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통신금융사기 이용 계좌 '역대 최대'…"금융당국 대책 마련 필요"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약 7만8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는 총 7만8302개다. 금감원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1만7357개 대비 4.5배가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치다.

지난 9년간(2011∼2019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 수를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6만6091개)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4만6735개), 우리은행(4만288개), 기업은행(3만4030개) 순으로 집계됐다. 상호금융권에서는 농협이 9만5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새마을금고(3만3433개), 우체국(2만5926개)이 뒤를 이었다. 최근에는 2017년 출범한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의 계좌 이용 사례도 두드러졌다. 2019년까지 3년간 3284개 계좌가 사기에 이용됐다.

정부는 2012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법무부·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기관 협의체를 출범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사기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유 의원은 "범정부 협의체의 책임을 지는 금융위는 신·변종 수법이 나타났을 때 경찰청, 금감원과 합동 경보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관계부처 공조로 경보가 발령된 것은 두 차례에 불과했다"며, "금융당국이 이제라도 피싱 사기 근절을 위한 촘촘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