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혁신위 "메달리스트 연금은 일시불로, 2021년까지 KOC 분리하라"

[정부종합청사(서울)=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메달리스트에 대한 연금 일시금 지급 및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분리를 권고했다.

22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문경란 혁신위 위원장은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선수육성체계 선진화' 및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편' 권고를 발표했다. 혁신위는 지난 1월 전국민을 공분하게 한 빙상코치의 성폭력 사건 이후 지난 7개월간 스포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스포츠 인권 및 엘리트-생활체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과 연구를 진행했고 이날 최종 6-7차 권고를 발표했다.

혁신위는 6차 권고를 통해 국가주도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및 선수육성체계의 전반적인 혁신을 권고했다. 장애인, 비장애인 메달리스트들에게 지급돼온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제도 개편은 권고의 핵심이다.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포상금 성격에 맞도록 일시금으로 전환하되 기존 연금 대상자는 현행대로 연금으로 지급하고 일시금으로의 전환은 2029년부터 시행할 것(2021~2028년까지 연금과 일시금 비율을 조정)을 권고하고전문가, 체육단체 등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문 위원장은 일부 뛰어난 선수들에 대한 성적 중심 포상이 아닌 더 많은 선수들이 혜택을 누리는 보편적 복지를 강조했다. 메달리스트뿐만 아니라, 많은 선수들이 운동을 지속하고, 은퇴 후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제도(경력 전환 지원, 생활 안정 자금 지원, 교육 및 재교육 등) 시행을 권고했다.

지난해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직후 논란을 빚었던 체육요원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체육요원제도는 국제대회 선발시 병역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정성을 강화하며 의무 불이행 확인시 병역법상 경고 및 복무기간 연장을 적용 현재 운영중인 관계부처(문체부, 국방부) 특별전담팀(TF)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도록 권고했다.

마지막 7차 권고는 대한체육회 조직 혁신, 가장 민감한 KOC 분리 문제를 건드렸다. 대한체육회가 예산의 95%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 및 부조리 등에 대해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2016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 이후 엘리트 중심 기존 체육회 운영 방식을 벗어나지 못했고, 한편으로 KOC는 국가올림픽기구(NOC)로서의 전문성을 결여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2021년 상반기까지 KOC와 대한체육회를 분리하고 분리 이후 KOC는 올림픽 등 세계스포츠 대회 대표선수단 파견 및 대회 유치,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 노력, 국제스포츠 외교 증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한체육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정책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 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실행 기구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이해가 겹치는 선수 양성 및 훈련에 대한 권한은 "향후 전문가들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입장을 보류했다.

혁신위는 KOC 분리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법 개정 이후 조직, 인력, 자원 배분, 회원종목 단체와의 관계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체육단체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했다. KOC 분리 후 회원종목단체와 지방체육회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대한체육회의 임원 인준권, 각종 규정 승인권 등 규제사항 폐지 회원종목단체 사업추진 자율성 보장을 위한 직접 예산 지원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등도 요청했다.

이날 혁신위 권고 직후 대한체육회의 행보도 바빠졌다. "내달 2일, 진천선수촌에서 대한체육회 혁신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KOC 분리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KOC 분리에 대해 "통합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분리를 말하는지 모르겠다. 체육계의 모든 문제들이 KOC 분리가 안돼서 생긴 건가. 체육인들의 공감대 속에 자연스럽게 분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바 있다.

한편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연금 일시불 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2016년 장애인아시안게임에 연금점수를 부여하는 개혁이 있었는데 3년만에 다시 바꾼다고 하니 당황스럽다"면서 "장애인 선수 중 연금수령자는 300여 명에 불과하다. 현재 장애연금도 없는 상황에서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일부 중증 장애인선수들에게는 유일한 소득이자 동기부여다. 생존권과도 직결된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혁신위측은 "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일시불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설명한 후 "2029년까지 현장 선수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종합청사(서울)=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