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한·미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작성 안내서 발간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특허청은 국제공동연구 시 공정한 연구 성과 배분 등 계약 과정에서 주의해야 하는 점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한 '한·미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작성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371쪽 분량의 이 안내서는 ▲ 한·미 국제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개요 ▲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 비밀 유지 계약서 ▲ 용어해설서 ▲ 계약 체크리스트 ▲ 질의응답 형식 등으로 구성돼 있다.

원문 예시와 이에 대한 해설을 일반적인 계약서 작성 순서에 따라 당사자, 전문, 정의 등의 순으로 작성해 가독성을 높였다.

국제공동연구 계약서의 당사자, 연구비, 지식재산, 비밀 유지, 분쟁 해결 등 조항별로 설명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계약자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 읽을 수 있도록 했다.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 안내서는 우리 연구자들이 미국과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계약서 작성 사례와 지침을 제시했다"며 "우리 연구자들이 미국과 공동 연구개발 협약을 합리적으로 체결하고 연구개발 성과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안내서는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