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원 문제 제기에도 국힘 주도로 부결…진상규명 이슈 재부각 가능성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 팔룡공원 사유지 보상 과정에서 제기된 보상비 과다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시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가 불발됐다.
17일 창원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원래 올해가 실효(도시공원 일몰)기간인 팔룡공원에 대해 2019년 1월부터 보상 절차를 진행했다.
현재까지 시가 보상·매입한 팔룡공원 부지는 97만9천㎡ 상당(보상 금액 500여억원)으로, 남아 있는 사유지는 50만㎡가량이다.
당초 실효기간인 올해까지 3분의 2 이상을 매입했으므로 2027년까지 2년간 유예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2022년 7월 4대 창원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팔룡공원 사유지 보상 과정에서 보상비가 과도하게 증액됐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의회 내에서는 국민의힘 구점득 의원이 세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 진상규명 필요성을 촉구해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구 의원의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구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4명과 더불어민주당 12명은 '팔룡공원 보상비 및 창원산업진흥원 소송비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공동 발의했다.
이 안건은 이날 제1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됐다.
대표발의자인 민주당 박해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안건 설명에서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공적자금 투명성, 적법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팔룡공원) 산 중턱 산지가 어떻게 (10여배) 뛴 가격으로 보상될 수 있는가"라고 운을 뗐다.
이어 "과연 정상적 감정평가의 결과인가. 공원일몰제 시행 이후 예상한 사인 간 거래를 통해 의도적으로 보상 가격을 끌어올린 게 아니겠는가"라며 "이게 사실이라면 시민 세금을 특정인에게 부당하게 흘려보낸 중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정평가 전 과정의 적법성, 사인 거래 전후 위원회 의결 과정의 투명성, 보상대상지 선정 공정성, 정보 사전 유출 여부까지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찬성 토론에 나선 구 의원도 "앞선 시정질문에도 의혹이 해결되지 않았다. 공시지가 대비 보상 현황을 보면 유독 팔룡공원 구암동, 봉암동만 각각 6.9배, 15.2배에 이른다"며 "(팔룡공원 보상에) 시는 지방채를 내어 대응해 나가고 있다. 누군가가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고 있다면 바로 잡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 15명은 '도시공원일몰제 토지보상 의혹 규명 및 공공기여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로 맞불을 놨다.
대표발의자인 황점복 의원은 "팔룡공원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자료를 다 비교해봐야 한다"며 "팔룡공원 주변 주민들이 상실감을 느낄 수 있고 또 범죄가 있는 것처럼 하는 데 대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안건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규칙상 행정사무조사 요구 시 5일 전에 안건을 제출하게 돼 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며 "(황 의원의 발의는) 물타기"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손태화 의장은 이날 상정된 두 건의 행정사무조사 요구 안건이 포함하는 조사 대상 일부 사무가 중복된다며 두 건을 일괄 상정해 심의를 동시에 진행한 뒤 안건별로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팔룡공원 보상비 행정사무조사 안건은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17명, 반대 21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표결에서 국민의힘은 정작 발의에 참여한 의원도 기권하고 구 의원 1명만 찬성표를 던졌다.
뒤이은 도시공원일몰제 토지보상 의혹 규명 안건 역시 부결(재석 42명, 찬성 3명·반대 35명·기권 4명)됐다.
당장 이날 행정사무조사 요구 안건은 부결됐지만 시의회 의원 일부가 팔룡공원 보상비 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이 문제가 재차 이슈화할 가능성도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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