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중 임금 적어도 8주로 확대해야"…강사제도 전담 기구 설치도 요구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비정규직 교수들은 6년 전 도입된 대학강사제도로 인해 오히려 아파도 쉴 수 없고 방학 중엔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됐다며 4일 새 정부에 전면 개혁을 요구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노조는 강사제도가 도입된 2019년 이후 매년 제도 개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수도 없이 국회와 교육부의 문을 두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가 자신들이 가르치는 제자가 받는 첫 월급에도 한참 미달하고, 유급병가마저도 적용받지 못해 아프면 강단을 떠나야 하고, 매 학기 방학이 되면 실업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면서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토로했다.
2019년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면서 만들어진 강사제도는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고 신규 임용을 포함해 3년까지 임용과 재임용을 보장하고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 취지와 달리 현실에선 강사 규모를 대폭 줄이고 '객원 교원', '초빙 교원' 등 1년짜리 비정규 교수로 채우는 일이 벌어졌다.
노조는 "사립대는 재정이 부족하고 대학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강사제도를 회피하고 무력화하는 시도를 자행해 왔다"며 "강사 대신 이름도 생소한 직급을 만들어 교원제도를 교란하고 교육연구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방학중임금도 실제 방학은 20주가 넘지만, 교육부 가이드라인에는 지급 기간이 '4주'로 돼 있어서 대부분의 국립대는 방학중임금을 4주만 지급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학중임금도 그만큼(실제 방학만큼) 지급해야 한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선 8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과 불평등한 처우가 차고 넘친다. 이를 전면적으로 쇄신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며 "하반기에 시작되는 제2기 국가교육위원회 안에 고등교육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강사제도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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