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고액 이사비 엄벌 '초읽기'… 정부 권고 무시한 '중촌동1구역' 등 '우려'

고액 이사비 논란은 지난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시공권 선정 과정에서 이사비가 7000만 원이 제시되면서 시작됐다.

현재 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시급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빠르면 이달 말 혹은 늦으면 2월 초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제도 개선이 마무리되기 전 시공자 선정 공고가 난 경우 지자체에서 건설사에 적정 이사비 산출근거를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 외 마땅히 규제할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각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시공자들은 해당 법 시행 전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자를 신속하게 선정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새 기준이 시행되기 전에도 이 기준을 준수해 줄 것으로 건설업계에 당부한 상태지만,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이사비 제안을 요구하고 있어 이사비 퍼주기 경쟁이 확산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시공자들이 정부의 권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고액의 이사비와 이주비를 제시하고 있다.

실제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한 A건설사는 이사비 1000만 원 무상 지원을, B건설사는 가구당 이사비 500만 원 무상 지원과 500만 원 대여를 약속했다. 대구 송현주공3단지 역시 C건설사와 D건설사가 각각 700만 원의 무상 지원을 공약했다.

이들은 모두 언론과 정계의 지적과 뭇매를 맞았으나 올해 부활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의 여파에 시공자 선정에 박차를 가해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더 중요시했다.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오는 20일 시공자 선정을 앞둔 대전 중촌동1구역 역시 상황이 같다고 지적했다. 이곳은 현재 이사비 1000만 원 제공이 명시됐을 뿐만 아니라 공사비에도 포함되지 않은 이사비란 점이 대두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공자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고가의 이사비용을 교묘한 꼼수를 부려 입찰을 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특히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도 특정 건설사의 경우 이주비 80%를 제시한바 있다. 기본 40%를 제시하고 40%의 추가 제시를 제안서에 기입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사측은 이주비 80%를 제시한 것처럼 사업제안서에 기입했다. 하지만 정부에서 법을 개정하면 조합과 상의한다는 문구를 넣어 교묘하게 꼼수를 부리며 입찰에 참여한 것이다"며 "이와 더불어 이사비를 제안하고 공사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결국 무상으로 주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정부의 규제에 따라 조합과 상의한다는 식의 문구 역시 이주비 80%를 주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대형 시공자들이 사업제안서에 교묘한 문구를 넣어 꼼수 입찰을 하는 것 역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 대형 건설사 부장은 "수주전이 벌어지다 보면 경쟁사간의 과장 홍보가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다. 입주시까지 돈을 0% 받겠다는 보장성 홍보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재건축 사업은 절차를 거치고 법을 지키는 사업이 돼야 한다. 분담금을 내지 않는 사업은 없을 것"이라며 "결국 조합원들이 대형 시공자들의 꼼수 입찰과 과장 홍보에 유의해 소중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사업제안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조합과 유착이 있는 경우 특정사가 다해줄 것이라고 조합에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고액의 이사비 및 이주비를 제공하는 데 따른 정부의 철퇴가 내려져 시공자 선정 관련 도시정비법 등의 개정안이 곧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나 대형 시공자들의 변치 않는 행보에 개정안의 실효성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