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장·국회의원들 ICAO 의장 면담…주민의견 담은 서한문 전달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측이 ICAO 규정 준수와 자국 기준 마련을 전제로 회원국이 새 고도제한 기준을 조기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서울 강서구에 따르면 살바토레 샤키타노 ICAO 의장은 6월 26일 캐나다 몬트리올 ICAO 본부를 찾은 '김포국제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ICAO 방문단'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정 기준의 전면 시행은 2030년이지만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적용, 시행할 수 있다"며 "국제기준에 따라 회원국이 자국 법규와 기준을 마련하면 2030년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파스칼 루치아니 ICAO 항공안전 부국장도 "당초 2028년 전면시행을 2030년으로 늦춘 것은 회원국에 준비기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CAO는 지난 3월 약 70년 만에 장애물제한표면(OLS) 기준을 개정하고 2030년 11월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기준의 핵심은 기존의 획일적 기준을 '장애물 금지표면(OFS)'과 '장애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해 각국이 공항별 여건을 반영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특히 신설된 OES는 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제공해 지역개발과 재산권 회복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서구는 설명했다.
한정애(서울 강서구), 이용선(양천구), 김주영(김포시), 서영석(부천시) 국회의원과 진교훈 강서구청장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ICAO 본부를 찾은 자리에서 지역 주민 의견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했다.
서한문에는 ▲ 항공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은 고도제한 제외 ▲ 체약국이 개정된 ICAO 기준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조기 시행 가능 ▲ ICAO가 세부지침 적기 마련 및 공개 요구 등이 담겼다.
서한문에는 방문단 의원 외에도 진성준, 강선우(이상 서울 강서구), 유동수(인천 계양구) 의원이 공동 서명했다.
방문단 공동단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은 "장애물제한표면 기준 개정은 320만 지역 주민의 염원을 담은 중요한 과제로, 고도제한 완화가 절실하다"며 서한문 전달의 의미를 강조했다.
진교훈 구청장은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을 받아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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