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중국산 희토류 수입 절차를 상세히 설명한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 허가 신청 FAQ'라는 제목의 안내서에는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 허가 질의응답(Q&A)'을 기반으로 핵심 용어 해석, 실제 사례, 중국 해관(세관)의 통관 거부·행정 조치 사례 등이 담겼다.
희토류, 흑연, 텅스텐, 텔루륨 등 주요 품목과 관련해 수출 허가 신청서 작성 시 유의 사항, 자주 발생하는 오류 유형, 제출 서류별 점검할 점 등도 포함됐다.
중국은 최근 희토류와 흑연 같은 이중 용도(민·군 병행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수출 허가 신청 절차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수출 허가가 지연돼 국내에서 재고 부족, 납기 지연 등 공급 차질을 빚는 경우도 많다고 코트라는 설명했다.
안내서는 코트라 해외시장뉴스(news.kotr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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