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 소득 지원 방안 추진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구직 활동을 할 경우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의제별 위원회인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이하 사회안전망위)는 2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사회안전망위는 합의문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 이후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사회안전망위 합의 내용은 정부로 보내져 정책으로 추진된다.

사회안전망위는 또 "특별히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들에 대한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고, "현행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구직 근로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칭 '한국형 실업부조'를 조속히 도입한다"는 합의안을 내놨다.

저소득 근로 빈곤층 등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 내용으로 도입 시기를 당초 계획인 2020년보다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안전망위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실질적인 근로 빈곤층 지원 대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도 촉구했다.

이밖에도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완화하기로 한 정부 계획의 조기 추진, 저소득층 주거비·의료비 부담 완화 지속 추진, 공공서비스 강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이상으로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

사회안전망위 의제에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장지연 사회안전망위 위원장은 "합의는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 정책을 조기 도입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개편 이후 첫 합의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