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만평]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위반 게임 공개,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한국게임산업협회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위반 게임물 20종을 공개했다. 이번에 발표된 게임물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 캡슐형 유료 아이템 자율규제 일부 항목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게임물이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2008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2015년 자율규제가 적용됐다. 2016년 7월에는 '자율규제 개선안'을 통해 의무 적용 조항을 늘려 지난해 2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이하 자율규제)' 강령을 선포하고 평가위원을 뽑아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다.

'자율규제' 평가위원회는 게임이용자보호센터가 실시 중인 '자율규제' 준수 여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1차 적발 시 위반 업체에 대한 준수 권고, 2차 적발 시 위반 업체 경고문 발송, 3차 적발 시 위반 사실 공표 및 '자율규제' 인증 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게임물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 '자율규제' 일부 항목을 준수하지 않은 채 3차례에 걸친 준수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준수 상태로 남은 게임물이다.

공개된 목록을 살펴보면 온라인 게임은 준인터 '겟엠프드', 유비펀스튜디오 '데카론' 등 2종이다. 모바일 게임은 디안디안 인터랙티브 홀딩 '킹오브아발론: 드래곤 전쟁', 슈퍼셀 '클래시 로얄', 반다이 남코 엔터테인먼트 '원피스 트레저 크루즈', '소드 아트 온라인 -메모리 디프래그-', '드래곤 볼 Z 폭렬격전', 에픽 워 '모바일 스트라이크', 아이엠30.넷 '라스트 엠파이어 워 Z', '에픽 액션 '파이널 판타지 XV: 새로운 제국', 문톤 '모바일 레전드: 뱅 뱅', 카멜 게임즈 '워 앤 오더', 팡스카이 '형님 모바일', 엔터메이트 '천하를 탐하다', 선데이토즈 '애니팡 3', '아쿠아스토리', 게임펍 '파이널삼국지: 레드', 조이티게임즈 '아수라', 데브시스터즈 '쿠키런: 오븐브레이크', 한빛소프트 '클럽 오디션' 등 18종이다.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공표 후 '자율규제' 평가위원회는 "이번 미준수 게임물 공표 조치를 통해 게임 유저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자율규제' 준수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자율규제' 적용 대상 게임물은 작년 10월 기준 온라인 41개, 모바일 77개다. 지난해 게임물 별 '자율규제' 준수율을 확인하면 7월 64.9%에서 12월 78.3%로 13.4%p 상승했다. 그동안 준수율이 낮았던 모바일 게임사 준수율도 지속적해서 상승해 국내 모바일 게임사는 준수율 89.7%를 기록했다. 그러나 해외 게임사는 46.9%에 그쳐 국내 게임사와 해외 게임사 간 준수율이 큰 차이를 보였다. 이번에 공개된 목록 살펴봐도 해외 게임사가 압도적으로 많다.

해외 게임사뿐만 아니라 협회 소속이 아닌 게임사도 '자율 규제' 강령을 지킬 의무가 없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협회 소속 게임사나 아닌 게임사 준수율을 비교해 보면 협회 회원사는 준수율 92.6%를 지키는 데 반해 비회원사는 24.3%로 큰 차이가 났다.

지난해 2월 열린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선포 및 평가위원 위촉식'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협회장은 "2015년 협회장 취임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방안 수립과 실행이었다"라며 "모든 참여사가 책임감을 느끼고 '자율규제' 강령을 준수하면서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진행된 '자율규제'는 게임사와 조율을 통해 어느 정도 구체화 됐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게임사도 적지 않아 실효성 문제가 발생했다. 여기에 게임 유저가 가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전히 존재하며, 해외에서는 법령으로 강제화하는 방안을 채택하기도 해 법령을 통한 강제화를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시행한 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게임사를 중심으로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는 점은 '자율규제'가 가진 실효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며 "해외와 마찬가지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법령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올해는 '자율규제'가 어떤 방식으로 개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림 텐더 / 글 박해수 겜툰기자(gamtoon@gamto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