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기차 화재에 불안 확산…국내 소비자 배터리 정보 접근 못해

인천 전기차 화재사고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지만,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오는 2026년부터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소비자에게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은 배터리법에 따라 배터리의 생산·이용·폐기·재사용·재활용 등 전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배터리 여권' 제도 도입을 예고한 상태다.

미국에서도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가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2026년부터 ACCⅡ 규정의 '배터리 라벨링' 항목을 통해 제조사와 구성 물질, 전압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은 2018년부터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이미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현행법상 전기차 제조사 외에는 배터리 제조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2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소비자가 직접 배터리 정보를 알 수 없어 한계는 여전하다. 배터리 인증제는 제작사들이 전기차 배터리가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를 국토부 장관의 인증을 받고 제작·판매하는 것이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