시에 국제기준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 국내 기준 마련을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개정 기준이 2030년 이전에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항공학적 검토를 반영한 세부 지침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진 구청장은 "개정 취지를 고려해 현재보다 고도제한이 불리해지는 지역이 발생해선 안 된다"면서 "항공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역은 최대한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히 건물 높이 문제가 아니라 도시 발전과 주민 존엄성을 회복하는 과제"라며 "주민들의 숙원이 더 이상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연합뉴스>

2025-09-14 13:23:34

프리랜서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시민단체 자체 분석이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7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자체 제작한 '프리랜서 감별사 온라인 체크리스트'로 811명을 설문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체크리스트는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해놓는지, 계약 외 업무 지시가 있는지 등 '근로자성'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됐으며, 15점 만점에 8점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실히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직장갑질119는 "응답자의 73.7%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확정적'이라는 결과를 받았다"며 "전체 참여자의 평균 점수는 15점 만점에 9.9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 형식만 프리랜서일 뿐 근로자와 다름없이 근무하는 '가짜 프리랜서'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근로자 추정제도'가 신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자 추정제도는 프리랜서 등이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경우 우선 근로자로 간주하고 사용자가 반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jungle@yna.co.kr <연합뉴스>

2025-09-14 13:23:11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18조4천억원 규모의 금융자산을 돌려주기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공동 캠페인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전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7조5천209억원, 보험금 5조8천506억원, 카드포인트 2조9천60억원, 증권계좌 2조686억원 등이 그 대상이다. 금융회사의 고객 개별 안내와 더불어 온오프라인 방식 대국민 홍보를 해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예·적금, 보험금 등 금융자산은 만기 이후에는 적용금리가 점차 감소하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구조"라며 "만기가 도래한 금융자산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게 되고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에도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sj9974@yna.co.kr <연합뉴스>

2025-09-14 13:23:0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4일 최근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부산의 세계로교회를 찾아 "손 목사 구속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닌 모든 종교인에 대한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예배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교회 방문 의미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반인권, 반문명, 반법치, 반자유민주주의의 문제"라고 말했다. 올해 4월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지난 대선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9일 경찰에 구속된 손 목사는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 장 대표는 "헌법이 생긴 이래 이런 혐의로 종교 지도자를 구속한 예는 없었을 것"이라며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종교 탄압의 문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사법개혁을 '사법부가 자초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 대표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은 북한이나 중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사법부 스스로 권력 앞에 누웠기 때문"이라며 "사법부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멈춰선 (이 대통령) 5개의 재판을 신속히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도한 사법부 파괴에 대해 법관, 법원이 더 강한 모습으로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예배를 마친 뒤 가덕신공항 현장 방문, 유엔기념공원 참배, 부산 청년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pc@yna.co.kr <연합뉴스>

2025-09-14 13:22:27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범행에 가담해 수억원대의 이익을 챙긴 공범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1·여) 등 3명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6억600만원, B씨(63·여)에게 4억2천600만원, C씨(57·여)에게 2억5천9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 등은 2조원대 피해를 초래한 '브이글로벌' 코인 투자 사기 사건에 가담한 공범들로,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5만여명으로부터 2조2천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운영된 조직에서 최상위 직급에 올라 7억∼15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피해를 초래했다"며 "5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은 아직 경제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등 사회적 피해가 매우 커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브이글로벌 대표는 2023년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yej@yna.co.kr <연합뉴스>

2025-09-14 13:22:11

스테판 세주르네 유럽연합(EU) 번영·산업전략 수석 부집행위원장이 오는 15∼17일 일본을 방문해 일본과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방일 전인 12일 현지에서 일본 언론의 취재에 응해 "중요 광물, 배터리, 바이오 기술 등 3개 분야의 EU 역내 기업 인사들도 함께 방일한다"며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과 EU 산업계 단체는 그의 방일 기간에 맞춰 전기자동차(EV)용 배터리 중고품 데이터 공유를 비롯한 배터리 분야 협력 각서도 체결할 예정이다. 이 신문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과 만나 배터리를 포함한 공급망 강화 협력을 확인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앞서 일본과 EU는 지난 7월 정상회담을 열고 경제 안보와 산업 강화를 위해 포괄적으로 협력하는 '경쟁력 동맹' 출범에 합의했다. 당시 양측은 희토류 등 중요 광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안보와 무역·산업 정책을 논의할 장관급 협의체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van@yna.co.kr <연합뉴스>

2025-09-14 13:22:00

글로벌 애슬레저 전문 기업 젝시믹스(대표 이수연)가 지난해 중국 창춘에 첫 정식 매장을 연 이후, 빠르게 매장 수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며, 하반기 본토 사업 확장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기준, 젝시믹스는 중국 내 28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지난 5월 12호점 출점을 공식화한 이후, 불과 세 달여 만에 16개 매장을 추가로 확대한 것이다. 8월 한 달 간 중국 전역에서의 판매 성과도 고무적이다. 전달 대비 집업자켓은 756%, 조거?하렘을 비롯한 팬츠는 144% 상승했다. 현지 법인을 이끄는 한대광 젝시믹스 중국 법인장은 "지난해 7월 1호 정식매장 오픈을 시작으로, 성장성이 높은 핵심 상권을 중심으로 점포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젝시믹스의 제품 경쟁력과 YY스포츠의 리테일 경쟁력이 시너지를 내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젝시믹스가 중국 사업 확대에 공을 들이는 데에는 애슬레저에 대한 현지 수요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 아이미디어 리서치(iiMedia Research)에 따르면, 중국 스포츠웨어 시장 규모는 2020년 3,150억 위안에서 2024년 5,424억 위안으로 급증했다. 4년간 연평균 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은 14.6%로 집계됐는데, 의류 산업 전체 성장률인 5.2%를 훌쩍 상회하는 수치다. 이수연 젝시믹스 대표의 중국 시장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다.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등 긴밀하게 챙기고 있는 것이다. YY스포츠 역시 고급화, 대형화 전략을 바탕으로 매장 운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치열한 경쟁 상황 속에서 브랜드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 법인장은 "매장 오픈 전 단계에서부터 공간 디자인, 접객 서비스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매장 편의와 브랜드 경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동시에 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 고객 및 협력사와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출발점이자 정체성을 전달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도 핵심 거점 도시에 진출하며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며 내수 공략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중국 정부가 내수 소비 진작을 최우선 정책 기조로 삼고 적극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젝시믹스의 본토 사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대광 젝시믹스 중국 법인장은 "중국은 14억 인구와 세계 최대 내수 시장을 보유한 국가로,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며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샤오홍슈, 타오바오 등 유력 이커머스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한 온라인 유통 채널 다변화에도 적극 대응하면서, 소비자 접점 확보를 통한 브랜드 영향력 확대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젝시믹스는 2023년 글로벌 스포츠전문 기업 파우첸(Pouchen)의 자회사 'YY스포츠'와 '중국 내 유통 및 판매를 위한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중국 본토 진출을 본격화했다. 양사의 탄탄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빠른 속도로 현지 매장을 확대하며 고객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2025-09-14 10:50:00

13일(현지시간) 오후 3시께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중남부 바예카스의 한 카페에서 폭발이 일어나 21명이 다쳤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부상자 21명 중 3명은 중태라고 구조대는 밝혔다. 폭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san@yna.co.kr <연합뉴스>

2025-09-14 08:35:09

여야가 15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국 현안은 물론 국정 운영 기조를 놓고 전방위로 격돌할 전망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청산"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일당 독재"라고 각각 외치면서 대립한 데서 나아가 여야는 특검법 합의 파기, 한국인 구금 사태 등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정치(15일), 외교·통일·안보(16일), 경제(17일), 교육·사회·문화(18일) 등 분야별로 무게감 있고 전투력이 센 의원들을 전면에 배치한 상태다. ◇ 與, '민생·개혁입법' 전면에…'내란 종식' 기치로 공세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민생·개혁 입법과 내란 종식을 앞세운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면서 당위성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이달 말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검찰청 폐지 등 자칭 검찰 개혁과 함께 대법관 증원 등을 위한 사법 개혁, 언론에 대한 배액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청산에 나서지 않고 국정 발목잡기를 하면서 오히려 '윤(尹) 어게인'을 하고 있다고 공세를 벌이면서 '위헌정당 해산론'을 재부각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 첫 타자로 비상계엄 이후 탄핵·조기 대선 국면에서 공세 선봉에 섰던 박성준 의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친명(이재명)계 이해식·천준호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3선 중진 신정훈 의원 등도 등판한다.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는 통일부 장관 출신 이인영 의원, 외교통일위 간사 김영배 의원, 군 또는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비상계엄 정국에서 활약했던 김병주·김영배·부승찬·박선원 의원 등을 전면 배치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각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역임한 권칠승·정태호 의원 등이 나선다. 민주당 관계자는 14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철저한 내란 종식과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적극적인 재정 정책 등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 국힘 '청문회식 국정 검증' 예고…'실정' 부각 총력전 국민의힘은 이번 대정부 질문을 이 정부 출범 후 첫 내각을 상대로 한 청문회 성격으로 규정하고 정부 정책을 면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협상을 고리로 '외교 참사'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방안도 정조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3대 특검법 등을 야당 탄압 시도로 규정하며 '일당 독주'를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연륜 있는 중진 의원을 배치해 기선 제압을 시도할 방침이다. 첫날 정치 분야에는 당내 '공격수'로 평가받는 3선의 임이자 의원이 첫 타자로 나서며 3선 신성범 의원, 국회 법사위 소속 곽규택 의원 등이 가세할 예정이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에는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재선 배준영 의원을 필두로 외교부 출신 김건 의원,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 등이 나서 정부의 외교 실책을 추궁하고 '굴종적 대북 정책'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에서는 4선인 김상훈·이헌승 의원이 정부의 확장재정과 부동산 정책,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의 문제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에는 5선의 나경원 의원이 최전방에 투입돼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성 등 정부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중진 의원과 전문가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송곳 질문으로 정부 실책과 여당 독주를 국민께 알리겠다"고 말했다. chic@yna.co.kr <연합뉴스>

2025-09-14 08:34:32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곳곳에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정기국회의 '세법심사 무대'가 마련되지도 않은 이른 시점에, 납세자들의 반대 논리에 정치권이 호응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세제 논란은 매년 반복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성 압력이 한층 거세진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에서 벗어나 과세 체계를 정상화하는 동시에 세수기반을 확충하는 취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파열음이 생기면서, 가뜩이나 빠듯한 나라곳간 운영에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의 공식 입장을 청취한 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재조정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종목당 50억원'으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을 다시 10억원으로 원상복구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사실상 좌초되고, 현행 50억원 기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전임 정부의 '초부자감세'를 되돌리는 조치조차 관철하지 못하는 셈이다. '큰손 투자자들의 연말 매물이 전체 시장을 끌어내리면서 일반 개미투자자까지 덩달아 손실을 본다'는 증시 주변 심리에 정치권까지 힘을 실어주면서, 결국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다수 투자자가 여러 개 종목에 투자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최소 100억~200억원대 주식을 보유한 '주식 거부'(巨富)까지 면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회견에서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한 개 종목 50억원을 사는 사람은 없는데, 50억원까지 면세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문제의식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다시 테이블에 오른다. 정부는 ▲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에는 14.0% ▲ 2천만원~3억원 구간에는 20% ▲ 3억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최고 45%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비교하면 세율이 최소 10%포인트 낮아지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부자감세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30%대로 설정한 것이지만, 정치권에서는 20%대로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을 합리화하는 조치도 업계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농어민을 제외하고, 소득이 높은 준조합원 등에는 내년 5%, 2027년부터 9%로 저율 분리과세하겠다는 계획이다.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에는 현행대로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준조합원이라도 소득이 낮은 경우에도 기존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과 무관한 과도한 면세 혜택으로 부유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다. 5~9%로 저율 분리과세를 하더라도, 14%의 이자소득세과 비교하면 세제혜택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업계가 주장하는 '예탁금 이탈'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오히려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덕분에 저율 과세를 누리려는 자금이 더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예정대로 종료하는 방침에는 의료계 등이 반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성형수술을 받으면 부가세 10%를 환급받았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성형외과 업계는 '택스프리(Tax-free) 의료관광'으로 마케팅을 해왔다. 업계에서는 K-의료관광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특례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특정업계 이익과 맞물려 외국인에까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다. 금융·보험업계에서는 수익금액 1조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갑절 인상하는 교육세 개편안을 놓고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올해 총 5천63억원의 교육세를 납부했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작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교육세를 약 4천758억원 더 내야 한다. 이미 납부한 교육세까지 더하면 9천821억원에 이른다. 한 당국자는 "정부로서는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조세형평성 등을 반영한 세법개정안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회 세법심사에서 여야를 상대로 최대한 성실하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n@yna.co.kr <연합뉴스>

2025-09-14 08:34:24

주요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조만간 한계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향후 10년간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저장현황과 포화율 전망 자료에 따르면, 고리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포화율은 올해 93.5%로 내년에 95.1%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저장용량 8천38다발 중 7천648다발을 채우게 될 것이라고 한다. 저장용량이 임계치에 다가선다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구체적 전망 수치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한빛 원전도 올해 85.3%에서 2029년 95.1%로, 월성 중수로도 현재 84.6%에서 2033년 98.6%까지 포화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수원은 건식 저장 시설을 활용해 포화율을 낮춰보겠다는 계획이다. 원전에서 연소한 사용후핵연료는 우선 발전소 내 저장조에서 습식으로 저장하며, 저장조가 포화하거나 원전 해체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원전 부지 내 건식 저장 시설로 이동해 저장하고 있다. 고리 원전의 경우 2027년 2호기의 습식 저장대를 조밀 저장대로 교체하고, 2031년에는 건식 저장 시설을 운영해 포화율을 68.6%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다. 한빛 원전도 2030년 건식 저장 시설을 운영하면 포화율이 65.3%로, 월성 중수로도 2034년 건식 시설 증설 시 87.5%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계획대로 진행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이달 말 시행되는 고준위 방사장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건식 저장 시설 등의 설치도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의 승인과 지역주민 동의가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시설 확보를 근본적 해결책으로 명시했는데, 지질 조사부터 부지 선정, 주민 협의, 설치까지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영구 처분장을 확보할 때까지 공간 포화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해외 위탁 재처리가 언급되기도 한다. 2015년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상 미국과 협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 │ 주요 원전 3곳 사용후핵연료 시설 포화율 전망(년,%) │ ├───┬───┬──┬──┬──┬──┬──┬──┬──┬──┬──┬──┤ │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 │ 고리 │ 93.5 │95.1│89.1│91.3│93.3│96.3│68.6│70.1│72.2│74.7│75.1│ │ │ │ * │ │ │ │ │ │ │ │ │ │ ├───┼───┼──┼──┼──┼──┼──┼──┼──┼──┼──┼──┤ │ 한빛 │ 85.3 │86.0│90.6│93.5│95.1│65.3│67.2│69.2│71.2│73.1│75.1│ │ │ │ │ │ │ * │ │ │ │ │ │ │ ├───┼───┼──┼──┼──┼──┼──┼──┼──┼──┼──┼──┤ │ 월성 │ 84.6 │86.5│87.9│88.5│89.4│91.2│93.9│96.2│98.6│87.5│89.5│ │ │ │ │ │ │ │ │ │ │ * │ │ │ ├───┴───┴──┴──┴──┴──┴──┴──┴──┴──┴──┴──┤ │ ※ 월성은 중수로, *는 포화상태│ └─────────────────────────────────────┘ 한편, 초당적 연구모임 무궁화포럼을 발족해 핵 잠재력 확보 정책 논의를 주도해온 유 의원은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으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제 미래를 좌우하는 전략적 과제임을 고려해 26기의 원전을 운영하는 우리도 최소한 일본과 동등한 권한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의제로 올렸고 미국도 협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lisa@yna.co.kr <연합뉴스>

2025-09-14 08:3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