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 장애아동 어떻게 도울까…세이브더칠드런 안내서 발간

(서울=연합뉴스) 김지선 기자 =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는 20일 장애인의날을 맞아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와 함께 '종사자를 위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안내서는 현장에서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대할 때 '장애'와 '아동'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매뉴얼이다.

또 아동학대 지원체계와 장애인학대 지원체계 간 상호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언한다.

이는 세이브더칠드런과 상지대 산학협력단 박연숙 책임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장애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협력 방안 연구' 보고서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이 보고서는 미국 사례와 국제 비교를 통해 장애아동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적절한 대응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와 장애인학대 대응체계가 이원화돼 학대피해 장애아동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조사와 사례 관리에 있어 협업 지침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서로 책임 소재를 미루는 형국이다.

실제로 분리 조치된 학대피해 장애아동이 보호자의 요구 따라 장애인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입소할 쉼터가 있음에도 근거 법률이 다르다는 이유로 성 학대 피해 아동이 집으로 돌아가는 케이스도 있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 임선희 변호사는 "현장 인력과 인프라 부족으로 장애아동 학대 대응에 있어 협력적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관련 정보조차 공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sunny1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