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초소형 카메라 수입액 늘어…불법촬영 적발 건수도 증가

올해 들어 하루에 적발되는 불법촬영 적발 건수가 늘어난 가운데, 초소형 카메라 수입액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초소형 카메라 수입액은 401만 7000달러(55억원)로 지난해 연간 수입액(299만달러)보다 34.3% 많다. 이 항목의 수출입 분류가 첫 시작된 2022년 242만 2000달러에서 3년째 증가하고 있다. 수입국별로 보면 중국산이 590만 2000달러(81억원)로 62.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2년여간 수출액은 457만 2000달러(63억원)였다.

불법촬영 발생 건수는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을 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5323건으로 하루 평균 19.4건꼴이었다. 이는 지난해 18.2건(연간 6626건), 2022년 18.8건(6865건)보다 많은 것으로, 최근에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영상물에 따른 피해도 확산하는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요청 건수는 2020년 15만 6000건에서 지난해 24만 4000건 등으로 늘고 있다. 초소형 카메라가 불법촬영 등의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