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심사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답보 상태의 행정체제개편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을 비롯해 행정체제개편을 두고 도의회에서 갑론을박이 계속됐다.
12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주도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의원(구좌읍)은 "행정체제개편 관련 예산 198억원을 전액 삭감해서 주민투표 요구 중단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며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용역진이 애초 2개 행정구역 안을 배제한 점 등을 지적하며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제주시 분할에 반대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고의숙 교육의원은 "2차 추경에는 시급한 민생예산이 편성돼야 함에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예산이 대거 편성됐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예산이 연내 집행이 가능한가"라며 "법적, 제도적 준비도 안 됐는데 의지만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화자 의원(비례대표)은 애초 2개 행정구역 안을 제외한 것은 도민 선택권을 제한한 것이라며 "신뢰를 얻기 어렵고, 도민 갈등만 키운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비례대표)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등에 시기상의 문제가 있다며 "이제는 도정이 플랜B를 제시해 도민을 안심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송영훈 의원(남원읍)은 "이제 주민투표로 도민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만 남았는데, 정치권의 조급한 발언과 행동들 때문에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투표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상봉 의장이 추진하는 행정체제개편 관련 여론조사에 대해 "자제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진명기 도 행정부지사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제주도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만일 8월에 주민투표가 요구되면 바로 진행해야 하는 측면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 발표가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내년 7월 민선9기 출범 때 도입을 목표로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현 행정시를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개편하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오영훈 지사와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김한규 의원은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하는 데 반대하며 일명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엇박자를 드러냈다.
또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에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해 답을 기다리고 있으나, 최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행정구역을 2개로 할지 3개로 할지 지역에서 의견 정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 5일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행정구역에 대한 의견 차이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며 의회가 주체가 돼 기초단체 3개·2개 안에 대해 여론조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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