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 빚 탕감 두고도 "복지비용 절약"·"도덕적 해이" 설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여야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처리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세수 기반이 붕괴해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무시한 추경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번 추경 특징 중 하나가 세입 추경이다. 지난 정부가 만들어 낸 세수 기반 붕괴 문제에 따른 것 아니겠느냐"며 "지난 정부가 대규모 부자 감세를 단행했지만, 감세하면서 당초 기대했던 낙수 효과는 전혀 발생을 못 한 상황이고 세수 결손만 역대급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은 "(추경 때문에) 국가 채무 증가를 말하는데 정말 답답하다. 세계 최고의 재정 관리가 되는 게 대한민국 아니냐"며 "특히 지난 3년 동안 세수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경제·민생 파탄을 만들어놨는데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펼쳐 벼랑 끝에 몰린 서민, 중산층을 살려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정권이 바뀌고 나니 이재명 당선 축하 추경을 집권 여당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밀어붙이고 있다. 미래 세대에 빚 청구서를 내미는 추경"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강조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원칙은 폐기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재정 준칙 법제화 지속 추진' 문구 삭제를 거론, "재정 준칙을 포기하는 것이냐"고 했다.
정부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를 탕감해주는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 정책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3개월만 연체해도 채권 추심이 득달같은데 7년 내내 채무 독촉을 받은 채무자가 오죽하면 이런 상황까지 놓였겠나. 갚으려야 갚을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이들을 이렇게 두면 복지 비용이 더 든다. 채무를 탕감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가의 복지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빚을 굳이 갚을 필요가 없다', '버티면 정부가 알아서 상환해 줄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넘쳐날 것"이라며 "이들의 빚을 갚는 데 들어가는 정부 재원 규모가 4천억원이 넘는데 결국 국민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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