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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업자 징역 1년 6개월→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3년 전 산모 등 122명이 대피했던 '청주 산부인과 화재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시설 관리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시설과장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업무상 실화,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기업자 B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3월 29일 오전 10시께 청주의 한 산부인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신생아, 산모, 병원 직원 등 122명이 다급히 대피했고, 신생아 등 45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놀라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산부인과 건물과 바로 옆에 위치한 모텔 일부를 태워 총 20억2천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시간여만에 꺼졌다. 화재 감식 결과 불은 B씨가 시공을 맡았던 1층 주차장 천장 수도배관 열선 말단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가 전기공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B씨에게 1층 주차장 수도배관 열선 공사 시공을 맡겼고, 시공 미완료로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임의로 열선을 콘센트에 꽂아 화재를 유발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 역시 산부인과 화재가 이들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고 A씨와 B씨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시공을 맡았던 수도배관 열선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들의 과실로 인해 불이 났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B씨가 안전성이 검증된 열선 대신 자체 제작한 자재를 활용해 공사를 한 탓에 불이 났다고 봤지만, 이 자재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또 일반적으로도 B씨처럼 열선을 자체 제작해 설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에 더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조차 화재 원인을 특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의 과실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 역시 B씨가 자격을 갖춘 전기사업자인지 살피지 않고 시공을 맡긴 사실은 인정되나, B씨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A씨의 주의의무와 화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A씨가 공사를 맡은 B씨에게 열선 작동 여부를 문의해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점 등에 미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의 경우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전기 공사를 한 혐의(전기공사업법 위반 등)는 인정된다고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pu7@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6:07:41

항공모함에 퇴직 대통령 이름, 전함에 주 이름 쓰는 전통 벗어나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미국 해군이 만들기로 한 신형 전함에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를 따라 '트럼프급 전함'(Trump-class battleships)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한 결정이 여러모로 전통에서 일탈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과 존 필런 미국 해군장관은 2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트럼프의 마러라고 자택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런 이름을 발표했다. 필런 장관은 첫 트럼프급 전함이 될 'USS 디파이언트'가 "전세계 대양을 통틀어 가장 크고 가장 살상력이 크고 가장 다양한 능력을 갖췄으며 가장 멋있는" 군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빠르고 가장 크며, 지금까지 건조된 어떤 전함보다 100배 더 강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만∼4만t 규모의 트럼프급 전함들이 앞으로 여러 해 동안 건조될 것이라며 결국은 20대에서 25대가 건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 해군이 이 배들의 설계를 나와 함께 이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매우 미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전함은 크기에 따라 분류한 현대 군함 등급에서 항공모함보다는 작지만 배수량이 수만t에 달하는 대형 전투함을 말한다. 미국 해군은 19세기 말부터 제2차세계대전 때까지는 전함을 적극 활용했으나, 최근 수십년간은 전함을 아예 두지 않고 있었다. 미국이 전함을 실제 전투에 사용한 것은 이라크를 상대로 한 걸프전 당시인 1991년이 마지막이었으며, 마지막 전함인 'USS 미주리'는 1992년에 퇴역해 하와이의 진주만 항에서 박물관으로 보존돼 있다. 트럼프급 전함을 나타내는 로고에는 2024년 7월 암살 시도를 겪은 직후 현장에서 주먹을 치켜든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묘사돼 있다. 트럼프급 전함은 아직 설계되지 않았으며, 처음으로 나올 USS 디파이언트는 2030년대 초에 취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방식의 이름 붙이기는 미국 해군이 군함에 이름을 붙일 때 대체로 지켜 온 전통에 여러모로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군함의 급 명칭은 그 급으로 지어진 첫 군함과 똑같은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USS 아이오와'라는 신형 전함이 만들어지면 이 전함과 설계를 공유하는 전함을 '아이오와급 전함'이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한 전통이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트럼프 급'의 첫 전함 이름이 'USS 디파이언트'가 될 예정이어서 이름이 서로 별개다. 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군함에 붙이는 것도 전통과 어긋난다. 미국 해군은 20세기 초부터 한동안 생존 인물의 이름을 군함에 붙이는 것까지도 피하는 정책을 유지해왔으나 닉슨 행정부 때인 1974년부터 정책이 바뀌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나 현직 장관의 이름을 쓰는 것은 계속 피해 왔다. 또 현대에 들어와서는 항공모함에는 퇴직한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전함에는 주 이름을 붙이는 관행을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건조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고 설계도 막 시작한 초기 단계인데 군함 이름과 군함 급의 이름을 짓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급 전함이 과연 지어질지 여부도 지금으로서는 확실치 않다는 관측도 있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의 국방·안보 선임고문인 마크 캔션은 "기존 설계와 매우 다르고 규모도 이 정도로 큰 선박을 개발하려면 4~6년이 걸릴 것"이라며 결국은 건조 계획이 불발로 끝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현행 구축함을 짓는 데에 척당 28억 달러가 들며 만약 트럼프급 전함이 건조된다면 척당 100억 달러 내지 120억 달러가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런 계획이 취소돼버린 전례도 있다. 1940년대에는 '몬태나급 전함'으로 몬태나, 오하이오, 메인, 뉴햄프셔, 루이지애나라는 이름이 붙은 전함 5척을 건조하려는 계획이 있었으나 단 한 척도 실제로 만들어지지 않고 1943년에 모두 취소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평화연구소'(USIP)의 이름을 '도널드 J. 트럼프 평화연구소'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12월에는 간판에 본인 이름을 추가했다. 또 수도 워싱턴DC의 공연장인 '존 F. 케네디 기념 공연예술센터'의 이름에도 자신의 이름을 앞에 추가해 '도널드 J. 트럼프 및 존 F. 케네디 기념 공연예술센터'로 이름을 변경하고, 새 간판도 달았다. solatido@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6:07:41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23일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3학년 김현 군이 고용노동부 주관 '2025 기특한 명장'에 뽑혔다고 밝혔다. '기특한 명장(기술인재 특별한 대한민국 명장)'은 청소년·청년 기술인재를 조기 발굴해 숙련기술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다. 전국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서류·면접 등 다단계 심사를 거쳐 다양한 분야에서 총 20명을 선발했다. 김 군은 전국 최고 수준의 정보보안 기술 역량을 인정받아 정보보안 분야 '기특한 명장' 학생회원으로 뽑혔다. 그동안 실습 중심 교육과 고난도 관제 반복 훈련을 통해 사이버 침해 대응, 보안 취약점 분석 등 실무 역량을 키워왔다. 2024년 지방기능경기대회 사이버보안 금메달, 2024년 전국기능경기대회 사이버보안 동메달, 2025년 지방기능경기대회 사이버보안 금메달, 2025년 전국기능경기대회 사이버보안 금메달을 잇달아 받기도 했다. 김 군은 "사이버보안 분야 전문 숙련기술인으로 성장해 대한민국 명장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기특한 명장이 되면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 증서가 수여되고, 추후 대한민국 명장 선정 시에 가점이 부여된다. 특히 현역 명장과 1대 1 멘토·멘티 활동을 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회원이 고등학교 졸업 후 기특한 명장 혜택을 받으며 현장 경력을 15년 쌓으면 만 35세 최연소 명장이 탄생할 수도 있다"며 "직업계고 학생들이 기능경기대회를 발판으로 기술 인재·숙련 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6:07:41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진주시는 2026년 새해에 상권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와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은 내년 2월부터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주형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전문 인력인 '디지털 크루'를 상인과 1대 1로 연결해 배달 앱 등록, 온라인 홍보 채널 개설, 디지털 결제 시스템 구축 등을 돕는 방식이다. 디지털 크루가 약 2개월간 현장에서 직접 운영을 지원해 상인들이 자연스럽게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내년 3월부터는 새서부·자유·천전·동부시장과 동성상가 등 5곳에서 '전통시장 소비 촉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스탬프 미션이나 체험형 프로그램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콘텐츠를 마련해 침체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진주사랑상품권'도 내년 1월 총 11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모바일 상품권 100억원은 1월 2일, 지류 상품권 10억원은 1월 28일에 각각 발행된다. 시는 내년 총 760억원 발행을 목표로 1월부터 11월까지 홀수 달과 축제 기간인 10월에 10%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판매할 예정이다. 은퇴를 앞두거나 퇴직한 50∼64세 신중년 세대를 위한 'Re-Born(리본)센터'도 문을 연다. 옛 성북동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해 인생 설계 상담, 역량 강화 교육, 맞춤형 일자리 발굴 등을 지원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된다. 이밖에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위한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내년 1월 2일부터 9일까지 모집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들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소비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6:07:41

재판부 "편지 주고받는다는 제보…불리한 양형으로 참작할 것" 경고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캄보디아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행각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돼 기소된 조직원들이 책임을 덜기 위해 교도소 내에서 서로 말을 맞추는 정황이 드러났다. 23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3형사부(김보현·이홍관·양시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9)씨 등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47명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는 관련 제보를 받은 사실을 알리며 "공범들끼리 말 맞추면 불리한 사정으로 양형에 참작하겠다"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교도소 안에서 편지를 주고받으며 (재판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 정도 (징역형을) 살고 나올 것 같다고 의견을 나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말 맞추지 말라. 본인들에게 불리해진다"고 꾸짖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건'으로 알려진 총책 B(조선족)씨가 캄보디아·태국 등에서 운영 중인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해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약 9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팀을 이뤄 로맨스스캠, 검사 사칭 전화금융사기, 코인 투자 사기, 관공서 노쇼 등 다양한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이 범죄로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다가 지난 10월 국내로 송환돼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피고인들 상당수가 로맨스스캠, 검사 사칭, 코인 투자 사기, 관공서 노쇼 가운데 일부만 직접 가담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공범들끼리 서로 말을 맞춰 형량을 줄이려고 시도하다 재판부에 발각된 것이다. 재판부는 "제보자를 알아내려는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며 "제보자를 불이익하게 하는 행동이 있으면, 피고인들에게 더 불이익하게 할 것이니 조심하라"고 재차 주의를 줬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상당수는 여러 종류의 사기 가운데 일부만 혐의를 인정했고, "자발적으로 출국하고 범행한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마지못해 가담한 부분이 있다"거나 "캄보디아에는 있었으나 태국에는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3일 열린다. soyun@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6:07:4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9일 안중체육관에서 20∼40대 청년층 구직자를 위한 '평택시 2040 일자리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인 기업 24개 사와 구직자 500여 명의 청년층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는 반도체·제조·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들과 1:1 현장 면접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총 135명이 현장 면접에 참여해 이 중 73명이 채용될 예정이다. 한편 평택시는 올해 총 3회에 걸쳐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해 현장 면접 1403명, 현장 채용 608명의 성과를 냈으며, 이는 전년도 289명 채용 대비 110％ 증가한 수치다. 지난 6월 전 계층을 대상으로 개최한 ▲상반기 일자리박람회에서는 603명의 구직자가 현장 면접에 참여해 262명이 현장 채용됐으며, ▲11월 중장년층 특화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는 1000여 명의 중장년층 참여자 가운데 665명이 현장 면접에 참여해 높은 면접 참여율을 보였고, 이 중 273명이 채용으로 이어졌다. 또한 이번 ▲12월 청년층 특화 '2040 일자리박람회'에서도 135명의 구직자가 현장 면접에 참여해 73명이 채용되는 등 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박람회 운영이 실질적인 채용 성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정장선 시장은 "일자리박람회는 단순한 채용 행사를 넘어 구직자와 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라며, "특히 올해는 총 3회에 걸쳐 계층별 특화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구직자에게는 맞춤형 취업 기회를, 참여 기업에는 적합한 인재를 현장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대상별ㆍ수요별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박람회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시민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2025-12-23 16:07:40

▲ 법제처는 23일 행정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제3기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신임 민간위원장에는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서울=연합뉴스) <연합뉴스>

2025-12-23 16:07:40

한국은행 보고서 발표…"지역금융 자금 구조 다변화, 차등 규제 필요"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전남 기업 매출이 감소할 때 지역 금융기관들이 전국 단위보다 더 민감하게 대출 공급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임현준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와 윤창석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조사역이 함께 발표한 '기업의 매출 충격에 대한 지역 금융 반응의 이질성 분석'에 따르면 기업의 매출 증가율이 1%p 하락할 때 지역 금융기관의 대출 공급은 전국 단위 금융기관에 비해 평균 0.3∼0.4%p 추가적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역 금융이 지역 경기 하강기에 완충 역할을 하기보다 지역의 자금난을 심화시키거나 충격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조사 결과 지역 기반 금융기관들이 지역 내 경기 침체나 기업 실적 악화에 더욱 보수적으로 반응했다. 특히 기업의 매출 변동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민감도를 권역별로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의 수치가 두드러졌으며 강원, 대구·경북, 광주·전남의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추정됐다. 해당 지역 금융기관 규모의 영세성과 높은 제조업 의존도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수도권과 달리 자금 조달 경로가 제한된 지방 금융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결과로, 은행의 자산규모가 작고 수익성(ROA)이 낮으며 부실채권 비율(NPL)이 높을수록 기업의 매출 감소에 대한 대출 축소 폭이 컸다. 보고서는 "지역 금융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 및 유동성 완충장치를 늘리고 자금조달 구조의 다변화 촉진, 금융기관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규제 및 감독 체계의 정교화, 공공부문 예치금 등의 배분 구조 개선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areum@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6:07:39

창원시·진주시·김해시·창녕군 1등급, 하동군의회 5등급 도내 최하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청렴노력도 1등급, 청렴체감도 3등급을 기록해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종합청렴도 1등급이었던 도는 올해 종합청렴도가 한단계 하락했지만, 올해 종합청렴도 1등급에 든 시도가 1곳(경북) 밖에 없어 경남이 2년 연속 청렴도 상위권을 기록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경남도의회도 전국 17개 광역시도 의회 중 종합청렴도 2등급을 획득했다. 도의회도 지난해보다 종합청렴도가 한단계 떨어졌지만,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시도의회가 한 곳도 없어 2년 연속 청렴도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경남 8개 시 중 창원시·진주시·김해시는 전국 74개 시 가운데 4곳만 포함된 종합청렴도 1등급에 들었다. 밀양시·사천시·양산시는 종합청렴도 2등급, 거제시·통영시는 경남 시 단위 지자체 중에서 가장 낮은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았다. 창녕군은 올해 종합청렴도가 2단계 상승해 경남 10개 군 중 유일하게 전국 75개 군을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에 들었다. 이어 고성군·남해군·의령군이 2등급, 거창군·함안군·합천군이 3등급, 함양군이 4등급에 들었다. 올해 산불·수해 등 자연재난 피해가 컸던 산청군·하동군은 청렴도 평가에서 빠졌다. 하동군의회는 경남 18개 시군 지방의회 중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등급 중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경남개발공사는 19개 지방공사·공단 대상 평가에서 2등급을, 경상국립대는 16개 국공립대학 대상 평가에서 2등급을 각각 받았다. seaman@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6:07:39

한국투자증권 경영진 면담…투자자 보호 책임도 강조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첫 출시 상품을 직접 가입하고 증권업계에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점을 방문해 IMA 상품에 가입한 뒤 한국투자금융지주 및 한국투자증권 경영진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IMA는 모험자본 공급, 건전성 관리, 투자자 보호라는 세 축이 함께 작동해야 하는 상품"이라며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지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IMA 사업을 통해 생산적 금융 전환의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금융산업의 핵심축으로 성장한 증권사 위상에 맞춰 해외부동산 펀드 손실에 따른 투자자 피해 책임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사례가 늘어난 만큼 투자자가 환율 변동 리스크나 국가별 시차 등 주요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설명의무도 철저히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미래에셋증권의 IMA 상품도 가입했다. IMA는 대형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조건으로 고객예탁금을 회사채·인수금융 대출 등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상품이다. 대형 증권사 중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이 지난달 19일 1호 IMA 사업자로 공동 지정됐다. ykbae@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6:07:38

'AI챗봇 구축' 우효진 서울교육청 주무관 등 민원행정 우수사례 포상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QR코드를 활용한 '디지털 민원 창구'를 운영한 서울 서초구와 학교 맞춤형 인공지능(AI) 챗봇을 구축한 서울시교육청 우효진 주무관이 민원행정 발전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민원행정발전 유공 시상식'을 열고 우수 기관과 공무원에게 대통령 표창 6점을 포함해 총 29점의 정부포상과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복민원실 분야에서는 서울 서초구가 QR코드를 활용한 '서초 디지털 민원 창구'를 운영해 디지털 약자를 배려한 점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경기도와 경남 밀양시, 부산 영도구는 민원서류 간소화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시설 확충을 통해 수요자 중심 민원 서비스를 구현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 국민불편 민원 해결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학교 맞춤형 AI 챗봇 '서울에듀톡'을 구축한 서울시교육청 우효진 주무관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민원담당자 보호 분야에서는 특이 민원에 대응하는 전문 관제 체계를 도입한 수원시 반선영 주무관 등이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이번 포상과 함께 일선 민원 공무원이 악성 민원 등 현장 어려움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병행하고 있다. 이달 민원담당자 보호 조치와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을 담은 '민원응대 핵심 매뉴얼'을 처음 발간했다. 기존 매뉴얼도 폭언·성희롱 등 특이 민원 유형별 대응 요령과 민원담당자 회복·보호 수칙을 보완해 각 기관에 배포했다. 내년에는 민원 제도 혁신도 추진한다. 민원처리법 개정을 통해 모든 민원을 하나의 창구와 주무 부서에서 전담 처리하는 '원스톱 민원 처리' 원칙을 법제화하고, 복합 인허가 민원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활성화해 국민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chacha@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6:07:38

제2차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 해양 상황판단 자동화와 수중로봇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해양안전 대응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7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제2차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종합계획은 해양경찰 업무에 필요한 R&D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종합정책이다. 우선 정부는 해양 임무수행 첨단화를 위해 혁신기술 투자를 확대한다. 경비와 구조·안전, 해양환경 등 주요 분야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정과제와 국가전략기술 연계 중장기 R&D를 추진한다. 해양범죄 패턴 분석 개발 등 경비·치안 업무방식을 혁신하고 다양한 무인 이동체를 활용해 구조·방제 분야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또 ▲ 해양경찰 맞춤형 R&D 전주기 전략성 강화 ▲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정립 ▲ 기술과 현장을 연결하는 인력과 인프라 조성 등도 핵심추진전략으로 수행한다. 임요업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급변하는 해양환경 속에서 국민 안전을 과학 기술로 지켜내기 위한 향후 5년의 중요한 청사진"이라며 "AI 등 첨단기술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이를 통해 해양경찰이 국민의 든든한 안전지킴이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hjo@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6:07:38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에서 공공 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송도 4·5·7공구 일원에서 추진되는 이 사업에는 1천830억원이 투입돼 하루 5만t 처리 규모 하수처리시설, 1만5천t 처리 규모 오수 중계펌프장, 4㎞ 길이 관로가 신설된다. 인천경제청은 송도지역 오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 증설 계획을 마련했다. 송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바이오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각종 개발사업도 추진되면서 오수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인천경제청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사업으로 송도 연안해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송도 11공구 기반 조성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인천경제청은 내년 상반기 기본설계를 완료한 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와 우선 시공분 공사를 시작하고, 2030년에는 증설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다. 함동근 인천경제청 송도사업본부장은 "하수처리시설 상부에는 주민 친화 시설과 공원을 조성해 혐오시설 이미지를 탈피할 계획"이라며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해 송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hong@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6:07:38

기후변화에 대응해 어업생산 구조 개편 계획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내년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설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기후 변화에 따른 어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어업 생산 구조도 개편할 계획이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이날 오후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를 포함한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3천TEU급(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 컨테이너선을 이용해 부산에서 노트르담까지 갈 수 있는 국적 선사를 공모할 계획이다. 북극항로 거점 조성을 위해 '부산항 3.0 전략'도 추진하겠다고 김 차관은 밝혔다. 해수부는 행정, 사법, 금융, 기업 등 인프라도 부산에 집적한다. 동남권투자공사, 해사법원, 해운기업을 유치해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북극항로추진본부를 통해 동남권투자공사에서 투자할 투자 대상을 발굴한다. 김 차관은 "동남권을 수도권에 필적할 해양 수도권을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기후변화에 대응해 어업생산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산 자원에 비해 과도한 어선 세력을 집중적으로 감척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근해 어선의 40%를 5년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어선은 대형화, 현대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은퇴 어업인에게는 재취업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김 차관은 말했다. 또 양식업은 스마트화, 규모화로 성장 산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먼바다와 동해에 신규 양식 적지를 발굴하고 스마트 양식 선도 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수산 식품 수출 확대에도 박차를 가한다. 올해 K푸드 수출액 중 수산 식품은 30억달러로 24.3%를 차지했다. 특히 국산 김은 세계 교역량의 72%를 차지하는데 올해 연말까지 수출액이 11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차관은 "김 외에도 참치, 굴 등 수출 유망품목의 경쟁력 높여 2030년까지 김 15억달러 등 수산 식품 수출 40억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 새로운 바다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직원과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psj19@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6:07:37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키움증권이 첫 발행어음 출시 일주일 만에 이달 판매 목표액인 3천억원을 조기 달성했다. 키움증권은 23일 오후 3시께 '키움 발행어음' 수시형과 1년 약정형이 완판되며 목표 수신액 3천억원을 채웠다고 전했다. 앞서 키움증권은 금융당국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 약 한 달 만인 지난 16일 첫 발행어음을 출시했다. 특판 기준 금리는 수시형 세전 연 2.45%, 기간형 연 2.45∼3.45%다. 기간형은 7∼30일형부터 1년형까지 총 여섯 가지로 나뉜다. 수시형 1호 가입자는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기간형 1호 가입자는 키움히어로즈 야구단 주장 송성문 선수이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지속해서 높은 효율성과 안정적인 운용수익을 기반으로 타사 대비 경쟁력 있는 금리를 고객에게 제공할 계획"이라며 "조달한 자금을 활용해 기업금융 자산에 대한 투자와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6:07:37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 도의회에서 최백렬 전북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전북연구원은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에 따른 인사청문 기관이다. 최형열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전북연구원은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싱크탱크 역할인데도 전임 원장의 중도 사직으로 인해 4개월가량 기관장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조속히 해소하고 연구원을 책임 있게 이끌 최 후보자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최 후보자를 상대로 도정 현안에 대한 견해와 기관장으로서 조직 운영 계획 등을 물었다. 위원회는 도덕성, 전문성, 업무능력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24일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부안 출신의 최 후보자는 전주고, 전북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부터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doo@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6:07:37

안성시는 지난 19일, 제3기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 정책 발표회를 개최해 시민이 직접 발굴·제안한 정책에 대해 공유하고 우수 제안 정책을 선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 7개 분과로 구성된 안성시 시민참여위원회는 지난 1년 6개월간 정책 연구 활동을 통해 정책을 도출했으며, 각 분과에서 제안한 정책은 ▲Safety 안성, 시민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공공혁신분과) ▲안성시 평생학습도시에 따른 평생교육 강사 플랫폼 구축(교육 특화분과) ▲안성시 한우산업 탄소중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미래농업분과) ▲안성시민을 위한 태양광발전 5개년 계획(생태도시분과) ▲전통문화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공간 확보(문화도시분과) ▲안성, 사랑 흔들바위 관광지 조성(문화도시분과) ▲더불어 이동하는 자유로운 안성(생활복지분과) ▲안성시 기업지도와 멘토 시스템 구축(산업진흥분과) ▲지속 가능 관광 산업 개발(산업진흥분과) 등 9건이다. 분과별 제안에 대한 우수 정책 선정은 사전 시민 공감도 조사 점수 및 현장 심사 점수를 합산해 진행했으며, 최우수는 문화도시분과, 우수는 교육 특화·생태도시·생활복지분과, 장려는 공공 혁신·미래 농업·산업진흥분과로 결정됐다. 당일 발표회를 진행한 하록희 민간위원장은 "정책 발표회가 있기까지 열정과 책임으로 정책 연구를 진행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정책 발표회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의 기점으로 각 분과의 제안을 정책으로 실현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발표회를 통해 제3기 시민참여위원회가 제안한 정책은 관련 부서 검토 및 각 분과위원회의 추가 논의를 통해 시정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2025-12-23 16:07:37

충남문화관광재단이 지난해에 이어 2025 서울아트쇼에 참가한다. 전시는 12월 24일 오후 3시부터 12월 28일(일) 오후 5시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Hall A, 117번 부스에서 진행된다. 23일 충남관광재단에 따르면 올해 서울아트쇼에서는 2024년 CN갤러리에서 전시를 진행한 충남 지역 예술인 작가 14인(김대유, 김로이, 김순재, 김현정, 나현진, 남궁희재, 단수민, 박슬기, 이정민, 이형기, 임상준, 임슬령, 임재광, 임재현)이 참여해 각자의 작품 세계를 소개한다. 전시 부스는 회화, 조각, 설치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충남 지역 작가들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아트페어 관람객과 컬렉터가 작가의 작업 성향과 작품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충남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서울아트쇼 참가는 지역 작가들이 보다 넓은 유통?전시 환경에서 작품을 소개하고 접점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예술인의 작품 활동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다양한 시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2025-12-23 15:55:11

서울관광재단이 청계천에서 운영 중인 '청계 소울 오션(Cheonggye Soul Ocean)' 운영기간을 기존 올해 말에서 내년 1월 11일까지 총 11일간 연장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연장 운영은 연말연시 청계천 일대 방문객 증가에 따른 관람수요와 전시에 대한 연중 지속적인 인기를 반영한 조치로, 청계천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청계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수면 미디어아트 관람 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된다.청계 소울 오션은 지난 5월 30일부터 청계천 광교 아래에서 진행 중인 야간 미디어아트 전시다. 청계천 물길을 활용한 수면 미디어아트 전시를 비롯해 인터렉티브 미디어아트와 미디어아트 포토존을 선보이며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야간 관광명소로 역할을 해왔다. 서울관광재단에 따르면 청계 소울 오션 연장 운영과 함께 연말을 맞아 신규 수면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선보이고, 작가 협업 전시와 브랜드 협업 팝업스토어 등 관람·체험 요소를 추가해 전시 콘텐츠를 확대 운영한다. 광교갤러리 내부에서는 청계 소울 오션 연계 서울굿즈 팝업스토어가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서울의 상징성과 '서울마이소울' 도시브랜드를 담은 굿즈와 아트 콜라보 상품을 선보이고,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 진행을 통해 관람객이 「청계 소울 오션(Cheonggye Soul Ocean)」 관람 이후 서울 굿즈 또한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서울굿즈 팝업스토어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서울 굿즈 베스트 10'을 비롯해 아트 콜라보 굿즈와 일부 특별 할인 상품을 판매한다. 방문객 모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행운의 부적 럭키 드로우' 즉석 경품 이벤트부터 구매고객 대상으로 '행운 택배 이벤트', '행운 스크래치 복권 이벤트'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관람객의 체험 요소를 더한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고객에게는 'DSP 헤리티지 에디션 증정 이벤트'도 진행된다.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는 "청계 소울 오션은 올해 5월부터 청계천 물길과 미디어아트를 결합해 서울 도심 수변 공간의 새로운 야간관광 가치를 만들어 온 콘텐츠"라며 "꾸준한 성원에 힘입어 전시를 연장한 만큼, 연말연시 청계천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다양한 수면 미디어 아트 콘텐츠와 함께 서울의 겨울밤을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2025-12-23 15:52:07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내년 실손의료보험이 평균 약 7.8% 오른다. 손해·생명보험협회는 23일 설명자료를 내고 내년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이 약 7.8%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인 연평균 9.0%보다 1.2%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1세대는 3%대, 2세대는 5%대 오르는 데 그치지만, 3세대는 16%대, 4세대는 20%대 뛰어오른다.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올해 3분기 기준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19.3%로 작년(116.6%)보다 상승했다. 이에 따른 손실 규모(위험손실액)는 2조1천억원 수준이다. 이 중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올해 3분기 147.9%로 뛰었다. 손해율이 100%보다 높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1세대 손해율은 113.2%, 2세대는 112.6%, 3세대는 138.8%를 기록했다. 보험업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와 이에 따른 실손보험 누적 적자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손·생보협회는 "필수 의료 중심의 의료체계 정상화 및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 적정 의료비 보장 등 실손보험 개편 방안 이행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손·생보협회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사들의 평균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상률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손·생보협회는 "본인이 가입한 실제 보험료 조정 수준은 개인별 보험계약이 실제 갱신되는 시기에 보험회사에서 발송하는 안내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sj9974@yna.co.kr <연합뉴스>

2025-12-23 15:5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