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효과 다룰 땐 협찬 고지해야"…방송법 개정안 국회 의결

방송법에 협찬의 법적 근거가 신설되고, 협찬 및 협찬 고지 범위가 정해진다. 이를 통해 방송 협찬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청자 기만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

현행 방송법엔 협찬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협찬과 관련한 부당행위를 통제하기가 어려웠다.

개정 방송법에선 먼저 협찬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또는 공익적 성격의 행사 및 캠페인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협찬 금지대상과 협찬 관련 부당행위도 새로 규정됐다.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의 협찬, 시사·보도·논평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협찬은 금지된다.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및 용역의 구매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또한 시청자가 협찬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효능이나 효과 등을 다룰 경우에는 반드시 협찬임을 알리도록 하는 '필수적 협찬고지' 규정이 신설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는 협찬 관련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