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불용 과다 등 안일한 예산 편성·부실한 사업 집행 지적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경북도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과 경북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를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각 상임위는 심사에서 반복되는 이월과 불용 등 집행부의 안일한 예산 편성과 부실한 사업 집행을 지적했다.
기획경제위원회의 소관 부서 결산 심사에서 박선하 의원은 첨단제조혁신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의 도비 예산 5억원 중 3억8천여만원이 이월된 데 대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모든 변수를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며 "안일한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인한 이월금 발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김홍구 의원은 경북연구원과 관련해 "연구 인력이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에 골고루 포진하지 않고 도시계획 등 특정 분야에 치중해 있다"며 다양한 연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갖출 수 있도록 집행부가 지도·감독할 것을 제안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을 지적하며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사업기관에 교부된 예산에 대한 점검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위원회의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의에서는 전교조 사무실 임차계약, 성과지표 신뢰성, 예비비 편성 기준, 학교 회계 부적정 사례 등 다양한 문제가 지적됐다.
정한석 의원은 "민간 보조금 지원에서 자부담이 반영되지 않거나 사업 전 과정에 대한 감독 없이 보조금만 지급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예산 편성부터 집행·정산까지 전 과정에 대한 행정의 책임감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채아 위원장은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의 임차료(월 300만원)가 지역 상가 시세의 2배에 달하고 경북도교육청에서 일반운영비로 지급하고 있는 임차료는 민간경상보조로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보증금과 임차료 추가 지급 등 이면계약 의혹도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학교 회계 집행 실태에 대해 "계약서 작성일 미기입, 검수 일자 누락, 부적정 물품 구매, 외부 위탁과 관련한 증빙 미비 등 회계처리의 기초적 오류가 다수 발견됐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심사에서 배진석 의원은 "청년 창업 지원 등 청년 일자리 사업이 실적 위주로 추진되면서 검증 없이 진행됐고, 중복 수급·편법 사례까지 발생했다"며 철저한 검증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백순창 의원은 "도비를 지원해 영남대학교에서 새마을전문대학원 학위과정을 운영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경북에 어떤 성과와 실질적인 결과물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새마을재단에서도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유사·중복 사업은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집행부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 검토와 충분한 자료 수집을 통해 보다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편성된 예산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불용 또는 과도한 이월·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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