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빈곤이 방임 이어지지 않도록 소득지원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대통령실이 4일 '부산 어린이 사망 화재'에 야간 아동방임 실태 등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저소득 가정의 방임 비율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1.5배가량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달 5월 펴낸 '영유아 양육·돌봄, 발달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와 보건복지부의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주 양육자가 아동을 방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5%였다.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방임 경험 비율은 38.9%까지 올라 일반 가구(26.1%)와 비교해 1.5배 높았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가구의 방임 비율도 30.7%로 20%대를 기록한 다른 소득 구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28.7%)도 외벌이 가구(24.1%)보다 방임 경험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맞벌이 가구에서 방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결국 경제 활동을 위해 부모가 모두 일을 나가며 방임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정부에서는 현재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아이돌봄서비스 등의 정책 등을 시행해 대응하지만, 넘쳐나는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가정의 빈곤과 양육자의 근로활동이 방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이른 시간이나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의 공급이 원활하지는 않다"며 "수요자 맞춤형의 유연한 돌봄서비스 공급을 위해 정부에서 힘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 연구위원은 "방임 예방을 위해 보편적 소득 지원, 주거지원 등 선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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