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명 의사국시 미응시에 쩔쩔매는 한국의료…어떻게 다듬을까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의 국가고시 거부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의료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시험을 거부한 2천700여명이 끝내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면 내년도 대학병원 인턴, 지역 보건소의 공중보건의사 등 의료인력의 심각한 부족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시험 시작일과 재접수 마감일을 한 차례씩 연기하고, 재신청자의 시험 일정까지 조정해주며 쩔쩔맨 이유다.



26일 의료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의료 공급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의사 3천여명의 공백으로 의료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한다는 건 오히려 의료가 공적인 성격을 띤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한국 의료는 인턴, 전공의,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이 톱니바퀴 돌듯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한 집단만 빠져도 마비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시 재접수 허용은) 형평성, 공정성 문제가 있지만, 의사 인력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대안이 없을 것"이라며 "의대생들도 이런 상황을 알고 행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의대생 및 의사들의 일탈 행위로 볼 게 아니라 공백 없이 운영될 수 있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갖추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위원장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 공공의료위원장을 맡은 재활의학과 전문의이다.

김 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도 의료 서비스 공급 구조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 의료체계는 의사 인력이 필요 이상으로 대체 불가능하다"면서 "의사가 하는 업무의 상당 부분은 숙련된 간호사 등 다른 직종에 위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수적으로도 부족한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모두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은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증원 등 정부의 공공의료 확대 정책에 반대해 국가고시를 거부했다.

이들은 지난 24일 "국시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며 국시 거부 행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정부가 추가로 열어준 국시 재접수 마감기한은 지난 6일 자정(7일 0시)이었다. 시험은 지난 8일부터 시작해 이미 3주째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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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