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오는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5월에 이어 연속으로 금리를 낮출 경우, 최근 수 개월간 크게 뛴 서울 집값과 가계부채를 더 자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 것도 한은으로서는 부담이다. 우리나라만 계속 금리를 내리면 이미 역대 최대(2.00%포인트)인 격차가 더 벌어져 어렵게 안정을 찾은 환율이 다시 오를 수도 있다.
따라서 금통위는 이번에 일단 금리를 현 수준에서 묶고 새 가계대출 관리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효과, 이달 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집행 상황 등을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로 집값·대출↑…한은, 연속인하 피할것"
6일 연합뉴스가 경제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모두 이달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통된 근거는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과 가계대출 증가 등 불안한 금융·부동산 시장 상황이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이미 한은이 여러 차례 경고한 것처럼,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심리가 가계부채를 늘리는 요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와 마찬가지로 금융안정에 초점을 맞춰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도 "미국 관세정책 등에 따른 경기 우려가 여전히 크지만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가격 급등 등을 고려해 최근 발표된 대출 규제의 효과 등을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며 금통위원 만장일치 동결을 점쳤다.
미국과 금리차 확대, 추경 등 재정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 등도 한은이 연속 인하를 피할 이유로 거론됐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연준과 금리 격차가 현재 한은 통화정책에서 가장 큰 고려 사항일 것"이라며 "연준은 이달 다시 금리를 동결하고 연내 한 번 정도 0.25%p 인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고용 등 미국 경제가 너무 탄탄해 금리를 급하게 낮출 이유가 없는 만큼 한은도 연준 속도에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약 32조원 규모의 추경으로 곧 지원금 등이 풀릴 텐데, 한은도 이 효과를 봐가며 추가 인하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이코노미스트도 "추경 기대 등에 따른 최근 소비자심리 회복 추세도 금리 동결에 힘을 실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가계대출·집값 불안에 연내 못 낮출 수도" 소수의견도
내수 회복세가 미약하고 하반기 미국 관세 충격도 더 뚜렷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한은이 경기 부양을 위해 연내 한두 차례 금리를 더 낮춘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관측이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굳이 더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가계부채나 부동산보다 현재 경기 상황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지역의 집값이나 가계부채 문제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대상이 아니라 미시정책으로 해결할 사안이다. 한은도 10월 정도 한 차례 더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도 "지난해엔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을 연기했지만, 이번에는 대출 규제 등 거시건전성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따라서 집값 등이 안정되면 성장 부진을 걱정하는 한은이 연내 최소 1회 정도 다시 금리 인하에 나설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안 선임연구원도 8월 0.25%p 추가 인하를 예상했고, 주 실장과 장 선임연구위원은 8월 포함 1∼2회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박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가계대출 증가세가 8∼9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는 데다, 추경 집행 등에 따른 경기 회복 흐름이 4분기에 뚜렷해지면 한은이 연말까지 계속 동결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하반기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와 관련해서는 "한 차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 "6·27 대출규제는 임시방편…구체적 공급안 등 추가대책 나와야"
지난달 27일 금융 당국이 내놓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를 포함한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단기적 효과가 있더라도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반응이 많았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과도한 차입을 통한 투기적 수요가 올해 상반기 고가 아파트 집값을 끌어올렸는데, 이번 대책에 전세대출 규제도 포함돼 고가 아파트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특히 신축 단지는 전세대출 규제에 직접적 타격을 받아 전세가 하락이 매매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장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대출 규제는 임시방편일 뿐이고, 앞으로 수요 억제 차원에서 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 제도 등을 더 고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소장 역시 "단기적으로 집값과 가계대출 안정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이번 대출 규제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매수하는 곳이어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결국 특정 지역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 공급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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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