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선수,선수로 성공 못해!" 3~4월 집중신고→과거 처벌기준은?[문체부 기자회견]

"학교폭력 선수, 더 이상 선수로서 성공하지 못한다"

황 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오후 3시 20분 서울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발표한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보도자료의 타이틀이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이날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황 장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첫째 피해자 중심 처리체계 구축, 둘째 제재 강화 등 예방과 제도 보완, 셋째 성적지상주의 문화 개선 및 인권의식 개선 등의 대책을 내놨다.

우선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선수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3~4월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종목별 제보가 쏟아져나오는 과거 사건에 대한 제재 기준이 가장 큰 화두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프로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협의체를 만들어 영구퇴출부터 출장정지, 사회봉사 등 제재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이다. 황 장관은 "피해자의 용서 여부, 죄질, 과거 학폭 징계 여부들이 고려요인이며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고려요인"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교육부, 민간 학교폭력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 법률 등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는 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학생선수의 폭력에 대한 엄중한 제재 조치와 함께 2022년까지 학교운동부 통합징계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국가대표 및 프로, 실업선수 선발시 해당 이력을 확인하고, 폭력을 저지른 학생이 승승장구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대입 특기자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포함된 학생부 반영을 의무화한다. 학폭에 연루된 선수의 경우 일정기간 경기출전을 제한하고 선수등록을 거부하도록 했다.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 팀 단위로 평가되는 단체종목의 경우 특정선수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별 평가가 가능한 체육특기자 경기력 평가 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지도자 평가에 있어서도 대회 성적뿐 아니라 인권침해로 인한 징계 여부, 학습권 보호 노력 등의 반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도자와 학부모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과학적 훈련방식을 도입해 인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경기력을 개선하는 방법을 지원한다.

황 장관은 잇단 스포츠 학폭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거듭 강조했다. 10년 전 20년 전 잘못들을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한 질문에 황 장관은 "앞으로 발생할 부분에 대한 대책은 수립했다. 그에 대한 징계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들쑥날쑥한 과거의 사건"이라고 답했다. "선제적으로 체육계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일부 협회는 국가대표 자격 박탈 등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종목별로 징계가 제각각일 수 있다. 앞으로 발생할 부분들은 기준을 정하면 되지만 과거에 발생한 부분은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황 장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형평성에 맞는 기준을 세워야 하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신고를 받고 2~3개월 조정기간을 두고 피해자가 도저히 용서를 못한다면 체육계가 협의해서 조정을 돕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해선수 역시 미성년의, 인격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어린 청소년이었다는 점, 어린 시절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도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에 황 장관은 "현재 피해자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스포츠 스타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고 국가 이미지와도 직결되며 자라나는 선수들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 피해 내용과 체감 정도도 다양하지만 규칙과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학폭과 관련된 엄격한 규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어린 청소년 가해자에 대한 상담과 심리치료도 함께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은 피해자 중심으로 상처를 치유하는 프로그램이다. 학교폭력에 가담한 선수가 승승장구하고 유명하고 훌륭한 선수가 된다는 논리는 결코 성립될 수 없다, 스타선수가 되려면 이런 일을 절대로 해선 안된다는 강한 메시지와 문화를 만들기 위한 과정, 우리 사회가 선진화 돼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정부종합청사(광화문)=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