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유승준이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행정소송을 시작한다.
20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연다.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근무를 앞둔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하고 돌아오겠다며 출국한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해 입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유승준은 비자 발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유승준의 승소로 끝났고, 유승준은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다시 사증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또 다시 소송을 냈다.
다만 유승준이 승소한다고 해도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병무청은 아직 유승준에게 내린 입국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승준은 자신의 계정에 "30년간 운동을 해왔다. 길어도 일주일 넘게 운동을 쉬어본 적은(허리수술, 왼손 부러진 수술, 삼두근육 파열 부상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휴식 빼고) 없는 듯 하다. 얼굴에 보톡스 한번 맞아본 적 없고 시술이나 성형 한번 한 적 없다. 몸에 약물 같은 건 꿈도 안 꾼다. 몸을 다스리면서 나는 내 속사람을 더욱 단련했는지 모르겠다. 내 속은 겉보다 훨씬 강하고 단단하다"고 밝혔다.
이어 "댓가를 치르고 뭔가를 이뤄본 사람은 남을 쉽게 평가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그 자리에 가 있는지를 잘 알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이루고 또 모든 것을 다 잃어본 사람은 오죽하겠는가. 이제 나는 나보다 못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뭐가 맞는 길이고 악한 길이고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조차 구별하기 힘든 무너진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다음 세대 들이여. 세상을 바로보고 힘든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길 이 아재가 간절히 기대한다. 그대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결코 잘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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