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금융권 횡령 1900억원…'솜방망이' 처벌 원인

지난 7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규모가 19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자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그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 등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총 1931억8010만원이다. 이 중 환수 금액은 179억2510만원으로 환수율은 전체 9.3% 수준에 불과하다.

횡령 규모는 2020년 20억8290만원, 2021년 156억9460만원, 2022년 827억5620만원, 지난해 644억5410만원 등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8월 기준 횡령 규모는 140억6590만원에 달한다.

이같이 횡령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은 '솜방망이식' 징계가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횡령과 관련해 지시자·보조자·감독자 등의 위치에 있던 관련자 586명 중 80% 가까이는 경징계 조치로 끝났기 때문이다. 가장 수위가 낮은 조치인 '주의'가 304명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견책이 159명, 기타가 2명이었다.

중징계는 약 20% 수준으로 면직(6명)·정직(16명)·감봉(99명) 등이었다.

횡령 사고를 일으킨 행위자 137명에 대한 제재는 면직 130명(94.9%), 정직 5명(3.7%), 감봉 1명(0.7%), 기타 1명(0.7%) 등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사고자뿐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도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