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최소 10년형? 특검 "박근혜에 적극적 뇌물… 막대한 이익 챙겨"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 사이의 형량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와 이목이 모아진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양형기준을 이렇게 분석하며 "재판부가 이 중에서 적정한 형을 택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준 뇌물이 '수동적' 성격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특검은 '적극적' 뇌물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요구에 편승해 대통령의 직무 행위를 매수하려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며 "서로의 이익 관계에 의해 준 것으로 이 부회장은 공여한 뇌물에 비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롯데는 아주 소극적이었고, SK는 지원도 하지 않았다"며 "법치주의를 구현함으로써 정경유착의 고리가 단절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