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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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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신혜성은 2022년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신혜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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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차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신혜성의 절도 혐의도 수사했지만, 차를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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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n201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